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식 및 규탄대회

2006.12.20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약칭]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 활동경과

○ 8월  22일 : 수도권집중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회의, 12개 참여 단체의 논의 결과

: 중앙 시민단체의 제안을 통해,

- 수도권집중반대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와 조직구성, 조직형태 논의

- 조직구성에 있어 간사단체 선정 및 역할 분담 논의

- 정기국회까지의 프로그램 결정

- 지방분권국민운동, ‘13+13’과의 연대와 협력문제 논의

○ 8월  29일 :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결성

집행위원장: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사무국: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 9월   5일 :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1차 회의

○ 9월   6일 : <성명서발표> 수도권미군기지터 공장허용 반대성명

○ 9월   7일 : <성명서발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에 관한 성명

○ 9월   8일 : <성명서발표>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신증설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재경부는

즉각 폐지하라.

○ 9월  11일 : <수도권집중문제 진단과 시민단체의 전략모색을 위한 내부 워크샵 개최> 및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2차 회의

○ 9월  15일 :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4차 회의

○ 9월  20일 : <수도권집중저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5차 회의

- 명칭변경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

○ 9월  27일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 발족 기자회견

○ 10월  9일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1차 회의

○ 10월 17일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2차 회의

○ 10월 24일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집행위원회 및 수도권신도시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 10월 31일 : <성명서발표>수도권과밀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역행시킨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하라.

<결의문발표>수도권과밀저지를 위한 출정 결의문 발표

○ 10월 31일 - 11월 14일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 전국 투어(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

- 총 12회 지역토론회 진행

(서울, 충북,경기1,강원,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경기2,경남)

○ 11월 15일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전국집행위원회

○ 11월 25일 : <성명서발표>11.15 부동산대책관련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결의문발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의 양극화, 수도권-지방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결의문

○ 11월 28일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 집행위원회

-중요 쟁점과제 논의 및 출범대회 준비

○ 12월  4일 : 전국대표자회의 사전준비 및 관계자회의

○ 12월  8일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 전국대표자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전국연대 공식명칭 결정

: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약칭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전국연대 출범대회 및 규탄집회를 12월 20일날 하기로 함.

<성명서발표> 대기업 특혜양산하는 수도권공장증설 반대성명

○ 12월 11일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결합

-전국투어 결과 브리핑 및 12.20 출범대회 참석 제안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 면담

-부동산 대책 및 수도권과밀관련 대책질의 및 요구사항 전달

○ 12월 12일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출범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 12월 20일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식 및 규탄대회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업계획

1. 현황 및 배경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다. 사람이 모여 있는 현상이야 세계 어디랄 것도 없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 도시만 보더라도 도심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대기업 본사 92%, 벤처기업 77%, 중앙행정기관 84%, 주요대학 65%, 제조업체 56.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도한 인프라 집중은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 지역에 희망 대신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멍에를 안겼을 뿐이다.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02년에는 연간 12조4천억에 달했고, ’03년 OECD 자료에 의하면 OECD 38개 대도시 중 서울의 PM(미세먼지)오염도는 꼴찌, NOx(질소산화물)오염도는 37위다.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도권에서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의해서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에서 달콤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균형재정을 마련해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며 교과서에서 꺼낸 주문을 읊어댄다. 균형발전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지방에 투자하자고 하면,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얼씨구나 좋아하겠는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망하기는커녕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는데, 굳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할 사업가가 있겠는가? 만약 있다면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탐험가나 모험을 업으로 삼는 스턴트맨일 것이다.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이것은 분명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며,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안은 사회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성장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대신 대기업들의 공장을 신․증설시키겠다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이 9월 28일에 발표되었고, 수도권의 인구를 최대 3천만명(남한 최대인구를 최대 5천만으로 했을 때 60%)까지 늘릴 수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확정이 목전에 있다. 게다가 그나마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해오던 유일한 수단이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고, 수도권의 먹는 물 공급 기능과 녹지축 기능을 하고 있어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던 자연보전권역조차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장설립이 가능해질 판이다. 미군부대가 빠져나간 지역이 무려 5천2백3십 만평이나 되는데 이곳에 특별하게(?)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미 지난 6월에 확정된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는 사실상 수도권을 반경 20킬로미터 수준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개발계획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개발사업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인구의 집중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활한 택지공급을 불러오고, 택지공급은 부족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최상위층의 기득권층이 독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각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어마어마한 돈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일자리를 잃고, 농사짓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금 보따리를 싸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수도권에 막강한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1인 1표제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을 도외시하는 정치권력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 세계에서도 드문 초과밀의 수도권은 성장기조 → 억제기조 → 성장관리기조 순으로 정부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의 과밀․비대화가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최근의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볼 때 이제 수도권 정책이 명백히 성장관리기조에서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성장기조로 급변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혼잡과 환경파괴 비용의 발생,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의 심화는 물론, 국가의 고비용, 저효율, 막개발 등 심각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 이에 전국단위 시민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지난 8월부터 매주 단위의 준비회의를 거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적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당면한 과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를 9월 27일 발족하였다.

준비위는 봇물처럼 터지는 수도권 규제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전국의 뜻을 모으고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조직의 구성, 전국적 운동 목표의 수립, 전국적 공동 활동의 계획과 추진을 위해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이런 지역의 힘을 모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12월 20일 출범을 공표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신도시개발 반대를 중심기조로 단기적으론 수도권규제완화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부동산 문제로 드러나는 총체적인 개발주의 흐름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구조를 만들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2.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동향

▷ 정부 동향

일자	발표내용
2005. 5.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 증설 기한 3년 연장
5.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7.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개선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입법 예고; 지구단위계획 및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규제개선, 서울에서의 대학이전 허용 등
11.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12.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대체입법 발의
12.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개선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수질오염총량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50만m2까지 확대
2006. 2.	군사시설보호구역 6523만평 전면 해제 및 623만평 통제구역의 완화
5.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의거 수도권 그린벨트 4113만평 해제
6.	오염총량제 실시, 수도권 시․군의 공장증설 허용
7.	도지사 직속 ‘수도권 규제 혁파 추진단’ 신설; 수정법 폐지 및 대체 입법 제정 때까지 지속적 추진; 예산 4억원 배정
8.	건교부의 정부청사 이전 부지 개발계획 발표
8.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시사(권오규 경제부총리), 2007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이전이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내놓겠다는 입장 발표
8.	서민경제회복방안 발표(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첨단산업에 한해 심의절차 없이 수도권 공장 증설을 자동 승인해 주기로 결정, 2007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10∼20년에 걸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8.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통과
9.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9월말 발표 계획 시사(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창업에서부터 공장입지와 환경, 법률, 금융지원대책, 구조조정까지의 모든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포함, 규제완화대상의 사례별 검토에 착수
9.	공장설립 등 기업입지 요건 완화(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공장 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 정책 기본법상 사전환경 검토협의를 추가, 산업시설 구역 내 기업·국공립 연구소, 법률·회계사무소, 운동시설 등 지원시설 입주 허용, 적용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30개, 지방산업단지 213개, 농공산업단지 342개 등 총 585개 산업단지
9.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용계획 관련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논란,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 권한 삭제 요구
9.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9월 말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100가지 이상의 세부과제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 성명,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향후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
9.28	재정경제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신청한 8개 대기업 중 성장관리권역내 4개 기업의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 발표,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신설하여 환경평가를 비롯한 13개 규제면제 방침 발표
10.23	건교부 장관 신규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경기도가 추진중인 600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와 별개로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계획 발표
10.23	재경부장관 하이닉스반도체 수도권투자허용 적극 검토 발표
10.29	정부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계획을 허용하기로 결론
12. 9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 당정협의를 통해 LG전자와 팬택 등 4개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합의
12.18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심의. 경기도 파주시에 LG그룹 계열사 30만평 규모의 LG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실상 확정

▶ 참여정부의 주요 규제완화 정책

① 성장관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100%까지)

②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2007년말까지 연장

③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④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61개 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증설 허용

⑤ 수도권 각종 신도시 개발(판교,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⑥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현행 1만 제곱미터)

⑦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⑧ 자연보전권역의 개발허용 면적을 현행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확대

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

▷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동향

일자	발표내용
5.	지자체 선거 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
5. 17.	3개 시도지사 당선자의 수도권 비전 발표 및 합의문 채택
6. 6.	수도권 대통합론 제안, 적극적인 규제완화 주장
6. 15.	3개 시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의 수도권 협의회 구성 합의
6. 26.	팔당호종합대책추진단 발표, 경안천 준설 및 하수도 보급확대, 하수처리시설 77개소 증설(827억 투입) 등을 통한 팔당호 인근 규제 철폐 내용
7. 3.	김문수 지사 취임사. “수도권정비법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나쁘다.”
7. 11.	수도권 확장은 세계적 추세,. “수도권 일부지역 인구 감소는 탁상행정의 결과”
7. 19.	“수도권규제 혁파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 임기 내 목표”
8. 28.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지역 열우당 국회의원들과 첫 정책협의회
8. 30.	경기북부 개발계획 추진, 경기도의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미군반환공여지종합개발 용역비 7억원 반영하여 개발계획수립 작업 착수
9. 4.	“부산·울산·경남 단합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대수도론의 반향”, “행정의 세분화, 즉 서울을 다섯 개, 경기도를 열 개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수도론과 같은 대통합론은 하나의 추세로, 뭉치고 일정 규모의 경제단위를 이뤄 경쟁력을 갖춰야 바람직하다”고 언급
9. 7.	한국규제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규제개혁 관련 학술대회, 규제에 따른 경기도의 기업피해사례 발표
9. 14.	경기도-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
9. 25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신증설 계획 발표
9. 26.	2010년까지 1조5천624억원을 투입하는 ‘팔당종합대책’ 발표
10. 9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100일 기념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경기도에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는 5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계획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 예산은 총 87조2천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

일자	발표내용
6.12.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대수도권론은 지방 붕괴론’ 성명 발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체 구성 협의, 13+13회의체 구성 협의
6.15.	비수도권 기획관리실장, 대수도록 반대 입장 결의
6.19.	충청권(대전, 충남북) 광역 단체장 대수도론 저지 결의
6.22.	광주, 전남 경영자 단체들 성명발표
6.22.	부산, 울산, 경남 협의체 구성, 시․도자사 대수도론 반대 공동선언 발표
6.24.	김성조의원, 김문수지사에 비수도권발언 사과 요구 성명발표
6.25.	강원지사 ‘비수도권 연대 초력대응’ 기자회견
7.	한나라당 당과 협의 안 거친 정책발표 자제 입장 표명
7.12.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등 293개 시민단체 대수도론 반대 기자회견
7.20.	권오규 경제부총리, ‘수도권 규제 새로 완화할 부분 없다’ 기자회견
7.26.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 ‘대수도론과 지역 대응전략’ 토론회
8.4.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론과 대수도론’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8.8.	청와대시도지사회의, 대통령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의견 표명
8.12.	정정복의원(한, 경주), ‘대수도론은 차차기노린 정치적 전략’ 기자회견
8.18.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대수도론 대응 전략워크샵’(충북)
8.29.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8.31.	부산·울산·경남 공동발전 합의,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

3. 수도권집중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계획

▷ 기본인식

- 기득권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지역의 소외와 몰락을 재촉하고, 수도권의 자멸을 불러 오는 무책임하고 무정부적인 정치선전과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임.

- 이는 사회의 보수화와 경제담론의 득세에 기생한 신자유주의 주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 비상식인적인 논리임.

- 더욱이 수도권 기득세력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막개발주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그 해악과 부작용이 매우 심대한 상황임

▷ 활동 기조

- 수도권집중을 방치하고, 대수도론 등 무책임한 규제완화 주장들을 용납하고서는 건전한 국토이용은 물론 합리적 시민운동이 불가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함

- 운동의 단기적 목표를 선명히 하고 연대의 폭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운동 이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악(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앞세우고, 지역의 공동화, 소외감, 구조화된 빈곤, 수도권의 과밀화, 난개발, 도심지역 슬럼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함.

- 수도권 과밀 반대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확립하고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전개함.

- 다만 지역이기주의 등의 논란을 피하고, 긴밀하고 효율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해 지역적 이익과 무관한 수도권의 단체들과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운동함

▷ 세부계획

○ 전국대회 개최

1)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식 및 규탄대회 - 1차

- 때 : 2006년 12월 20일

- 곳 : 서울 광화문

2) 투기광풍 몰고오는 수도권 무제한 주택공급 및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저지대회 - 2차

- 때 : 2007년 1월중

○ 각계 의견서 전달

- 청와대, 각 정당, 정부 등에 의견서 전달

○ 정책활동

1) 전문가 중심의 정책위원회 조직

- 조명래(단국대 교수), 강현수(중부대 교수), 변창흠(세종대 교수),

초의수(신라대 교수), 고영구(극동대 교수) 등

2) 연구 및 사회적 논의 조직

- 수도권 규제완화의 현황 및 결과 정리

;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을 도면화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분석

- 해외사례조사

-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등 개최

3) 여론조사

- 수도권 과밀해소 및 규제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의식조사

○ 서명운동

- ‘1가구 1주택 국가원칙 천명 요구’ 서명운동

- ‘투기광풍 몰고오는 수도권 무제한 주택공급 반대’ 서명운동

○ 대국회 활동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저지 운동

- 국회의원 서명운동

○ 17대 대선 정책제안 운동

- 수도권 합리적 규제유지와 지역발전 지원 정책을 제안

<출범선언문>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은 전국의 모든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였고 산업구조의 집중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도권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치달아 가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대비 12%에 불과함에도 인구집중은 48%에 달하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70%,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초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은 서울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도로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며, 천식과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나마 지켜오던 수도권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공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과도한 인구계획을 담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마저 무너뜨리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 과밀을 막는 법적 규제 수단이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마저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나, 아예 폐지하여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체입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면 그간의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8개나 발의되어 있고, 아예 폐지하고 대체 입법안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움직임들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키며, 수도권의 자멸과 지역의 몰락을 함께 유발할 뿐이다.

올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회양극화나 청년실업의 문제들도 결코 이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수 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도 수도권내의 주택난이나 공동화 현상, 소외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 시킬 것이며, 서울 안에서 직장을 찾는 헤매는 높은 교육수준의 청년 실업자들은 늘어만 갈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된 교육, 정치, 경제, 국가의 중추기능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그간의 수도권의 독점적인 지위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달성 될 수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 수도권과밀집중의 해체를 열망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 낼 것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이 함께 수도권 분산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우리의 요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 숙원이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기조가 확고하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등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고, 신속하게 사업은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지 채 2년도 못돼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규 주택공급량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즈음부터 정부는 더 이상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금과옥조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 상생 발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구체적 결과물이 “신수도권 발전방안”이다.

그러던 것이 정권말기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문제인지를 반문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빗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것마저 허용하기 위해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오로지 자신의 수도권에서의 재선을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의 기득권 논리를 고스란히 끌어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우리는 다시금 긴 칠흑과 같은 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역과 경제개발 지상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수도권 주택무제한공급은 수도권집중과 투기광풍을 몰고 올 뿐이다.

수요관리정책의 견실한 시행없이 공급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안 된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규제없는 ‘무제한 주택 공급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용적률 규제완화와 공급량 확대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식의 대량 물량공급대책은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 로또 열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정작 정확한 주택수요에 대한 파악없이 무제한 공급정책으로 가파른 이동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이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집값구조 속에서 주택공급이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만 더더욱 부채질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견실한 수요관리정책 없는 공급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신도시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은 수도권의 삶의 질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다.

환경을 담보로 투기세력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관리지역 용적률 제한은 지난 10여 년간 난개발대란을 겪으며 이뤄낸 피땀어린 성과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오랜 투쟁으로 과도한 양의 아파트를 짓지 않고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함으로써 또 다시 그 끔찍했던 ‘나 홀로 아파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돌아가지도 않을, 건설업자와 다주택자의 배만 채워줄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환경과 교통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악화라는 고통을 다 같이 겪자는 것인가?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도 대충하자고 하니 개발독재시대보다 더하다.

국민들이 살아갈 국토공간을 개발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고, 환경정책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탓에 이제 겨우 선진국의 허리높이만큼 제도를 정비했나싶더니 참여정부 들어와 그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한꺼번에 없었던 걸로 하지고 몽니를 부리니 분노보다 실소가 앞선다.

선진적인 환경정책과 도시정책 바탕위에 주택공급은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콩나물 시루와 같이 수도권을 과밀로 몰아가는 것은 현세대들이 역사적 죄악이다.

3. 수도권 대기업 공장 입지허용은 과밀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상생발전에 반한다.

그렇지 않아도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 인구는 몰려들게 마련이다.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평상시도 아니고 이렇듯 일자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지역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더니, 석 달 뒤인 12월 7일에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더 민감한 사안은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문제다. 하이닉스 문제는 이전의 4개 기업의 것과 큰 차별성이 있다. 첫째, 대규모라는 점, 둘째, 대기업이라는 점, 셋째, 수도권지역중 가장 규제가 엄격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모든 대기업들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상지는 수도권 어느 곳이라도 다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사실에 준할 것이 뻔하다. 그것도 대규모로.

그 결과는 수도권의 초비대화와 지역의 고사를 예고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를 그토록 쉽게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이 정부는 애초부터 균형발전에는 관심조차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깃털같은 기대가 있었다면 정치적 이득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지역의 민초들의 가슴에 “포기”라는 멍에를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4. 보다 엄격한 수도권 관리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대를 이어서 수도권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마치 만악의 근원이 수도권 규제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흐름에 한발을 담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해오던 유일한 수단이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고, 수도권의 먹는 물 공급 기능과 녹지축 기능을 하고 있어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던 자연보전권역조차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장설립이 가능해질 판이다. 미군부대가 빠져나간 지역이 무려 5천2백3십 만평이나 되는데 이곳에 특별하게(?)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미 6월에 확정된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는 사실상 수도권을 반경 20킬로미터 수준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개발계획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개발사업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인구의 집중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광활한 택지공급을 불러오고, 택지공급은 부족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최상위층의 기득권층이 독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심각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온전히 살려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 제도도입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무력화시켜 놓는 것을 서두르면 새 제도가 수도권과 지역의 요구를 결코 균형있게 수렴할 수 없다. 오늘의 사태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5.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가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는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안정 방안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일부 분양을 마친 신도시 중 화성동탄과 판교 지역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택공급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지난 10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무주택자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이 거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산증식과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정책을 폄에 있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은 실질적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그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가구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억제, 대출이자 차등화, 보유세 차등과세 등 강력한 대책의 실행으로 주택보유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분양제도인 “환매조건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새로 공급된 주택이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이 부동산으로부터 투기수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우리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결의를 천명하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0일

수도권과밀집중 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성명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반대한다.

산업자원부는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4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증설된다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구하는 공장증설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구리로 인해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를 이유로 이미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대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공장증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는 더 이상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 생수를 사 먹고, 산소마스크를 하며 살아도 공장굴뚝이 늘어나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입주율이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고 있고 문을 닫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을 선행해야 할 이때에 수도권 공장신증설이라니, 그나마 어렵게 가꿔온 지방의 자생적 발전마저 싹을 도려내려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발 부탁하건데 참여정부는 수도권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집중촉발정책을 내려놓고, 보채는 대기업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특혜를 중단할 것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 상수원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수도권 과밀팽창을 앞당기는 공장증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대기업특혜 용인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

3. 수도권 삶의 질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도권관리계획 수립하라

2006년 12월 20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