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클로네이드사는 무분별한 인간복제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클로네이드사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간복제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비밀리에 한국에 지사를 차리고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온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며, 복제과정에서 기형아의 탄생 우려와 우생학적 차별 등의 이유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전사회적인 합의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외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3명의 한국인 대리모에게 배아를 착상하여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힌 클로네이드사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온국민의 비난과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클로네이드사의 각성을 촉구하며 인간복제실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아직 국내에는 생명공학으로 인해 야기될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을 제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고, □조속한생명윤리기본법제정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한 생명윤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캠페인단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법안의 제정을 몇 년간 미루어오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랴부랴 법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제정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법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인간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신설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의 금지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인간배아복제의 금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의 목소리는 높다. 게다가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을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도 없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엔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법제정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이다. 공동캠페인단이 그동안 끊임없이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음에도 정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관련부처간 협의중이다□ 혹은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만을 계속해오다가 인간개체복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인간개체복제금지□라는 내용만을 담은 졸속적인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있다. 이는 생명공학연구의 대폭 허용을 기본방향으로 한 법을 제정하여 생명공학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 부처간 이전투구의 결과,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는 무시된 채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해야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각 부처가 나눠먹기식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버젓이 공청회까지 여는 기만적인 행위까지 보였다. 이는 그간 생명윤리법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논의과정과 의견수렴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결국 정부의 태도는 애초에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언발에 오줌누기격으로 인간개체복제 금지라는 명분만을 앞세운 제스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공동캠페인단은 정부가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클로네이드사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간복제실험을 당장 중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인간복제금지만을 위한 전시용 입법 움직임을 중단하고, 생명윤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인간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의 금지조항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리모 금지, 난자매매 금지 및 배아의 안전한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윤리적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활용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생명윤리법의 내용과 제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고,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라.

2002년 7월 31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천주교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한국 가톨릭 방송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영상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신문·출판인 협회 /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한국 가톨릭 미디어 교육 연대 / 천주교 서울대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가톨릭 여성 연구원 / 가톨릭 여성의 전화 / 천주교 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센터 / 천주교 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 전국환경사제모임 / 대구(사)푸른평화 / 기독교계 :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새생명사랑회 /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누가회 / 불교계 : 불교인권위원회 / 여성계 ;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연대(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농업·생협운동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춘천), 예장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협, 21세기 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환경단체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동물권단체 : 한국동물보호연합 / 생명체학대방지연합 / 동물학대방지포럼 / 지구사랑 VEGA / 한국채식동호회연합 보건의료단체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시민단체 : 참여연대 / 낙태반대운동연합 / (총68개 단체)

==========================================================================

생명윤리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인간복제 및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교잡행위 금지

2.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대한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치료 금지

3. 개인 유전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호

4. 무제한으로 유린되는 실험동물의 생명권 존중

5. 비윤리적인 생명특허 금지

6.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