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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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발 신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제 목	생명윤리법에 관한 공동캠페인단 의견서
날 짜	2002. 8. 28 (총 2 쪽)

생명윤리법에 관한 공동캠페인단 의견서

1. 이미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나 배아줄기세포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제어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조속한생명윤리기본법제정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정부에게 생명윤리법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정부의 의지가 빈약하고, 부처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법률 제정이 미뤄져 오다 근래에 들어서 부랴부랴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가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앞두고 복지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생명윤리법 최종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공동캠페인단은 공동의 요구사항을 모아 전달하는 바이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생명윤리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캠페인단 의견서

1. 배아복제·이종간교잡의 예외없는 금지를 반드시 명시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해서는 안되며, 배아복제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방법의 금지를 반드시 명시.

2.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 □자문□이란 어구를 삭제하고 자문의 역할이 아닌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역할의 확대·강화

―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고, 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포함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성의 비율을 전체 1/3 이상 차지하도록 명시

3.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 명시

―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문구에 대해 관점의 변화가 필요.

― 대리모 및 인공수정의 시술·절차에 대한 조항 첨가

4.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 확보

― 법의 목적 및 대상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해야함.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동물의 유전자조작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유전자조작동물의 연구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도록 명시해야 함.

5. 벌칙조항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