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보도자료	담당	이주희 011-9250-1883
		날짜	2007.03.19
unichange@hanmail.net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발족

-교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단체, 사회단체 등 102개 단체 참여

102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가 3월 19일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족한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단체들로 결성되는 대책위는 학생단체(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소속 4개 단체, 42개 총학생회 등) 외에도 교수(전국 교수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교직원(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대학 노동조합 등), 학부모(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단체(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국회의원 등 102개 단체 및 인사가 참여하였다.(03.15일 현재)

범사회대책위는 발족 이후 ‘정책기획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 사업계획 논의를 본격 진행하는 한편, 3월 말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4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이주희 (011-9250-1883)

<별첨>

1. 발족 기자회견 기획안

2. 참여 단체

3. 발족 선언문

4. 향후 계획

5. 범사회대책위 구성 계획안

<별첨1>

<발족 기자회견 기획안>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 오전 11시, 달개비 카페

▶ 순서

- 참가자 소개(사회자) : 민경우(한국진보연대 정책담당)

- 여는 발언 : 범사회대책위 공동대표

- 범사회대책위 구성 경과 보고 : 이주희(교대위 대정부교섭단 상임대표)

- 참가단체 발언 : 각 단체 대표자, 국회의원

- 향후 계획 발표 :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별첨2>

<범사회 대책위 가입단체 현황>

- 3월 15일 기준, 102개 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교육문화 공간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좋은 교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 연합, 전국교수 노동조합, 한국 청년 단체 협의회, 지역아동센터, 교육혁신연대

<시민 ․ 사회단체>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참여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미디어 연대,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광장, 전대기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평화재향군인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희망연대(준)]

<학생단체 및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 항공대학교, 광운대학교, 한양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상 서울지역),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이상 부산경남지역), 한림대학교(강원지역),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조형예술대학교, 한세대학교, 서울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경복대학교, 대진대학교, 한국농업대학교(이상 경기인천지역),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동강대학교, 남도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이상 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이상 대구경북지역),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대학교(이상 충북지역), 충남대학교(대전지역)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 임종인 의원

<별첨3>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발족 선언문

한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기는가 하면,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다시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300만 대학생을 둔 가정의 문제이자 전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고통을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만 등록금 문제를 맡겨두고 사립대학들은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해마다 물가 인상률의 서너 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추세라면 국립대 등록금마저 몇 년 내에 3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펼쳐져야 할 때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를 발족하며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범사회 대책위’는 살인적 등록금 인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정치권, 각계 시민 사회 단체의 힘을 모아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감시하고 제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등록금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실질인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견인해 나갈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되어 온 등록금 인상 고공 행진. 이제는 국민들의 목숨마저 빼앗고 있는 ‘살인적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의 출범과 함께  이제 더욱 광범위한 시민 사회 단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나서자.

2007년 3월 19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별첨4>

<향후 계획>

-발족 이후 “정책기획팀”구성, 중장기적 사업계획 논의

-3월 당면 사업 : 등록금문제해결 방안 4당 초청 토론회

※ 정책기획팀 (현재) : 진보연대 2인, 교대위, 민주노동당, 교수노조

1차 초동회의 19~21일 중 예정

■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4당 초청 토론회

<기획안>

• 명칭 :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4당 초청 토론회

•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 토론자 :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 사회자 : 범사회대책위

• 형식 : 각 당 토론자 기조발언 및 주제별 토론 + 청중 질의 (약 1시간 30분 진행)

• 진행 순서

-인사말(범사회대책위 공동대표 1인)

-토론자 및 내빈 소개(사회자)

-각 당 토론자 기조발언

-주제별 토론

-청중 질의

-정리발언

<별첨5>

<범사회대책위 구성 계획안>

■ 활동 목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제 방안 모색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한 해결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간다.

-등록금 문제에 있어 정치권(정당, 국회, 정부 등)과 대항하는 범사회 진영의 단일 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

-등록금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다종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친다.

-장기적 안목으로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성과를 만든다.

■ 상

-규모와 내용에서 등록금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사회적 권위를 가진다.

-대책위 ‘구성 과정’을 등록금 문제의 사회쟁점 형성 과정으로 만든다.

-다양한 정치활동으로 대책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대책위 행보의 여론화에 주목한다.

■ 대상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망라한다.

-의지있는 각정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다.

■ 조직체계

공동 대표단

집행위 회의

사무국장

상임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자문위원

■ 요구안

- 등록금 후불제 실시!

- 등록금 상한제 실시!

-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 실시!

- 등록금 조정위원회 설치!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 교대위 요구안

: 등록금 인상반대!/등록금 규제 정책 법제화!/교육재정 GDP 6%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