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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723-4255, snoopy@pspd.org)
제 목	잔여배아연구 허용 기준 강화해야
날 짜	2004. 7. 21. (총 5쪽)

보 도 자 료

잔여배아연구 허용 기준 강화해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지난 7월 2일 복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시행령및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투명성 강화 □잔여배아 허용 기준 강화 □전문위원회의 탄력적 설치 □배아 및 태아의 유전자 검사 허용 기준 강화 □기관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과 달리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는 법률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해 일부 항목만 허용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은 □연구자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검사결과 및 검체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포괄적 동의서 양식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의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3. 시민과학센터는 작년 12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체세포복제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 및 은행 구축에 예외규정을 둔 것 등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

◑ 별첨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1>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1.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  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나 방향에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 사항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의 소집을 고의로 미루거나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를 제어하기 힘들 것입니다.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3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완화해야 합니다. 소집 요건을 3분의 1로 제한할 경우, 현재 21명으로 되어있는 생명윤리심의 위원 구성에서 과학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8조 3항에는 회의 등 활동을 공개함을 원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는 이 부분을 뒷받침할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회의록 등의 공개를 통해 □ 국민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고 □ 공개성과 투명성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논의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연관된 최고의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숙의, 그리고 학습을 고무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기술부 산하에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도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안	수정안
제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통령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①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 원의 5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신설조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위원회를 5개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안	수정안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조항신설 6.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이 인원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과학계, 사회단체 등)을 이룰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할 수 있는 조항 필요합니다. 임명 후 함량미달이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전문위원에 대한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안	수정안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항의 보완 전문위원 위촉시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영역별(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계) 심의위원회에 보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 영역별 위원들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제5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회의록과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서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제 10조, 11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기관위원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감독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권한과 임무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9조 3항에는 기관위원회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외부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안	수정안
10조 ④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제12조에서 나열한 연구 항목의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법률 제정 취지는 잔여배아의 남용을 막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잔여배아를 사용하기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허용 항목은 너무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잔여배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잔여배아로 연구 가능한 질병은 새로 구성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초기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서, 특정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나열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 제15조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근이영양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낙태와 직결되는 문제로 과학적,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전질환의 확정은 향후 구성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16조 유전자은행의 허가

유전자은행 개설시 제출 서류 중 2조 6항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대한 구체적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은행의 휴폐업 시 보관 중이던 유전정보와 개인정보의 폐기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2.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제 5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별지 서식 3호] 배아생성동의서의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에 □정자와 난자□ □잔여배아 연구 목적 이용□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아생성동의서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제 9조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 승인

□배아연구평가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전담하고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벗어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배아연구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필하도록 한 이후,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차원에서 할 것을 분류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장은 배아연구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에 □배아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 19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별지 서식 20호]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연구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국제적인 원칙에도 어긋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거의 모든 유전병들이 진단만 할 수 있을 뿐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검사와 목적 외 사용은 서로 구분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제외한 검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병에 대한 검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정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의 폐업 시에도 폐기를 기본으로 해야 함에도 이관을 당연하게 표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 21조 검사대상물의 폐기

유전자 검사 기관의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 유전정보,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에서는 폐기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을 동시에 표기해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검체와 유전정보를 질병관리본부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로의 이관은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