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13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생명공학감시연대(김병수 정책위원 017-320-1331, 여성민우회 정은지 부장 02-734-1045)
제 목	지금까지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 책임 물을 수 있어
날 짜	2006. 1. 6. (총 2쪽)

지금까지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 책임 물을 수 있어

- 노 대통령의 황우석 사건에 대한 언급 매우 부적절

-  거듭 김병준 실장, 박기영 보좌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황우석 사건과 관련, ‘막연한 분위기로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나가는 행정 풍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책임도 과학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인사들의 책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2. 황우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국가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사전에 정확하게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묻는데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관리책임 그 자체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진위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정부가 취해온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이다. 진위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과연 단하나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는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서울대 수의대의 IRB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대독하는 등 진실의 규명보다는 사태 수습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적 지원이 이뤄진 연구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정부는 누구보다 앞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대의 조사만 쳐다보는 것 이상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다름 아닌 노 대통령 자신과 여러 핵심참모들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황우석 교수 실험실을 방문해 논문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광우병 내성소 실험 현장을 방문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며 생명공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2004년 황우석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까지 올랐고, 김병준 실장 역시 황 교수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들이 황 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가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진위 문제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었다는 것 역시 정당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국가적 망신과,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4.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오명 전과기부장관, 김병준 실장, 박기영 보좌관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만으로도 그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노 대통령은 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노 대통령 스스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