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29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에서는 목동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예술인회관범대위)는 예술인회관 재착공이 실정법 위반이며 또한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예총의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질되었으므로, 재착공식 중단과 예총의 보조사업자 지위 박탈조치, 주무관리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시행할 것을 진정합니다.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공미술프리즘, 녹색연합,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영상집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시민미술단체'늦바람', 여성문화예술기획, 오아시스프로젝트, 우리만화연대, 일상예술창작센터(프리마켓 사무국),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주독립영화협회, 접는미술관, 정보공유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 등 35개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목동 예술인회관(재착공)의 문제점 및 문화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정서

2006년 12월 22일(금)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김윤환 (오아시스프로젝트 011-301-4119), 최준영 (문화연대 02-773-7707)

1. 경과

○ 1992년 대선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종합복지공간 조성 추진. 1996년 8월 국고 150억원 지원계획 수립.

규모	부지 1,324평. 연면적 11,864평(지하5층, 지상20층)
총사업비	약 515억원(당초 42,415백만원, 추가 9,018백만원)
	부지매입비 10,524백만원(문예진흥원 지원 : 동숭동 예총회관을 문예진흥원에 기부채납, 문예진흥원이 부지매입비 지원)
예총의 재원조달계획	국고 150억, 임대수입 244억, 자체모금 30억 1,500만원

-> 94년 최초 사업승인 당시, 예총이 선정한 업체가 자격미달임을 알고도 승인한 것은 큰 잘못임. 지금도 문화부는 ‘행정동일체원칙’에 의거 시정책임이 있음.

1) 사업승인당시 : 예총이 선정한 시행사(주금도시개발)가 사업 참여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자본금이 3억이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상 확인해본 결과 5천만원임(서류 위조).

* 한국경제 2003년 3월 14일자 신문 <신설법인 현황>을 보면 자본금이 5.0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종합공사면허 없음(단종업).

3) 공사실적이 단 1원도 없는 업자임.

○ 1998년까지 계획한 정부지원 완료(국고 165억원 : 1996년 40억, 1997년 80억, 1998년 36억, 공익자금 4.25억)

○ 1999년 6월, 예총이 약속한 자체재원 조달 부진으로 공사 중단(2천3백만원 모금). 첫 번째 시공자였던 쌍용은 밀린 공사대금 80억원을 지급하라며 공사 포기.

○ 2001년 상반기, 예총은 전 국회의원 서모씨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세양건설을 두 번째 시공자로 선정. 그러나 반년도 되지 않아 사업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 2002년 예술인회관 건설시공업체(알포메, 주금도시개발 컨소시엄) 재선정. 하지만 2003년 MBC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알포메는 공동시공자로 선정된 적 없다고 주장.

○ 2002년 국고지원금 50억원 추가 교부.

○ 2004년 6월, 감사원에서는 <재무감사보고서 : 문화관광부>를 통해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및 관리 부적정”을 지적. 이에 기한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를 추진할 것과 과도 지급된 관리비 잔액의 회수를 ‘조치사항’으로 제시.

○ 2004년 11월 2일, 문화부는 예총에 대해 “예술인회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50억원 반환명령 통보”

○ 2004년 11월 8일, 예총은 문화부의 승인 없이 <서울경제신문> 및 예총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회관 신축 재개공사 입찰공모” 발표

○ 2004년 11월 9일, 문화부는 예총에 대해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통지 : 연장 요청의 불가 통보와 국고보조금 50억원의 조속한 반납 및 불이행시 강제 징수의 불가피함 통보.

○ 2006년 7월, 예총은 문화부에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추진방안 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발송. 이에 대한 문화부의 공식 입장 확인 안됨.

○ 2006년 11월, 국회 천영세 의원실에서 예술인회관과 관련한 5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문화부에서는 예총의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2006년 12월, 국회 천영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부 예술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예술인회관의 재착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차례 문광부의 사업승인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고 함. 하지만 실제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문광부 자체 검토결과 현재 예총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묵인의 뜻을 밝혔다고 함.

○ 2006년 12월 21일, 예총 홈페이지에 ‘예술인회관 건립재개 착공식에 초대합니다’ 글 공지. 착공식 2006년 12월 29일 오후4시, 예술인회관 공사 현장.

2.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언론, 감사원은 물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실 행정 사례임.

- 1999년 국정감사,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책 촉구

- 2001년 5월 감사원 감사,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처분 요구

- 2001년 국정감사, 자체조달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예술인회관 건립대책 촉구

- 2001년 이후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단체들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철회 요구 지속

- 2003년 MBC <시사매거진2580>, 예술인회관 건설시공컨소시엄에 참가했다는 알포메가 공동시공자로 선정된 적 없음을 확인

- 2003년 국정감사,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추진능력 및 의지부족 지적, 회관의 당초 건립취지를 고려하여 국고 환수할 것을 제기

- 2003년 10월 30일, SBS 8시 뉴스에서 예술인회관 관련 건설비리 의혹 보도

- 2003년 11월 30일, MBC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또다른 건설비리 의혹 제기

- 2004년 6월, 감사원 <재무감사보고서 : 문화관광부>에서 기한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보고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를 추진할 것,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의 회수를 ‘조치사항’으로 제시

- 2004년 8월 10일, 문화예술인 365명 성명 발표. “문화부와 예총은 예술인 없는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8월 15일, 오아시스프로젝트 예술인회관 점거퍼포먼스 진행

- 2004년 10월 11일, 75명의 사회인사들이 오아시스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탄원서 전달

- 2005년 3월 30일,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 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 계속해서 지적

- 2006년 12월, 예술인회관 공사재개에 따른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언론, 국회의 문제제기

1) 사업 자체의 문제 : 예총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의 변질

○ 예술인회관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이 아닌 예총의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변질됨. 예술인회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공간이 오피스텔 임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술인회관 시설사용(안)>

지하1층(편의시설), 지상1층(전시장, 은행), 2층(다목적 홀, 소회의실), 3층(사무실), 4~5층(예총 사무실), 6~20층(오피스텔)

*출처 : <예술인회관 건립공사 재개 및 국고보조금 집행 계획> 보고서(문서번호 예술864-708, 2002.12.26

○ 따라서 만에 하나 예총의 계획대로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예총이라는 특정 단체가 임대수입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국고보조금 수백억 원을 지원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2) 재착공의 문제점

○ 그 동안 예총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설계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파행적인 사업추진을 반복하였음. 이 때문에 2005년 9월 현재, 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음.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관련 예총의 압류, 가압류, 소송 현황>

(주)세양, 1심에서 (주)세양 일부승소, 목동 예술인회관 토지 가압류(청구금액 2,181,615,000원)

(주)디바인ENG 건축사사무소, 1심에서 (주)디바인 전체승소, 목동 예술인회관 토지 가압류(청구금액 595,000,000원)

(주)쌍용, 1심에서 (주)쌍용 승소, 예총 측 주장 공사계약 불이행 이유 없음

(주)쌍용, 소송 계류 중, 총공사비 230억 중 80억 미지급(쌍용측 주장 : 공사대금 미지급) -> 35억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짐

* 2005년 9월 기준

○ 현재 새롭게 시공자로 선정된 보미건설이 이후 임대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예총의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예총의 공사재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시공사를 변경하면서까지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하지만 문화부 담당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예총은 관련자료조차 미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임. 예총이 29일 공사재개를 강행한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여겨짐.

○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없는 예총이 임대사업 초기에 발생할 전세 등 반환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예술인회관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임.

3) 문화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

○ 예총의 공사재개에 대해 문화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음. 국회 천영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관계자는 “문광부 자체 검토결과 예총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함. 이는 165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문화부 스스로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님. 시공사가 바뀌어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여부나 시공사의 자격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마저 방기한 채, 마치 별개의 사업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문화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음.

○ 문화부는 건설비리, 건립부지 가압류 등 예총이 보조사업자로의 자격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문화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국고보조금 50억원 회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예총에 대한 형식적인 사업추진 권고만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나머지 국고보조금 165억원의 회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음.

○ 또한 문화부는 국회 천영세 의원실의 자료요청(11월)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예총의 자료미제출 이유),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장관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

3.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진정

○ <예술인회관 범대위>에서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진정합니다.

1) 예총의 12월 29일 예술인회관 공사재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3, 24, 25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공사 변경과 관련한 자료미제출과 문화부장관 승인없는 공사재개에 대해 문화부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력이 없는 예총이 임대사업 초기에 발생할 전세 등 반환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예술인회관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문화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2) 문화부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이 아닌,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 165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30조, 31조에 따르면, ‘자기자금 조달 계획의 불이행’, ‘승인된 사업계획 위반’ 등을 근거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에 근거하여서도 국고보조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문화부가 국민의 세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예총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진상조사단 혹은 국회, 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조사과정을 통해 예술인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정상화가 결정된다면, 이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적 영역의 주체로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파행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 진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