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약칭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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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3 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요약문>

오늘(1.24)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잠시 동안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과 입지에 관한 원칙적 불가 천명이 아닌 보류의 입장이어서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그간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마련한 ‘안전한 상수원’은 언제든지 유해화학물질 앞에 무장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지금 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정치적 야합과 타협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의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의 발표는 현 참여정부가 차기정권으로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며, 문제의 근본을 오도하여 지역갈등으로 왜곡시키는 시한폭탄을 시민들에게 던진 격이다. 또한 진정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물들게 만드는 저급한 정치 행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미룬 이번 결정은 앞으로 재발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논의에 있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시민과 정부, 시민과 시민의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할 가능성만 남겼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도권 내 공장 신, 증설에 있어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그 날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본문>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은 원칙적 불가 사항!

오늘(25일) 정부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관한 최종입장을 밝혔다. 청주시의 공장 증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에 대한 원칙적 불가 천명이 아닌 보류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결국 차기정권으로 책임을 미루었다. 여전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미루고, 경기도, 청주시, 그리고 대기업,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 안에서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하이닉스 문제의 근본에 깔려야 할 시민의 안전과 국민적 수준의 형평은 여전히 유동적인 불안의 질곡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 증설은 오염과 삶의 질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것이 명약관화한데 정부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편승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기업이, 대규모로 그것도 가장 규제가 엄격해야 할 지역에 공장을 증설한다면, 이로 인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수많은 문제들과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공장 증설 요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몰지각한 정치인은 시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마땅히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 (차명진․고흥길․권영세․김영선․나경원․남경필․박순자․박 진․배일도․심재철․안명옥․우제창․유정복․윤건영․이경재․이계경․이군현․이규택․이윤성․이재오․이종구․이주호․임태희․정두언․정병국․정진섭․진 영․한선교 총28인)이 합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상수원 보호구역의 구리 기준 완화(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수도권 시민을 무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다.

외국의 경우 환경과 건강에 관한 법률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적 행복과 생산력에 관련되어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다.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체무해성, 환경무해성을 입증할 때까지 필요한 조처와 안전장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함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근거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을 위해 정해 놓은 안전기준 마저 낮추자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뒷짐만지고 있는 정부!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불허원칙을 천명 하라!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인, 사회 각계인사들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관련하여 경제이론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이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하이닉스공장증설의 문제가 수도권과밀이자 상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특정 지역과 지역간의 유치경쟁인 것처럼 왜곡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망각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뒷짐만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편승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울시는 상수원의 최대 수혜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정부에 요청해도 시원찮은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즉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에 눈을 돌리기 위해 불필요한 수도권과밀을 막고,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논란를 계기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불허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수도권과밀문제해결과지역상생을위한연대(약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정부가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관련 원칙을 천명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5일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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