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장영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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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간복제실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복제실험등의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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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그 응용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윤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법률 제       호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공학륜리위원회) ①생명공학의 연구 및 그 응용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종교계 대표 및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 생명공학 연구 관계자로 한다.

③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개발금지 및 연구비의 지급금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연구개발을 행하거나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전학 연구와 암등 질병의 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1.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2.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4.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및 보조금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벌칙) 제1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구개발을 행하거나 행하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의3(벌칙)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