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

일시: 2005년 12월 6일 10시

장소: 국회 기자회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인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참석자 소개/ 사회자

인사말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경과보고 /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기자회견문낭독 / 남윤인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질의응답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기간까지 단 1달만 연기해 달라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신속함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다.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발 이번에는 길고긴 이 사학법 논쟁을 끝내고 부패사학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아직도 사학법 개정안은 1년 전 그 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혈세와 등록금의 낭비는 또 얼마인가? 한 마디로 부패사학들은 국회를 비웃으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금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관련 중재안은 사실상의 개악임을 규정한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 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처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음이 여실히 말해 준다. 또 지난 16대 국회를 비롯하여 17대 국회 내내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학법 논쟁 과정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이 국회가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사학법 직권상정이 부패사학을 몰아내고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세우는 길임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주요임원 :

공동대표

김용채(광주시민협 공동대표)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인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준하(환경연합 공동대표)

이강현(볼런티어21 사무총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영수(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창진(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445 시민운동 단체가 모여 활동하는 연대기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운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5년 현재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제입법제정운동, 주민투표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익활동지원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과 비영리단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NGO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시민과 함께성장하는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사업’, ‘전국 시민운동가대회’ ‘아시아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시민운동가의 국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NGO센터와 필리핀 아시아NGO센터를 통해 국제연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www.civilnet.net 전화 : 02-734-3924 이메일 civic21@civil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