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국회제출

□ 제안이유

○ 인간복제연구 및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어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고, 생명과학기술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인간개체복지 금지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

○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 종교단체 □라엘리언□의 비밀조직 클로네이드는 올 12월 복제인간출생 예정 발표로 인간복제금지를 신속하게 입법할 필요성이 증가

- 복지부의 법률(안)은 배아관리, 유전자 검사, 인간 유전정보 보호 및 이용, 유전자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주로 하는 법률을 우선 신속하게 입법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적인 흐름과 각 부처의 정책방향

○ 유엔국제협약에 있어서도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20여개 카톨릭 국가에서는 인간복제 및 배아복제도 일괄적으로 금지시키자는 안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70여개국의 인간복제는 우선 금하되 배아복제는 별도 논의하자는 대다수 국가의 주장인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관련된 사안에 국제적 조류는 인간복제 우선 금지 및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 논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 국내법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인간개체 복제 금지 및 배아복제 연구의 별도 논의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외교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처가 지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 복지부 법률(안)과 비교검토

	내 용	과기부 검토의견	복지부(안)
공통점	1. 인간개체복제	○금지	○금지
	2. 줄기세포연구 □냉동배아연구 □성체줄기세포연구	○허용 ○허용	○허용 ○허용
	3. 윤리위원회	○국무총리산하 (대통령산하도 가능)	○대통령산하
차이점	1.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범위 (이종간 핵이식 포함)	○위원회 결정	○원칙적 금지 -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허용결정 - 진행중인 연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가능
	2.연구개발관련사항 관리 등	○과기부장관	○복지부장관
기타	배아관리, 유전자은행, 유전자검사 등	○의료법 등에 삽입, 별도 법률마련	○동법에 포함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이상희·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02년 12월 31일 발 의 자: 이상희·정의화·김문수

김형오·최병렬·김진재

임태희·최병국·박원홍

김정부·이인기·정형근

서정화·이주영·안영근

이근진·함석재·박종근

박종희·이원형·김영춘

정문화·이승철·권철현

박헌기·강신성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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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연구 및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어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고, 생명과학기술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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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

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 제12조 및 제13조).

나. 불임치료후의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

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함(안 제4조).

다.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폐기대상 냉동배아의 범위 및 인간배아복제의 허용범위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함(안 제5조).

마. 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간복제의 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법률 제      호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이라 함은 생명현상의 규명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학문을 총칭하여 말한다.

2. □줄기세포□라 함은 특정한 신체조직의 세포로 분화되기 이전의 미성숙세포로서 스스로 미분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증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체세포핵이식기술□이라 함은 인간 또는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인간 또는 동물의 탈핵란(핵을 제거한 난자를 말한다)에 이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배아□라 함은 하나의 개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인간 또는 동물의 수정된 난세포나 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의하여 복제된 난세포를 말한다.

제3조(인간복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인간의 배아를 출산의    목적으로 여성의 자궁 등에 착상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4조(줄기세포연구 등의 허용범위) ①불임치료 후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하는 행위나 인간의 신체 조직(태반 조직과 유산된 태아의 조직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를 위한 연구 목적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그 효용성·안전성 및 윤리성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결정한다.

1. 질병치료 및 이를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를 복제    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2. 그밖에 허용범위에 관한 검토·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국가생    명윤리위원회가 결정한 행위

③제2항 각호의 행위를 수반하는 연구를 하는 자는 허용가능한 범위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국가생명윤리위원회) 생명과학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대상 냉동배아의 범위에 관    한 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간배아복제 허용범위의 결정 등    에 관한 사항

3. 생명과학 윤리에 관한 국민여론의 수렴에 관한 사항

4. 생명과학 윤리에 관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연구경험이 풍부하고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철학, 윤리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여성계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4.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소속 관계공무원 각 1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고·검사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간복제의 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간복제를 시도하였거나 시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생명과학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벌칙)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복제 행위를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조(벌칙)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복제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내지 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조 및 제1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①정부는 이 법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대하여 그 시행 상황과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결과에 따라 이 법 규정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