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2001년 2월 19일 상정)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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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윤리관리에 대한 지침등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의 금지와 아울러 생명공학안전 및 윤리문제를 다루어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생명공학기술개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명공학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핵심기술로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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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공학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등을 작성·시행함(안 제15조).

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과 연구비 및 보조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며, 다만 유전학적 연구와 암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의 2).

다. 생명공학 안전 및 윤리문제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5조의 3).

법률  제    호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생명공학안전 및 윤리에 관한 지침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 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1.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실험지침

2. 유전자재조합체 및 관련제품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에 관한 지침

3. 유전자재조합체 및 관련제품의 생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4. 유전자재조합체 및 관련제품의 통상 및 검역에 관한 지침

②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무분별한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등 생물학적 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성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제한 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생명공학 연구 및 그 응용에 따르는 안전 및 윤리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개발금지 및 연구비의 지급금지)  ①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연구개발을 행하거나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전학 연구와 암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1.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2.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4.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연구비 및 보조금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3(생명공학 안전·윤리위원회)  ①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이하   안전·윤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안전·윤리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종교계,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안전·윤리위원회는 생명공학 안전성 및 생명륜리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 6호, 제7조, 제9조, 제13조제5호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3호중 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