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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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시행일자 : 2007. 1. 24		담당자 : 박종숙 (018-234-7600) 조보영 (016-722-8184)
수 신 : 각 신문사 환경, NGO, 사회부 기자
제 목 : [환경정의]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1/25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톨릭환경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환경단체는 1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0 여년간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경인운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건교부, 경인운하 이해 당사자들은 2005년 4월 19일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구성하여 사업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경인운하 추진여부는 합의 기구의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지역주민, 경인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협의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협의회가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1년 반여 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를 짓밟고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에 엄중한 경고를 표하며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월 25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청사 후문 앞

□ 사 회 :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처장)

□ 발언1 :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기구 경과와 문제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발언2 :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의미와 역할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의 경험과 향후 과제 - 염형철 (환경연합 활동처장)

□ 발언4 : 지역 동향과 입장 - 임익철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 발언5 : 경인운하 사업의 예산낭비 문제 -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성명낭독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퍼포먼스 : 경인운하 합의문을 지우개로 지우려는 수자원공사와 이를 묵인, 방조하는 건교부를 풍자

※ 첨부자료

1.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 (2p)

2.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현재 상황(3p)

3.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경과 (5p)

4.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단체 운동 경과 (6p)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 공동 성명>

서울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경인운하 사업은 길이 18㎞, 수심 6m, 저폭 100m에 이르는 인공 물길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과 환경폐해를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2003년 9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인운하 사업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건교부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민사회의 갈등은 벌써 10년을 넘어섰다. 이러한 문제를 전면 해결하고자 건교부와 시민사회는 2005년 벽두부터 6차례에 걸친 굴포천 방수로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7월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협의회’는 지난 1년 반여의 지난한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순간에 서 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한 경인운하 건설 찬성측은  협의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협의회가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1년 반여 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를 짓밟고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에 엄중한 경고를 표한다.

경인운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은 협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투표를 거부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은 경인운하 사업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는 합의내용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합의했던 거버넌스 정신을 존중하여 10여년에 걸친 경인운하 건설의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기독생명평화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현재 상황>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배경

경인운하 사업은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성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은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조작과 왜곡 시비에 휘말리며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한 채 국가 예산만 낭비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벽두부터 이루어진 건교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우원식 국회의원의 중재로 지역의 수해 문제를 풀 해결책을 우선 합의하고 경인운하 문제는 사후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출한다는 약속하에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중재기구에서 합의 의견을 만들어 최종 결정을 다시 정부에게 의뢰하는 것과 달리, 협의회 자체가 의사 결정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재 또는 합의기구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는 환경부와 건교부를 포함하여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측과 반성하는 측 각 6명이 참여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인운하 건설의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현재 상황과 논란

그러나 최근에 건교부를 포함한 정부 일각에서 이러한 합의 정신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경인운하 추진을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하거나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 경인운하 건설을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활용하려고 한 시도들이 이미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흔드는 것임을 수차례 경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협의회 출범 당시에 합의했던 합의 내용 중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동의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중요한 합의 조건조차도 근본에서 뒤흔들고 있다. 이는 홍수방지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경인운하 추진여부는 합의 기구를 만들어 결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지역주민, 경인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경인운하 추진"과 "경인운하 미추진"을 함께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협의회 운영규정 4조 3항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으로 하며” 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우리의 요구

경인운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참여했던 시민환경단체들은 협의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결과에 순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한 바 있으므로, 협의회의 나머지 한 축인 정부측과 지역주민도 협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경인운하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투표를 거부하고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되 경인운하 사업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는 합의내용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의 중요성

한국 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사회적 신뢰도로 인하여 우리는 매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사회 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연말 KDI에서 실시한 ‘사회적 자본 종합 실태 보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안정적인 집단이어야 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 등의 사회적 신뢰도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낮은 사회적 신뢰도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와 국회의원 등 이른바 이 사회의 여론 주도층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과거의 여러사례가 있었는데,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들과의 관계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빚어왔고, 이것이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들을 발생하게 하였다.

새만금과 천성산의 사례가 그러했고, 안면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서부터 부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까지의 과정이 갈등의 연속이었고, 최근 경주 핵폐기장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인운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경과>

- ‘03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9.19)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04년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04년 건교부 굴포천 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11.15)

- ‘05년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1.13)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05년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됨(2005.4. 28)

○ 1차 협의회 (‘05. 7.1)

-협의회 구성

◦협의회 위원장 : 우원식 국회의원

◦정부측 추천 위원 (6인) : 이재욱 (인하대 기계공학부), 송재우 (홍익대 토목공학과), 백종실 (평택대학교 물류학과),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박한욱 (주민대표), 안시권 (건교부 하천과리과장)

◦민간측 추천 위원 (6인) :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홍종호 (한양대 경제학과),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임익철 (인천가톨릭환경연대 정책실장), 이호중(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 2차 협의회 (‘05. 8. 23) : 굴포천 현장 방문

○ 3차 협의회 (‘05. 12. 12) : DHV 용역결과에 대한 불인정 및 추가 연구 요구

○ 4차 협의회 (‘06. 3. 24)

○ 5차 협의회 (‘06. 4. 14)

○ 6차 협의회 (‘06. 5. 13) : DHV 연구 용역 결과 브리핑

○ 7차 협의회 (‘06. 6. 29) : 최종보고서 의제 논의

○ 8차 협의회 (‘06. 8. 31) : 물동량 관련 1차 논의

○ 9차 협의회 (‘06. 9 .21) 물동량 관련 2차 논의

○ 10차 협의회 (’06. 10. 16) : 환경성 및 물동량 관련 추가 논의

○ 11차 협의회 (‘06. 11. 14) : 경제성 관련 논의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06. 12. 07)

○ 12차 협의회 (‘07. 01. 16) : 경인운하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사회적 합의 1차 시도

○ 13차 협의회 (‘07. 01. 28) : 경인운하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사회적 합의 2차 시도 (예정)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단체 운동 경과>

[2000년]

○  2월  8일 : 경인운하 현지 답사 및 공동조사(환경정의)

○  3월 20일 : 경인운하 건설저지를 위한 인천환경단채 대책위원회 결성

○ 11월  9일 :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분석 책임자 : 박근수(중부대 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2001년]

○  9월 26일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중지 및 경인운하 백지화 기자회견

○ 11월 12일 - 12월 3일 : 경인운하 백지화 고공 농성(경인운하 건설반대 수도권 공대위) - 경인운하 남측도로 공사 현장

- 23일간의 철탑 고공 농성(박용신, 성혁수, 윤광용, 임익철)

- 농성기간 중 5-6회 시민 궐기대회 개최 및 건교부 등 관계자 면담 진행

-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방침 발표

[2002년]

○ 3월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의뢰

- 용역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1차 용역기간 : 3월 29일 - 8월 28일

- 1차 발표연기 : 9월 28일 까지

- 2차 발표연기 : 10월 28일 까지

- KDI측에서는 10월 28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건교부는 2003년 1월 현재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03년 1월 13일 인수위에서 KDI측에 직접 결과 보고를 요청함

○  9월 11일 :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12월 4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인운하 백지화 검토 공약 발표(경기도 공약)

[2003년]

○  1월 20일 :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조작 규탄대회(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1월 24일 :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월  4일 : 감사원 감사청구(환경정의)

○  4월 30일 :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백지화촉구시민대회(경인운하 수도권공대위)

○  5월 20일 : 경인운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제안(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건설교통부 수용 거부

○  9월  9일 : 경인운하 감사 관련 최종 의견서 제출(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9월  24일 :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시민대회(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9월  24일 : 경인운하 감사결과 발표

○  9월  25일 : 경인운하 감사결과에 관한 기자브리핑(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2004년]

○  4월 경인운하 건설사업 재검토 착수

○  6월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9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 타설

○ 11월 건교부 굴포천 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11.15)

○ 12월 굴포천 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에 관한 환경정의 의견서 제출

[2005년]

○ 1월 :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1.13)

○ 2월 - 4월 : 굴포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합동 간담회 6회 개최(2/24, 3/4/, 3/17, 3/29, 4/19, 4/28)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 5월 :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완료

이후 일정은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경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