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행일자   2006. 09. 27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담    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박미자(019-248-2646)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석운(017-256-6053) / 정책부장 김기완(018-582-3722)

제    목  [보도자료]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대검찰청 항의 방문

1.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05년10월 단순 내부세미나로 개최된 전교조부산지부 통일학교를 개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의 검찰당국과 부산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월 20일 새벽, 주간에 한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아무도 없는 지부사무실을 쳐들어와서 마치 도둑질하듯 물건을 내어간 뒤 엉터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3.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1~2학년의 어린 여중학생들을 학부모의 동석이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학교로 불러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협박,조작 수사를 자행하였으며,“앞으로 해당교사에 대한 동태를 고발하라”는 프락치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귀가한 후에도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만난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은폐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두 달동안 속앓이를 하다가 이번 압수수색이 드러나자 해당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4. 이러한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일련의 행태는 엄밀하게 대검찰청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대검찰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과 대검찰청 검찰총장 항의면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6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 서초구 대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

1. 여는말씀 :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2. 경과보고 및 전교조 입장 발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

3. 각계 규탄발언 :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교수노조, 민주노총 등  각 단체

4.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공동대표단 대검찰청 검찰총장 항의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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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기자회견문

* 첨부 2 - 사건 경과

- 끝 -

[기자회견문]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공안조작 규탄한다.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학교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검찰과 경찰이 보이는 수사태도와 불법행위들이 상식의 도를 넘어서 군부 독재시절의 공안몰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통일학교 자료집에 대해 편향적 성격을 지닌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학술단체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이후 이 단체의 회장인 제성호 교수가 이 자료를 언론에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새벽시간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무실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적을 압수목록에 기재하는 조작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학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노동단체까지 이 사건에 연루시키며 용공 조작으로까지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어제 9월 26일 부산지역에서 부산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정당한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대표단 20여명을 경찰청장 면담직전에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보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실은 경찰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조사하고, 교사에 대해 일방적 비방을 쏟아 붓는가 하면, 심지어 앞으로 교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방학 중 영문도 모른 채 학교로 불려 나온 학생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경찰들의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교사의 잘못을 캐내려는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으며, 경찰을 만난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두 달 가까이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속앓이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교육적, 반인륜적 만행인 것이다.

이에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 모든 사태가 검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대검찰청에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판단한다.

심각한 반인륜수사, 불법침탈, 전교조 공안조작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의 사과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용공 조작과 공안 탄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중생에 대한 반인륜적수사와 사무실불법침탈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 전교조 교사들의 학술, 연구세미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3.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안기구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즉각 폐지하라!

2006년 9월 27일

반인륜수사 ․ 불법침탈 ․ 전교조 공안조작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 <가나다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문화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자주여성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행진 / 전민특위남측본부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통일후원회 / 청년통일광장 / 통일광장 /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통일맞이한신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 / 전국민중연대 / 강원민중연대 / 경기민중연대 / 경남진보연합 / 광주전남희망연대 / 대구경북민중연대 / 부산민중연대 / 서울민중연대 / 인천민중연대 / 충북민중연대 / 통일연대 / 서울통일연대 / 인천통일연대 / 전북통일연대 )

참고자료2>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반인륜적 학생수사

“전교조는 나쁜선생, 교사동태 파악하라”요구

■ 사건 개요

전교조 통일학교 관련 A교사가 재직 중인 모 여중에 형사가 교감과 함께 몰래 학생들을 불러내 불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회유협박과 함께 “교사의 동태를 파악하라 요구하였고 또, 다시 학생 집으로 까지 전화를 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한 사건임.

경찰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자도 없이 불법으로 강압조사를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고 발설하지 말 것을 협박하기까지 한 천인 공로할 사건임.

■ 사건 경과

- 방학 중인 7월 26일 모 여중 2학년 2명, 1학년 1명의 학생에게 000선생님이 학교로 나오라고 하여 등교함.

- 교감과 경찰(부산 보안수사대로 추정)2명이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면서 조사를 시작함.

- A교사의 학습일지를 펼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조사함. 동의나 거부조차 할 힘이 없는 학생들은 경찰 앞에서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조사에 억지로 응하게 되었다고 함.

- 경찰은 A교사의 수업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경찰이 원하는 답을 먼저 이야기 하면서 그런 내용을 수업 중에 주입하지 않더냐고 끊임없이 물었으나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함.  이에 경찰은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이 A교사를 나쁘게 말하도록 끊임없이 회유함.

- 학생들의 회유가 쉽지 않자 심지어 조선,동아일보 스크랩 기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전교조라는 곳은 이런 일들만 하는 악질적이고 나쁜 곳이다’  ‘그런 전교조에 있는 나쁜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이고 A선생님도 전교조선생으로 나쁜 선생 이다’라며 학생들을 다그침.

- 그래도 학생들에게 별 얘기를 듣지 못한 경찰은 A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 볼 것을 강요했고 학생들은 억지로 점수를 매겨서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됨.

- 경찰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앞으로 계속 A교사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프락치를 강요.

- 헤어진 후 학생들 집으로 경찰이 전화를 해서 낮에 준 전화번호는 즉시 버리고 오늘 자신들과 만난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 것을 협박함.

- 어린 학생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근 두 달 동안 속 앓이를 하다가 A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음.

[참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진행내용 및 사건경과

■ 통일학교 진행내용

2005년 10월  정부당국(통일부장관)이 기념식에 참가하는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당시 분위기에서 교사들이 학술적 차원의 이북바로알기 세미나를 3회에 걸쳐 진행함.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궁금한 것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남북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자리였음.

■ 사건경과

- 2006년 초  부산경찰청은 통일학교 자료집을 입수

- 2006년 4월 경찰은 뉴라이트 보수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

- 7월 26일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매단체인 뉴라이트 보수단체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가 동아일보를 통해 통일학교교재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함.

- 7월 28일  발제교사 3명은 각 학교에서 부산교육청 장학사와 사건관련 면담.

- 9월 4~5일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자체명단을 근거로 (참가하지 않은 교사까지 포함된 무작위 명단) 11명의 교사에 대해 학교로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

이 과정에서 참가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참가사실 인정을 강요하는 허위자백 요구, 동료교사 명단을 요구하는 협박성 강압수사 진행.

- 9월 20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과 전교조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함. 이 과정에서 전교조 부산지부는 새벽에 전교조 관계자의 입회도 없이 일방적인 압수목록 작성하고 부산시장 후보 김석준 교수의 저서까지 압수하는 등 무리한 영장집행.

- 9월 26일 부산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정당한 항의의사를 전달하던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20여명을 면담직전에 폭력적으로 연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