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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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NGO, 종교 담당기자
발 신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사무국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배태섭 02-723-4255 cdst@pspd.org)
제 목	생명윤리법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진행
날 짜	2002. 8. 28. (총 4 쪽)

보 도 자 료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진행

정부는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다가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앞두고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생명윤리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8월 28일 오후 4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공동캠페인단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그 동안 생명윤리법의 제정이 정부의 의지부족과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미뤄져오다 이제서야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구체적으로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의 예외없는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의 포함,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 확보, ▲벌칙조항 강화 등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3. 공동캠페인단은 의견서 외에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1. 공동캠페인단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