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 브리핑자료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를 중심으로 -

목  차

1. 들어가며	1

1) 배경	1

2) 자료의 제한 범위	1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 법제도의 현황	1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현황	1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2

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운영 실태의 문제점	2

3. 대안	4

1) 행자부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의견	4

2) 참여연대 집중 관심사항 관련 대안	5

별첨	1. 국정원 신원조사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보도자료 및 의견서	7

2.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도자료	15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17

연락처 :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이지은, 한재각) 02-723-5303 jieun@pspd.org

1. 들어가며

1) 배경

○ NEIS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집, 보관, 이용 및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 운동해온 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프라이버시권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해왔으며, 특히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주민등록번호제도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집, 보관, 이용 및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상황이며, 실제 운영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행정편의, 국가안보 등의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아버시권,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무시해온 관행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정책자료를 준비하였다.

○ 이 자료가 2003년 국감과 입법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자료의 제한 범위

○ 이 자료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서 규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유일한 법률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특히 참여연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안보 등의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법 적용,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독립적인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문제에 집중해서 다루고자 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별첨 자료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참조하면 된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등 및 보호법제도의 현황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현황

○ 2002년 현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종류는 총 592개에 달한다(행정자치부, 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목록집).

-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114개 종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198개 종류, 교육청 및 각급학교가 20개 종류,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에서 260개 종류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 등의 사항이 대부분의 목록에 수집 항목으로 들어 있었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법률 중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공공과 민간 부문, 또 신용정보, 정보통신 분야 등의 개별 분야별로 개별법의 형태로 관련 법률이 산재해 있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1994년에 제정되어 1999년 개정되었다. 최근(2003년 8월) 행정자치부가 NEIS 논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가. 법적용 예외, □뒷구멍(Back door)□이 너무나 크고 많다.

○ 뒷구멍(Back door) 1.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은 이 법률 적용의 예외

- 현재 국정원 및 경찰청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행하는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자를 포함하여, 전국대학 교수, 유치원 교사,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원조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규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서 최근 참여연대는 국정원 및 결찰청 등이 행하는 신원조사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사생활의 보호 및 양심의 자유) 을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다. 이 진정서는 일차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행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항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은 이 법률의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별첨 1. 진정서 참조)

* <법률 제3조 2항>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안전보장□ 목적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국정원 및 경찰청 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의 신원조사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수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보안업무규정>나 대통령훈령<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열거된 신원조사사항 중 일부

4. 본인 및 배후사상 관계 6. 접촉인물 8. 종교관계 13. 인품 및 소행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의존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9년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한 개인정보수집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씨 판결문 별첨 여부 판단할 것>

○ 뒷구멍(Back door) 2.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보유·이용·제공 가능

-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이라는 모호한 이유 제시만으로, 개인정보화일의 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화일의 공고)에 의거하여 공고한 화일 목록(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목록집 2002)을 기초로 분석한 자료(민주노동당 진보국감보고서, 2003. 8)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화일은 각각 151개(전체의 25.5%)와 58개(전체의 32.0%)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진보국감 자료집([인권]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중에서, 2003년 8월

	계	보유 근거		계	제공 근거
		법령근거	법령근거 미비		법령근거	법령근거 미비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화일 수	592	441	151(25.5)	181	123	58(32.0)

나. □법 있으나 마나□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5년간 단 1차례 회의 개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사실상 단 1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게다가 회의록마저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별첨 2. 보도자료 참조)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행자부 공개자료를 재구성)

개최일시	심의안건	회의 형식	회의록
1998.11.1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정식 회의	미작성
2001.12.21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안), 운영세칙 개정(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2002. 4.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 한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NEIS가 사업이 결정되고 구축되는 시기 동안에, NEIS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위원회는 전체 위원 10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고 있어 전자정부 추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의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현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가 대외적인 전시용 기구라는 해석 외에는 달리 설명할 여지가 없다.

3. 대안

1) 행자부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의견 :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를 중심으로

○ 행정자치부는 NEIS 논란 등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행정자치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참조)

-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함.

-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점(제4조 제1항 제3호)이나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연계·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제4조의2 제2항)은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함

- 이 법률안이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 범위가 막연하고 협의의 기능이 부실함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함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이 편의적임

- 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이 폭넓고 정정·삭제 청구의 권한이 제한적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타부처의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음

- 처벌조항이 미비하고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함

2) 참여연대 집중 관심사항 관련 대안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항 삭제

○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안보의 목적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 적용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시급히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정원법> 등 신원조사와 관련된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방식, 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 공공/민간,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보건의료, 국가행정, 교육, 금융거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호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축으로 양분되어 있다.

- 또한 현행의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외에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취급 및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독립적인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의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잇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침해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 행자부가 제시한 것처럼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신설해서 조정과 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드시 행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독립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선진국의 많은 국가프라이버시보호기구들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제대로 다 아우를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 및 감독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아래 표 참조).

국가	명칭	업무범위	근거 법률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CNIL)	공공 및 민간	데이터 보호법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원(Privacy Commissioner)	공공 및 민간	개인정보보호법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원Data Protection Commissioner)	공공 및 민간	연방데이터보호법
영국	데이터보호감독원( data protection registar)	공공 및 민간	데이터보호법
캐나다	공공부문정보보호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원	공공과 민간 별도	프라이버시법

별첨 1. 국정원 신원조사 인권 침해 관련 보도자료 / 2003년  8월  27일

보  도  자  료

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원조사의 절차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규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사 주체는 국정원장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며, 조사대상은 공무원임용대상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자 및 각급 대학교 교수 등까지 망라되어 있다. 게다가 국정원장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신원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신원조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기본권 제한시에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 위배―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규정이어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배―원적과 본적 그리고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가족관계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 처우를 받을 소지가 있음.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조사대상을 □기타 법령이 정한 자□ 등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음.

4. 또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절차 및 보호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신원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신원조사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도 신원조사에 의해서는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5. 한편 국정원 등의 신원조사와 비슷하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의존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에 모두에서 승소를 하였다.

6.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목적일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법률적 검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였을 때, 현행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위헌적인 것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신원조사의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서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신원조사의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서

1. 의견의 요지

고위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급 대학교 교수의 임용, 심지어는 해외여행객까지도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신원조사(일명신원조회)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정보보보호관한법률>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어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법률을 통해서 전혀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신원조사의 현황

가.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신원조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는 신원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행한다  <개정 1981. 10. 7>

1. 중앙관서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도지사, 부지사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시장 및 부시장

3. 판사

4. 검사

5. 각급대학교총장, 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6.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인원

7. 기타 제1호 내지 제 6호 이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81.10.7>

③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정 제33조 단서 및 제1항 각호 이외의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되 출입국자의 신원특이자에 대한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기획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81.10.7>

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열거된 신원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2. 원적, 본적, 주소

3. 호주 및 본인과의 관계           4.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5. 보증인 및 추천인                6. 접촉인물

7. 정당, 사회단체 관계              8. 종교관계

9. 학력 및 경력                    10. 가족관계

11. 재산관계                       12. 상벌관계

13. 인품 및 소행                   14. 병역관계

15.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16. 기타 참고사항

마. 한편 공공기관이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어서, 국정원 등에 의한 신원조사(및 그로 인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원조사의 문제점

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

국가정보기관이 법률의 규정이 없이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 56조에 열거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한편 위 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가 공무원이 아닌 각급대학교총장, 학장, 교수와 부교수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신원조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시행규칙>의 모법인 <국가정보원법>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위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조사는 위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사항이면 반드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에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원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조사사항 등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실시되는 신원조사는‘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한편 국정원 등의 신원조사와 비슷하게,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에 모두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 작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

우선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이라는 것은 모법과 본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규정이어서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

신원조사의 조사항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원적과 본적 그리고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가족관계 등을 조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 배후관계를 통하여 본인의 사상적인 문제를 추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인 본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함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의 신원조사의 대상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 신원조사가 피조사자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상세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제6호에서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라고 하여 그 범위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인에게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서 또한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세칙인 대통령훈령을 보면 더욱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조사대상자를 보면 제5호에서는 각급대학교총장, 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까지 신원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각급대학교의 교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넘음과 동시에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7호에서는 각급기관이 요청하는 자 및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여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이 없는 훈령이긴 하지만 실제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훈령이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은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부재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신원조사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 특히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 목적으로 신원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제 4조)에서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도 신원조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4. 결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신원조사의 절차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규율된 이후에야 신원조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의 모법인 국정원법도 개정하여 신원조사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2.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보도자료 / 2003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7월 16일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998년에 2002년까지 5년동안 3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2차례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나, 운영세칙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년간 정식 회의 개최는 단 1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전자정부사업, 특히,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의 행정정보를 대규모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한 2년동안(2001년 1월 - 2003년 1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사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진 서면심의 안건인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안>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의한 대규모 DB구축과 연계 등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행자부 공개자료를 재구성)

개최일시	심의안건	회의 형식	회의록
1998.11.1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정식 회의	미작성
2001.12.21	2002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안), 운영세칙 개정(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2002. 4.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안)	서면 심의	(서면심의에 따른) 미작성

3. 한편, 정부는 NEIS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영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7일에 청구한 전자정부특위의 본회의 및 실무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의 평가 및 대안>

4.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NEIS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 위원 10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전자정부사업 추진 과제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개인정보호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6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8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절차를 걸쳐 12월에 국회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법개정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6. 참여연대는 공공기관/민간, 온/오프 라인 및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민간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마련과 신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별첨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2003년 9월 3일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6개 단체)

<요약>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점(제4조 제1항 제3호)이나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연계·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제4조의2 제2항)은 국제 기준이나 해외의 입법 사례에 못 미칠 뿐더러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 법률안이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 범위가 막연하고 협의의 기능이 부실합니다.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이 편의적입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이 폭넓고 정정·삭제 청구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타부처의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벌조항이 미비하고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개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제1항)라고 하여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용범위를 컴퓨터 처리정보로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보유한 개인정보가 재생용지 등의 형식으로 유출되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었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적용배제범위가 모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고 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i)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ii) 오히려 이런기관의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더 심각하며, (iii)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법의 적용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조항을 개별적으로 배제하여야 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OECD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삼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 of 1974; 5 USC Section 552a)의 (e)의 (1)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수집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 놓고,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만 동의나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집제한의 원칙이 보다 명시적으로 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4조 제1항)

○ 한편 이 법률안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법률의 형식을 띤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 이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더구나 이 법률안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한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집제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3조의2 제1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는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을 금지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1990, 이하 UN 가이드라인)에서는 제5원칙에서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 사항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의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수집금지의 대상(안 제4조 제2항)을 좀더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당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등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제3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연계·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제4조의2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의 통합을 제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 사례에 못 미칠 뿐더러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3조의2 제5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는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할 방안을 명시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손쉽게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률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집·통합하는 개인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사전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이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 범위가 막연하고 협의의 기능이 부실합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범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률로 정해진 업무수행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막연히 표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범위(안 제5조)는 명확해져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개인정보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공공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협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법령은 협의의 범위도 제한적이며, 예컨대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령상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많은 예외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안 제6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사전협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안 제6조 제3항) 안 제6조 제3항의 제1호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이란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으며, 제2호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 제3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경우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와 같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비밀의 유지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또한 이 경우는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류의 정정이 필요하므로, 정보의 공개와 비밀의 유지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6호의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경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고(국민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내부성원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조항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제8호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예컨대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법의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록에 축적된 정보로서 정보의 공개로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특권, 혜택이 부정되거나, 정보의 유지나 공개로 인하여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 아래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질 정보, 대통령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인들의 경호와 관련되어 유지되는 정보, 통계목적만으로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보, 연방 민간 고용, 대, 연방계약의 적합성, 적정성, 자격을 판단할 목적만으로 수집된 수사자료, 연방서비스의 채용이나 승진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시험이나 평가의 공정성이나, 목적에 야합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군대의 장래의 승진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한 평가정보로서 비밀을 유지해 주겠다는 명백한 약속 아래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분이 밝혀질 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사전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합니다.

○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 이용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것이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제도입니다.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범위에 대한 정보공개로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와 정정청구의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공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이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주,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범주,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모든 통상적인 사용, 이용자의 범주와 이용의 목적, 정보의 저장과 복구와 접근통제, 보유, 폐기의 정책과 지침,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책임자의 직함과 근무처 주소, 자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통지해 줄 기관과 절차,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의 출처의 범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법률안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안 제7조)는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이 편의적입니다.

○ 이 법률안 제10조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에 대한 단서조항(제10조 제3항)을 두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 제3항 제3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및 다른 기관에의 제공의 금지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제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그 목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제3조의2 제3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는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안 제10조 제7호와 제8호)의 경우도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 경우도 영장주의나 이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제9호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한편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하면서 다른 기관에의 정보의 제공도 정보의 공개의 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가 있지 않고서는 다른 기관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제공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1)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나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2) 수집된 정보의 수집목적(compatible)의 통상적인 이용으로 미리 공지된 경우(미국 내에서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3) 인구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계속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국가 문서 기록청에 제공하는 경우, (6) 법률에 규정된 활동으로서 민, 형사상의 법률의 집행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한 정보의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7) 정보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 건강의 위험에 처하게 된 자에게 제공, (8) 의회의 공동위원회에 대하여 직무의 범위 내에서, (9) 법원의 명령, (10) 소비자 보고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이 폭넓고 정정·삭제 청구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OECD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인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 13조) 그런데 예외사유들 중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등은 열람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 예컨대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는 CIA의 보유 정보, 형사법의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는 정보 중 개인식별 정보, 체포일, 형기, 출소일 등의 정보와 같은 것에 대해서만 열람이 제한될 뿐입니다.

○ 또한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의 삭제청구에 대해 규정한 점에서 현행법령보다 개선되었지만(제14조) 사실상 자의적으로 기각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각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명시적으로 천명되어야 합니다.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3) 또한 이와 별도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도 존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20조)

○ 그러나 국제 원칙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 가이드라인 제8조(감독과 제재조치)에서는 □모든 국가의 법은 위에서 제시된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 기구를, 국내 법체제에 무리없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데이타를 처리하고 작성하는 책임자나 책임부처, 그리고 기술적 능력 면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술한 원칙을 시행하는 국내법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인적 구제 절차와 동시에 형사처벌 혹은 기타 벌칙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95/46/EC) 중 제28조(감독기구)에서도 역시 감독기구는 그 기능의 수행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aris Principles, 파리 원칙)과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1995년 □유엔의 설립지침서□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정부,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단체 및 상황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그 스스로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결코 독립적인 제3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타부처의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처벌조항이 미비하고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이 법은 처벌조항에 있어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위법한 정보의 수집, 처리,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민간영역보다 더 엄격한 처벌조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침해는 일단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침해의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본 법의 성질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제수단이 망라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도의 도입시의 개인들의 정보공개권, 그러한 제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청구권까지도 보장되도록 입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끝-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민생·시민권리분야-□)

민생·시민권리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