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나이드사의 인간복제실험 규탄과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캠페인단」

성명서 발표

♤ 최근 사태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 기타

□ 일시 : 2002년 7월 25일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캠페인단

<성명서>

클로나이드사는 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는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3일 클로나이드 한국지부가 발표한 □6개월 이내 복제 인간 탄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인간복제는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간의 권리 부정,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명 탄생 그리고 복제과정의 기형아 탄생 등 많은 결함 및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클로나이드사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인간복제를 하겠다는 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회사는 최근 3명의 대리모에게 복제된 배아를 착상, 인간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존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사실 인간복제를 규제할 사회적 장치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클로나이드사와 같은 무분별한 행위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공동캠페인단에서는 급속도로 개발,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생명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법 시안을 각각 만들어 며칠 간격으로 제출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결국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6개월 이내 복제 인간 탄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정부는 생명윤리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와 과기부의 시안 모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의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이를 허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이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 모두 금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연구용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안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클로나이드사 인간복제 시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까지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생명윤리기본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더욱이 생명공학기술이 출산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나 배아의 관리, 대리모에 대한 관리가 엉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클로나이드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연구개발차원에서만 생명윤리를 규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비윤리적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생명윤리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캠페인단은 클로나이드사의 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     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생명안전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3. 정부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4. 정부는 대리모 금지, 난자 매매 금지 및 배아의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5. 정부는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행위의 금지조항을 명시하라.

6. 정부는 비윤리적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활동에 대한 규제장치    를 마련하라.

2002년 7월 25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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