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에 대한 불법, 인권침해 사례를 전교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11월 22일 진행한 교원평가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조합원 연가투쟁과 관련되어 그 이전부터 조합이 진행한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437명(본조합집계)이 징계대상자로 선정되어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징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불법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불법적인 사례가 나타났지만 몇 교육청 사례를 보내드립니다.

(담당: 전교조 조직실장 02-2670-9350/010-6337-7087)

불법사례 유형

1. 징계위원 기피신청,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음(울산교육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위반

2. 징계위원기피신청이 사전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울산강북교    육청) ⇒ 『교육공무원징계령』제13조 ③항 위반

3. 징계대상자의 정보공개요구를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3개교육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①항 4호의 잘못된 해석

4.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을 제약함(서울 남부 교육청 등 전국적인 사안)

5. 징계대상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술권 보장을 요구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상해(공권력 남용)

* 참고자료

● 서울시교육청 사례

1. 서울시교육청 1월 24일 사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라'

1월 24일 징계위원회, 교권도 인권도 없었다

'연가, 수업결손대책 불허'라는 불법지시로 징계 사유를 조작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징계 요구에 의해 1월 24일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법령에 보장된 교권도, 기본적인 인권도 짓밟으며 강행된 이번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출석 재보장과 진술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그만하라' '끌어내라' 진술권도 박탈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제9조 심문과 진술권)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출두한 조합원들은 시간 제한 없이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교육청 본청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강제로 진술을 종료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교육청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었다.

▶ 밤샘 출석 강요 항의하면 징계 의결

하루에 수십명을 출석시킨 징계위원회는, 사법당국에서도 하지 않는 '밤샘'을 강요하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하였다. 계획대로라면 1인당 10분 이내로 징계위를 끝내야 하는데 여의치 않자 밤샘 운운하며 징계위를 강행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통지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이에 항의하자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징계위 불참으로 결정하고 징계의결을 강행하였다.

▶ 누군지 모르게하라? 신분 숨긴 징계위원들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회는 명패를 숨기고 징계위를 열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명패를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그러나 다음 진술자가 출석했을 때 또 명패를 내려놓았고, 저녁 시간 일부 징계위원들이 교육청을 벗어나는 것이 목격되어 이후 징계위원회는 실제 어떤 자들이 참석하였는지 정확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강서교육청징계위원회는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라는 명패만을 올려놓고 징계위를 진행하였다.

▶ '지가 안나오고 배기나' - 징계위 간사 막말

강남교육청징계위원회 간사인 이모 장학사는 초등교육과에 들어와 “시간되면 여자 다섯 명이 들어가서 끌어내면 지가 안나오고 배기겠냐?” 는 말을 하였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출석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격적 예절을 갖추어야 할 징계위 담당 장학사의 이러한 무례한 언행은 교육청 징계위가 얼마나 비인간적 파행으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 강원지부 파행사례

□- 1월 24일 징계위, 절차와 법령 위반하고 일방 강행

□-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자기방어권 무시

□- 제척 및 기피 대상인 자를 징계위원으로 임명

1. 지난 1월 19일 1차 징계위원회에 이어 1월 24일 도교육청을 비롯한 춘천, 홍천, 인제, 원주, 평창, 속초, 동해, 삼척교육청에서 개최된 2차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이하 징계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징계령 ‘제8조 ①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1월 24일의 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알리는 출석통지서는 징계대상자 28명 중 25명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인 1월 22일에야 전달되었고, 25명 모두 절차의 오류를 지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여 연기를 결정한 곳은 단 두 곳 뿐이다.

2. 출석통지 기간을 해당위원회 개최 3일(72시간) 전으로 법령에 규정한 이유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인 1월 22일에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계대상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기각 처리하고 2차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징계위원회는 법령이 보장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자기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다.

3. 도교육청을 포함 8개 시·군교육청에서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는 하나같이 징계대상자의 심문권과 진술권을 제한하였다. 징계대상자가 제출한 증인심문 신청 또한 상당수 기각 처리되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자기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대상자들의 심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 특히, 동해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강봉호는 고압적인 자세로 진술을 가로막고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종결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징계령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②항’의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와 ‘③항’의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정한 행위이다.

4.징계위원 중 상당수는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불허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그 지시를 받고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항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와 ‘제②항’의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징계대상자들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중등교육과장과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과 학교장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기각 처리하였다. 이는 제척 및 기피 대상인 징계위원들을 꼭두각시로 삼아 징계를 형식적,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5. 아울러, 교육청은 1월 19일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후 징계대상자 전원이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며 징계위원회 참가를 거부하자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알리는 출석통지서를 대상자의 소속 학교로 발송하였다. 징계의결의 기한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을 더 연장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6. 교육청이 징계를 서두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처음부터 법적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가 충분히 진술할 준비와 권리를 박탈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지시받은 징계양정을 의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징계 행위를 통하여 전교조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핵심적인 교육현안을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7. 결론적으로, 1월 24일 일방적으로 강행된 2차 징계위원회는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불법 징계이다. 제척 및 기피 대상인 자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고, 법령이 보장한 진술권과 심문권을 부정하여 방어권을 박탈하였다.

● 울산지부 파행사례

법률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위법 징계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에서 징계의결까지 최장 90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1월 15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후 10일만인  25일 징계의결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부당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계절차들이 무시되거나 잘못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징계위원 기피신청,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례(울산교육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위반

▣ 징계위원기피신청이 사전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강북교육청)     ⇒ 『교육공무원징계령』제13조 ③항 위반

▣ 징계대상자의 정보공개요구를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3개교육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①항 4호의 잘못된 해석

진술권 조차 봉쇄한 징계 - 원천무효!!

- 광역시교육청, 자기방어권인 최소한의 진술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불과 10여 분 만에 밖으로 끌려나온 불법적 징계위 진행 -

광역시교육청, 진술하겠다는 교사 강제로 끌어내...

25일 2시부터 개최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철저하게 봉쇄한 가운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장학사에의해 징계위장에서 끌려나오는 문정희선생님]

첫 번째 진술에 나선 문수고 문정희 선생님은 최소한의 최후진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된 채 진술 시작 10여분 만에 6-7명의 장학사들에 의해 강제로 회의실 밖으로 짐짝처럼 들어내어졌다.

또한 울산상고 김경룡 선생님도 20여분 만에 4-5명의 장학사에 의해 밖으로 쫓겨나는 등 이번 광역시교육청의 징계위는 군사정권시절의 군법회의를 방불케 했다.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데..... 이럴수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교육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징계위원들이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징계위가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징계를 감행하였다.

사과를 요구하는 교사들, 장학사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와...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사이 징계위는 7시 30분경, 1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고 끝을 맺었다. 그러나 징계위원장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4층 중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교사들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50여명의 장학사들을 동원하여 다시 현관 밖으로 내치는 폭거를 저질렀다.

[군사정권시절의 군법회의를 방불케 한 징계위의 만행]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원천무효!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전교조 울산지부는 향후 소청심심사청구등의 법률적 대응을 끝까지 전개해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밝혀낼 계획이다.

강북교육청, 경찰병력 투입되면서 여교사 이 부러져....

징계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해 항의하며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두 번이나 강력히 요구하고 확인 받은 후 진행되던 징계위가 21시 30분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연기신청 거부하고, 경찰병력 투입....  강제로 끌어내 내동댕이치다니...

11명의 진술이 끝난 후, 21시 즈음하여, 아침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많이 지친 상태라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속개하였다. 그러던 중 이에 항의하던 징계 대상자를 끌어내기 위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미숙 선생님이 여경에 의해 내동댕이 쳐지며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술하겠다는 교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광역시교육청 장학사들]

사고 발생 후 강북교육청은 징계위를 급속히 진행시켰으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쳐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한 교사들은 진술거부로 처리해 버리는 등 요식적인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가 부러져 병원으로 가고있는 김미숙선생님]

또한 진술을 하러 들어간 이병환 선생님도 10여분 만에 더 이상의 진술을 제지당하고 교육청 소속 일반직에 의해 내동댕이쳐지는 경악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23시 30분,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분노한 13명의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의실 밖에서 경찰들에게 포위된 상태로 항의하였고   교육청 밖에서도, 경찰과 대치한 3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 또한 하루를 넘긴, 26일 오전 1시 10분 현재, 불법적인 징계위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하였다. 항의집회 전, 징계위원들은 모두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교육청을 빠져 나갔다.

강남교육청, 징계위원회의실 주변 경찰병력 철수 강력히 요구

13시 55분, 부당징계 대상자 8명 중 5명(서민태, 안대홍, 최미순, 민보호, 김덕분 선생님)이 대기실로 입장하여 14시 35분부터 징계위가 시작되었다. 징계위 시작 전 경찰병력 20여명 정도가 진술이 이루어질 소회의실 주변에 배치되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여 밖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징계위가 시작되었다.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강남교육청 밖에서는 조합원 6~7명이  계속 자리를 지키며 부당징계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광역시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강남교육청 징계위는 19시경 회의를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