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2

적심판

사학법 개악 2적(賊) 심판

교육주체 전국결의대회

주최 :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사회 : 박상준 전교조 전국사립부위원장

◆개회선언, 민중의례◆

◆경과보고 : 조연희 사학국본집행위원장◆

◆대회사 : 사학개혁국본 정진화 상임대표◆

◆연대사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문예 공연◆

◆현장발언◆

◆결의문 낭독 : 사학개혁국본 대표단

◆폐회 : 단결투쟁가

․ 사학법개악 2적 장영달, 김진표를 심판한다.

․ 사학민주화 외면하는 열린우리당 해체하라

․ 공교육을 파괴하는 사학법 개악 중단하라.

․ 국민염원 무시하는 사학법 개악 중단하라.

․ 사학법이행 투쟁으로 학교 민주화 실현하자.

․ 열린우리당은 부패사학 옹호정당인 열린한나라당으로 당명을 교체하라

․ 부패사학 옹호정치인 끝까지 심판한다.

․ 교육주체 똘똘뭉쳐 사학법 개악 저저하자.

2007년 4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75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

결의문] 사립학교법 개악 2적 반드시 심판 받으리라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감사결과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지난 3월 감사원과 교육부는 연달아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너무 흔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비리의 백화점, 천문학적인 비리 그 자체로 다시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조사대상 120개 법인 중 76%인 91개 법인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으며, “11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관련자 23명 징계 등 조치 요구,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곧이어 발표된 2006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0억에 이르렀다. 회계 부정 액수만 하더라도 2003년 8개 대학 대상 284억, 2004년 9개 대학 대상 811억, 2005년 7개 대학 144억을 합하면 그 회계 부정의 액수는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 마저도 모든 사학의 감사 결과가 아니라 1년에 10개 내외의 대학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의 결과이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은, 종교인들은 비리가 없다고 우기는데 과연 그들이 정치인과 종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고 있다. 사학법 개정 당시에 교육부총리였으며, 개정 사학법의 이행 책임자인 동시에 개정 사학법 대국민 선전홍보의 최고 집행권자였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지금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돌격대장이 되어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절 긴 감옥살이가 나타내주듯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같이 해온 사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가장 원칙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최일선에서 수용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개인 기독교 신자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종파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의 재개정 음모에 앞장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학법 재개정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와 장영달 의원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김진표와 장영달을 포함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는 모든 정치인들을 우리는 교육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자,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자를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1. 우리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야합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3. 우리는 개정 사학법 수호와 현장 이행으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22일 사학법 개악 2적 심판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참고 자료>

▶ 사학비리는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립학교 전체의 문제임이 감사결과 드러남

*감사원 발표 내용(2007.3):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90여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내용으로 44건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과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과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셀 수 없는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음.

*교육부 발표 내용 (2007.4):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및 회계 감사 30개 등 65개교 감사 결과

-회수 및 보전 등 재정 비리  700억(금액 비율 : 사립대 99.2%, 국․공립 기관 등 0.8%)

-임원승인취소․임원선임무효 6개교 21명, 고발 19명, 국세청 통보 7건 등 행정상 조치 216건 (행정 조치 비율 : 사립대 72%, 국공립 기관 등 28%)

-징계 225명 등 신분상조치 844명 (징계자 비율 : 사립대 91%, 국․공립 기관 등 9%)

▶ 정치권의 재개정 논의로 인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음.

2006년 7월 1일 시행령일 발효된 사립학교법, 그러나 정치권의 끊임없는 재개정 공방으로 인하여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2007년도 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사례가 발생함. 조사대상 학교 442개교 가운데 73.%의 학교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함.

▶ 개방이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구조임

개방이사 도입이 건학 이념을 훼손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내용적으로 허구였음이 3월에 진행된 방송 토론(종교계 대표자 참여) 등에서 폭로된 바 있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7조의 2에서 ‘개방이사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됨. 개방이사 도입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통한 불법적인 이윤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에 어떠한 금전적 이윤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어야함.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는 학교를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개방이사 부분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음.

▶ 이은영 의원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맡겨야 함. 미리 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참고 자료

1. 개방이사가 건학이념을 침해한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 개정 사학법과 건학이념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개방 이사가 건학이념을 바꿀 수도 없다.

※개방이사 추천 자격 관련 사립학교법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미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종교사학들이 이사들의 자격을 교인으로 한정하거나, 종단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방 이사 선임 관련 종교 재단 정관 예시 ****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20조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이사(개방이사 포함) 및 감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원불교 재단: 학교법인 원명학원 정관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원불교 교도이어야 한다.

◈ 기독교 재단: 학교법인 거이학원 정관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법인이 지정한 기독교단의 집사 이상의 직분자로 세례 10년 이상이며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위의 각 종교 사학들의 정관 예에서 보듯, 이미 종교사학의 이사는 거의 교파의 종교인이다. 종단에서 이사 추천은 지금도 그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고,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으면서 애써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이사의 실제: 전교조 교사 0명, 사학이사장 등 120명, 종교사학 개방이사는 실질적으로 100% 종교인-

[개정 사립학교법 관련 법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⑤항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53조의 3 각급학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동법 시행령 제 21조 ③, ④항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시행령 부칙: ‘제 21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2007년 3월1일부터 채용되어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신규교사 채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기구인 해당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 절차에 관하여 심의를 한 후 그 절차에 따라 교원을 신규채용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6.7.1일 이후 채용한 모든 신규교사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조사학교수	인사위 심의 거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채용공고 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임용일자 3월이전 학교수	비율
서울	82	53	64.6%	19	23.1%	16	19.5%
경기	29	24	82.7%	8	27.5%	8/15개중	53.3%
기타지역	33	26	78.7%	4	12.1%	2	6%

<정관 변경 현황>

구분	법인수	신 청	인 가	검 토	변경율
초중고법인	845	407	376	31	48.2%
전문대법인	106	57	51	6	53.8%
대학법인	190	115	111	4	60.5%
계	1,141	579	538	41	50.7%

<대학 평의회 구성 현황>

구분	학교 수	구성 학교 수	구성 비율
전문대	139	17	12.2%
대학	195	43	22%

<예•결산, 임원 인적 사항 공개, 이사회 회의록>

구분	법인수	예•결산		임원 인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초·중등	845	845	100.0%	647	76.6%	542	64.1%
전문대학	106	105	99.1%	77	72.6%	38	35.8%
대학	190	181	95.3%	162	85.3%	123	64.7%
총계	1,141	1,131	99.1%	886	77.7%	703	61.6%

<개방 이사/감사 선임 현황>

구분	개방 이사			추천 감사
	대상임원수	선임임원수		대상임원수	선임임원수
초·중등	465	384	82.6%	227	157	69.2%
전문대학	61	23	37.7%	25	8	32.0%
대학	138	52	37.7%	59	26	44.1%
총계	664	459	69.1%	311	191	61.4%

* 대상임원수는 2006년 12월말 현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