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4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생명공학감시연대 (김병수 정책위원, 017-320-1331, 여성민우회 정은지 부장 011-9874-5338)
제 목	황 교수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날 짜	2006. 1.10 (총 2쪽)

황 교수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 황교수 사건, 우리사회의 허약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드러낸 것

- 생명윤리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과학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증시스템 도입되어야

1. 오늘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 결과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팀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뿐만 아니라 2004년 논문까지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래 있었던 맞춤형 줄기세포가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는 황 교수의 주장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2000여개 이상의 난자가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여성 연구원의 난자제공도 황 교수의 직접적인 개입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황 교수의 국민 기만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조자 느끼지 못한다. 서울대학교는 황 교수와 여기에 적극 동조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2. 서울대의 조사가 완료된 만큼,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도 이뤄져야 한다. 누차 지적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인사들은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했으며, 줄기세포 의혹 이후 국민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사실을 규명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황 교수와 그의 줄기세포 연구를 정부의 성과로 자랑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면, 이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책임까지도 떠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 등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아직도 유효함을 거듭 밝힌다.

3. 이번 사건을 통해 과학 분야에 있어 국가적 지원이 결정될 때는 물론이고 그 성과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때에도 국가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없거나,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그 과학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논쟁 기간 동안 생명과학 분야에서 조차 절차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개발주의가 왜곡된 국익론 형태로 부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생명과학계는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과정과 결과를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이번 사태는 언론의 ‘황우석 영웅’ 만들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여론을 조성해야 할 언론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는데 급급함으로써 마치 당장이라도 난치병이 치료될 것 같은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윤리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됐다. 진실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기는커녕 논란을 이쯤에서 덮고 가자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왜곡된 국익론의 확산을 부추겼다. 일부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반응이나 난자기증운동도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던 언론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국민들에게 자기반성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5. 이처럼 황우석 사태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문제이지만 논란이 제기 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반응과 대응양식은 우리의 허약한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언론은 진실추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왜곡된 국익론을 부추기면서 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 과학계를 비롯한 지식인 사회도 무기력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가야 할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우리사회는 여전히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파악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성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지상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황우석 교수가 전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허위 논문을 작성한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청와대-정치권-언론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이제 남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황 교수의 사기 행각과 진실 규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개입되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황 교수가 사용한 막대한 연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데 있어 익명 과학자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 황우석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공학계의 침체가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실 문화 개선은 물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