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관련 법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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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권리팀

-  목   차  -

) 이 법령모음집은 참여연대에서 2003년 하반기에 인턴 활동을 한 김지선(성공회대 컴퓨터공학부 4학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장 행정정보분야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2

2. 호적법 … 14

-법령

-시행규칙

3. 주민등록법 … 21

-법령

-시행규칙

4. 우편법 … 25

□2장 정보통신분야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29

-법령

-시행령

1-1. 개인정보지침 … 30

-고시

-지침

2. 정보화촉진기본법 … 41

3. 전기통신사업법 … 43

4. 전자거래기본법 … 44

5. 전자서명법 … 45

6. 통신비밀보호법 … 52

-법령

-시행령

□3장 금융 및 소비자 정보 분야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69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8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95

-시행령

-시행규칙

□4장 의료정보 분야

1. 보건의료기본법 …124

2. 의료법 … 125

3. 국민건강보험법 … 127

□5장 기타 분야

1. 신문윤리강령 … 129

제 1장 행정정보분야 관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호적법

□주민등록법

□우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 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연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불복청구)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20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21조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기관의 장에 대하여 열람청구된 처리정보의 처리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473호 제정 1994. 11.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통보의 서식등)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와 법 제8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개인정보화일목록집) 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2년에 1회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산실등의 관리) ①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 등을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출력자료의 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출력일시·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등이 당해 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단말기의 설치·관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말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별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된 자외의 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 및 주체와 사용단말기기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정하고 처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1. 재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화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위탁처리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등에 관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위탁처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화일 및 입출력자료의 관리등에 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정보제공대장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열람연기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등) ①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조치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정연기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처리정보의 정확성)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정보 및 개인정보화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제13조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 또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해당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6762호 일부개정 2000. 03.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8·4·1, 99·1·29]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3조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제4조 (사전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종합하여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5조 (사전통보사항)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화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명칭

4.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주소

제6조 (사전통보의 적용제외) ①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내"라 함은 1,000인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일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화일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화일

3.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매분기별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행정자치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공고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행정자치부장관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처리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유지) 개인정보화일(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종합하여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 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화일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실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11조 (처리정보의 제공)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목적

4.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6. 제공의 주기

7. 제공의 형태

8.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 (처리정보의 제공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청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열람의 결정 및 통지) ①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열람의 실시) ①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17조 (정정의 청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정의 결정 및 통지) ①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리인의 범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②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20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1조 (수수료의 금액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 정정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

④제3항에 규정한 기관외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1.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현황 및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매체·주전산기·입출력장치·전산실등 의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3. 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에 필요한 자료

②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3조 (실태조사의 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조사일시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4조 (의견제시 및 권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제시 및 권고는 권고사항, 권고사유 및 관계기관의 회신기간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5조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준수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보유목적외의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정정청구기회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1·2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련법령등의 정비·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적법 (戶籍法 - 법률 제06438호)

) -호적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근거

1) 인적 편제 방식이어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가(家)별 편제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혈연구성원의 개인정보까지 드러나게 된다)

2) 혈연관계와 입적과 제적에 따른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입적과 제적에 따른 기록의 이동이 연동되어 개인의 혈연관계와 혼인 관계, 적출여부 등이 드러나게 됨.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 中)

제2장 호적부

제8조 (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제9조 (호적의 편철) 호적은 지번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개정 1981.12.17>

제10조 (원본과 부본, 그 보존<개정 1981.12.17>)    ①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②원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2000.12.29>

제11조 (호적부의 반출금지)    ①호적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외에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개정 2000.12.29>

②호적부를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긴 때에는 시, 읍, 면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본·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⑤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제적자에 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고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제13조 (호적부의 재제, 보완)    ①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②제1항의 멸실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4조 (제적부)    ①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존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장 호적의 기재

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년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본·성별·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년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0.12.31]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5조 (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제25조의2 (출생·사망의 동에의 신고등)    ①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본적지관할 시·읍·면의 장에의 신고서의 송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4.7.30, 1990.12.31>

③삭제 <1984.7.30> [본조신설 1975.12.31]

제26조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7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9조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년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6>

1. 신고사건

2. 신고의 년월일

3. 신고인의 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출생년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제30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제4절 입양

제66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년월일·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년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로 된 자가 폐가하고 양자로 될 때에는 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연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6. 삭제 <1990.12.31>

7. 삭제 <1990.12.31>

②삭제 <1990.12.31>

제67조 삭제 <1990.12.31>

제68조 (양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69조 삭제 <1990.12.31>

제70조 삭제 <1990.12.31>

제7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제5절 파양

제72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부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제6절 혼인

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년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년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5.12.31>

③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7절 이혼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2.31]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6]

제80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제8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호적법시행규칙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제20조 (호적부책등의 보존) 호적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시정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주 및 그 가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②호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4]

제3장 신고와 최고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년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5장 호적의 기재

제1절 기재사항

제53조 (기재근거의 기재)

①호적에 기재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5.13>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보고의 일자와 보조자의 직명

5. 증서·항해일지 등본의 작성자의 직명 및 제출 연월일

6. 호적기재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②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 (호적사항란의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제적) 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3.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

제6장 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제85조 (신고서류의 열람)

①법 제47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2. 호주 또는 가족

3. 공무상 필요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원에 보관하는 호적·제적부본과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 (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호적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색인정보관리

2. 사용자정보관리

3. 각종 코드 및 기재례관리

4.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5. 호적통계정보관리

6.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의 분배관리

7.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8. 필요한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9.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1.4]

제112조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 법률 제06385호)

) 주민등록법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근거: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 등록시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게 강제하고 있는데,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이어야 할 주민등록법이 이와 같이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中- 국가인권위원회, 2000>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 (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본조신설 1970.1.1]

제21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1.1.26]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2001.1.26>]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8>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8호의 입증자료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4.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성명 및 신청목적등을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신청서와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5. 법 제18조제2항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6.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당해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호적관계서류와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8. 제4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18>

⑧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자체를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④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신청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의한 신청사항 처리가능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승인을 얻은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연간 10만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18]

우편법 - 법률 제061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2조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개정 1982.12.31>)

②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82·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1982·12·31>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4장 우편물의취급

제27조 (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①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28조 (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개정 1977.12.31>)    ①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77·12·31, 1997·8·28>

제29조 (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개정 1977.12.31>)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제30조 삭제<1997·8·28>

제6장 벌칙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8>

②삭제<1997·8·28>

③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8·28>

④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82·12·31]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12·5>

6.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운송요구를 거부한 자

제47조의2 (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7·12·31]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①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제49조 (전용물건손상의 죄)    ①우편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편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제50조 (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51조 (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제51조의2 (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7·8·28> [본조신설 1972·12·16]

제52조 (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제53조 삭제<1997·8·28>

제54조 (우표박취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

제54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망실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7·12·31>

제 2장 정보통신분야 관련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지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1·7·1]]

제 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사무국을 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

고시이유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 8월, 개정·공포)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과대상 확대,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권리 신설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알기 쉽도록 각종 절차·방법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종전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종전 지침(2000. 6. 1일 시행)은 제정 후 고시를 하지 않았고 금번에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최초로 고시

주요골자

o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과대상이 종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에도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등 Off-line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충함(안 제2조제2호·제4호)

o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을 신설함(안 제4조)

o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3항)

o 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고지방법을 정함(안 제9조제3항)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당해 위탁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 수탁자가 수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2조)

o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가 이전·승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o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 업무와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15조)

o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

o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 전자우편의 경우 전자우편 주소(E-mail ID)의 수집 경로를 밝히도록 하고

- 전송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0조)

o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서비스□ 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나.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영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6.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7.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7.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제7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④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3.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4.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1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13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6.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제14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2.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3.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8조(관리적 보호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20조(동의의 철회)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내부감사)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 내용 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 서비스 제공자 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정 1995. 8. 4 법률제4969호  일부개정 1999. 1.21 법률제5669호

일부개정 2000. 1.21 법률제6197호(전파법)

일부개정 2001. 1.16 법률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중에 정보의 훼손 · 변조 ·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 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 · 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 ·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

제4조 (연차보고등) ① 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 ·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9.1.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1.21>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연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1>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 · 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 · 연구 · 과학기술 · 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 · 문화 · 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 · 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 · 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⑥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⑧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전자거래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

제13조 (개인정보보호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거래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그 전자거래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의 당사자

2. 인증기관

3.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

②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화 또는 역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당사자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4조 (컴퓨터등의 안전성) ①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5조 (사이버몰의 운영자) ①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이버몰에는 그 운영자의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주소 · 전화번호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6조 (공인인증기관)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행일 99.7.1]]

제17조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8조 (암호제품의 사용 등) ① 전자거래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99.7.1]]

전자서명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 3 장 공인인증서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 <삭 제>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등)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지정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신 설>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등 국제협력지원

8. 기타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신 설>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6조(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 5 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신 설>

제26조의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의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기타 전자서명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기타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신  설>

제26조의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벌 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305호(관세법)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546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신설 2001.12.29.]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01.12.29.]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 의 규정에 의하여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0·1·12.,2001.12.29.]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 ·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도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소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도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으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구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감청설비는 해당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의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2001.12.29.]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15조 (국회의 통제)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기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도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12.29.]

제18조 (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211호 일부개정 1999. 03. 31.

대통령령 제17548호 일부개정 2002. 03. 25.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용의 기본원칙)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특히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4.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개정 2002.3.25.]

5.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의 기기[신설 2002.3.25.]

6. 전파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개정 2002.3.25.

7.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신설

2002.3.25.]

8. 전파법시행령 제56조의2제1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중 원격제어장치와 일반적으로 통신에 사용되는 기기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중 전자응용기계· 기구류(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기구

11. 기타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기구

제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본조신설 2002.3.25.]

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①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수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3·31]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해외여행· 장기출장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동법시행령 제4조>영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99·3·31]

제9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①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차명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제10조 [삭제 2002.3.25.][시행일 2002.3.30.]

제11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①[삭제 2002.3.25.] [시행일 2002.3.30.]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31, 2002.3.25.]  [본조제목개정 2002.3.25.]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시의 주의사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보수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1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3.25.]

1.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개정 2002.3.25.]

②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탁업무의 범위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3.25.]

제15조 (수탁업무의 집행중지등) ①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체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②체신관서등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된 시간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비치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6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후의 조치) ①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열람제한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조치를 함에 있어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처리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제1항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7조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①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때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설비의 제공) ①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체신관서등의 장은 이를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업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서등의 장에게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청설비 제조등의 인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 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목적, 그 설비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목적이 타당하고,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2.3.25.]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0조 (인가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인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0조의2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0조의3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기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21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1조의3 (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승인 받은 건수, 통신제한조치 집행건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건수 또는 집행에 협조한 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2조 (형사소송법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장 금융 및 소비자정보분야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066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공급서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①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

10.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약확인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공급서의 송부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급서"라 한다)을 재화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하는 재화등이 소프트웨어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무체물인 경우에는 공급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공급서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⑪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격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된 정보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및 감독)    ①시·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조 (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36조 (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기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    용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로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제0668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 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금융거래 "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적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이하의 송금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적·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간·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    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본조신설 2002.3.30]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본조신설 2002.3.30]

제4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6, 1999.12.28>

제6조 (벌칙)    ①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당시 동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긴급명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 의 비밀보장·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 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직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중 "제3조"는 "부칙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본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 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10월 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그 금융자산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명전환되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 출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출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손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부담금은 건별 출자액에 다음의 부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액> <부담율>

10억원이하 출자액의 100분의 10

10억원초과 1억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5

⑤출자부담금의 출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종전의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삭제<1999.12.28>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 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마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긴급명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5552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6051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6682호(2002.3.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 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한다)의"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을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1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제3조"를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거목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6682호,2002.3.30>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절차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 의 비밀보장을 강화하며,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의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

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날(통보유예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

다.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종전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통보를 유예하되 이를 반복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의 범위안에서 통보를 유예하되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매회 3월의 범위안에서 통보를 유예하도록 함(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 제공된 금융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4조의3 및 제7조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067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등

제4조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개정 2001.3.28, 2002.8.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3.28>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    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제4조의2 (허가의 요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조의3 (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5조 (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1.3.28>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상

제6조 삭제 <2001.3.28>

제7조 (수수료등) 신용정보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제8조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①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②신용정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업자인 법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전의 법인의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1999.1.29>

③제4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④신용정보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제9조 (신용정보업종사자)    ①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1. 미성년자.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2 (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③신용평가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유가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조의3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①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10조 (겸업의 금지)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0.1.21>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1.3.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달한 때

5.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9조의2제2항·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0.1.21> [전문개정 1998.1.13]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등

제13조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①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15조 (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신용정보업자등은 그의 업무범위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9조 내지 제21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각조에 대한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17조 (신용정보집중기관)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1999.1.29>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의2 (신용정보협의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업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7.8.28]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삼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②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3.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2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1.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개정 2001.12.31>)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   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③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제27조 (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①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6장 보칙

제29조 (감독·검사 등<개정 2000.1.21>)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④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당해 업무의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0.1.21>

⑥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3, 2000.1.21>

제29조의2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30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 [전문개정 1997.12.13]

제30조 2 삭제 <1999.5.24>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1999.1.29>

제32조 (벌칙)    ①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1.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공개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공개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전    문개정 1997.8.28]

제33조 삭제 <1997.8.28>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8.28>

제3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2001.3.28>

1. 제8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5.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86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78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694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부칙 <제6172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28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6562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7.12.27, 1998.4.17, 1998.7.9, 2001.6.30>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3.28, 2000.6.7, 2002.12.5>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삭제 <2000.6.7>

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9. 삭제 <2000.6.7>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 <1997.12.27>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를 말한다)·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1.6.30>

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제3조 삭제 <1997.12.27>

제4조 (영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2000.6.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삭제 <1997.12.27>

9.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1. 정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4. 재무제표

5.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1.6.30>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동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⑤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2001.6.30>

⑥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9.4.30, 2000.6.7, 2001.6.30>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

4.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제4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포함될 것

나.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할 것

③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출자한 금융기관등

2.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자.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동일한 출자자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00.6.7]

제4조의3 (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5억원을 말한다. <개정 1999.4.30>

[본조신설 1997.12.27]

제5조 삭제 <1997.12.27>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법인 또는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999.5.24, 2000.6.7>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법인 및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양도·양수 또는 합병·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계약서의 사본

제6조의2 (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2000.6.7]

제6조의3 (신용평가 금지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본조신설 2001.6.3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01.6.30>]

제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2000.6.7]

[제6조의3에서 이동 <2001.6.30>]

제7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7·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4.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8조 (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보험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7.9, 1999.5.24>

제8조의2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2000.6.7]

제9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삭제 <1999.4.30>

②삭제 <1999.4.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⑤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한 정보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집중관리·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5.24, 2000.6.7>

⑥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감독위윈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9.4.30>

⑦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⑧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6.7>

1. 상시고용인력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 이상이 포함될 것

2.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6.7>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동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간

⑩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1997.12.27, 1999.4.30>

제10조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4.1>

제1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2000.6.7>

②법 제23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2.5.20>

제1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개정 2002.5.20>)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②법 제24조제3항에서 "신용불량자등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신용정보업자등이 별표 2.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5.20>

제13조의2 (본인확인방법)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7]

제14조 (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법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시정요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8.7.9, 1999.4.30>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법 제2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내용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 (분담금)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6.7> [본조신설 1998.4.1]

제15조 삭제 <1997.12.31>

제16조 삭제 <1998.4.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1999.5.24>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5.24>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9>

부칙 <제14711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신용정보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거래약관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부칙 <제15548호,19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생략

부칙 <제15832호,199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5호,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집중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된 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본다.

부칙(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6323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동조제3항제6호·제6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5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7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1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16>생략

부칙 <제16828호,2000.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출자금융기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자의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한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263,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호중 "100분의 5"는 각각 "100분의 10"으로 본다.

부칙 <제17604호,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일부개정 2002.06.18 (부령 제266호) 재정경제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삭제 <2000.7.10>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2002.1.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 <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자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1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13.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3조 삭제 <1997.12.27>

제4조 삭제 <2000.7.10>

제5조 삭제 <2000.7.10>

제6조 삭제 <2000.7.10>

제7조 삭제 <1998.4.25>

제8조 삭제 <1999.5.25>

제9조 (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 삭제 <2000.7.10>

제11조 (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 (불리한 조치의 사전통보)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에게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하기 1월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당해 개인의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2.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신용정보업자등의 귀책사유 없이 반송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이 고의적으로 통보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3. 개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본조신설 2002.6.18]

제13조 삭제 <2000.7.10>

제14조 삭제 <2000.7.10>

제15조 삭제 <2000.7.10>

제16조 삭제 <2000.7.10>

제17조 삭제 <1999.5.25>.

제18조 삭제 <1998.4.25>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개정 2000.7.10>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0]

부칙 <제512호,1995.7.6>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1997.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신용정보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4년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0호,199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1999.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본다.

제 4장 의료정보분야 관련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09호]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본조신설 1999.9.7]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제7장 벌칙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2002.3.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19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7, 2000.1.12, 2002.3.30, 2002.3.30>

[전문개정 1981.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799호) 보건복지부

제8장 보칙

제83조 (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 (비밀의 유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벌칙

제94조 (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장 기타 분야 관련법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사생활 영역 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