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5년 12월 7일 수요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3개 단체,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 목 :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문 의 : 민가협 박성희 763-2606 참여연대 양영미 723-4250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테러방지법안 심사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안의 입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관계자는 매우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ꡒ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ꡓ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대내외적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견지해온 입장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물론 국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의 사명과 목적을 저버린 발언으로서 당혹감과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발언태도와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2001년 11월 테러방지법 제정이 처음 시도될 당시부터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특히 테러 개념 모호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기존 법제의 무력화, 정부 각 부처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능력 저하 등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하는 힙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현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역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각 조항별 문제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민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객관적 비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부처이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장에서의 관계자 발언이 법무부가 기존의 반대의사를 철회했음을 천명한 것이라면, 이는 법무부가 국민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어제 공청회에서의 발언이 공식입장이라면, 법안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05년 12월 7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ꡐ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ꡑ 참가단체(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