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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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동캠페인단 의견서

1. 배아복제·이종간교잡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장관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신설되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년 이내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일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 문제는 이미 지난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시민합의회의,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어왔고, 이를 통해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금지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체세포핵이식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2.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심의결정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공학의 윤리문제에 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된 사안에 대처하며 더 나아가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또 국내의 생명공학 정책은 전문가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윤리 및 안전의 관점에서 생명공학정책을 평가할 공익적·시민적 참여 통로는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적·문화적 파급효과와 함께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생명기술 분야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인식 형성을 돕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적 성격의 합의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섣부른 생명공학 만능주의나 아니면 반대로 생명공학 공포주의를 불러올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각종 위원회들의 상위 기구로서 국가적 차원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 및 기술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 대책마련을 주관하는 기구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아니라 공익,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망라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공익대표들은 전문가와 대등하게 참여하여 기술적 사항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에는 철학·윤리학·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보건학,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가 적어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 중 자연과학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 중 적어도 3인은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시민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의 형평을 고려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배아가 만들어지는 단계, 즉 인공수정에 관한 사회적 관리 및 대책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현재 불임클리닉 등에서 보관된 이른바 □잔여배아□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 기관에서 배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이상으로 추출되고, 난자가 매매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배아의 `생산`,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배아를 생명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서 배아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는 배아복제 연구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미 난자 한 개에 150만원∼30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배아복제가 허용되면 난자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는 정자, 난자 및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인공수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법의 목적 및 대상을 유전자조작 동물 및 기타 생명체의 안전과 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본성을 어기는 유전자조작실험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법안은 인간에 대해서만 윤리와 안전을 규정할 뿐, 동물의 복제나 형질전환에 관해서는 무제한의 폭력과 학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제와 형질전환 등 유전자조작동물의 연구범위는 본법에서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라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다른 법으로 미루거나 관련 조항을 빼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002년 10월 9일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