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팔아먹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7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국회기자회견실

○ 진행순서

1. 경과 보고

2. 기자 회견문 낭독  :

3. 질의 응답

1. 경과 보고(최근 상황 중심으로)

- 4.16일, 4.17일에 걸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자들이 모여 4월 임시국회 내에 사립학교법 합의 처리하는 부분 논의

-이후 김진표 열릴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합의안 만들어 언론에 내용을 소개함. (4.17일, 4월 18일)

-합의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나라당 임해규,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정봉주 의원 등임

-4.19일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피함을 토로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75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

기자회견문]

제 목 : 스스로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 팔아치우려 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즉각 야합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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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 걸쳐 민중들의 피땀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로 쟁취해 낸 대표적 개혁입법인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당의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 90%에 육박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족하지만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감사 제도를 강화했고,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정치적 배신행위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배신 행위이다. 더구나 한미FTA 체결, 로스쿨 법안, 국민연금법 등과 연계하여 타 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팔아치우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막장은 어디까지 인가? 끝까지 품고 있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마저 재재정한 후 화려하게 공중분해하려는 몸부림인 것인가?

지난 3월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연이은 감사 결과 발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부의 사학에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 앞에서 한나라당과 종교계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획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는 개정 사학법이 어떻게 단위 학교에서 정착되고 사학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진정 사학법 재개정을 논하려거든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학법 재개정의 방향이고, 이것이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국민의 열망을 뒤엎고 사학법을 기어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팔아먹으려 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하여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하여 퇴출로 답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법안 거래를 통해 사립학교법을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

- 사학법 개악의 주역인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낙선 운동 등을 통하여 준엄한 민심 재판을 할  것이다!

2007.  4.  20 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참고자료

▶ 사학비리는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립학교 전체의 문제임이 감사결과 드러남

*감사원 발표 내용(2007.3):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91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내용으로 44건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과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과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셀 수 없는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음.

*교육부 발표 내용 (2007.3):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및 회계 감사 30개 등

65개 사립대학과 20개 국립대학 감사 결과

-회수 및 보전 등 재정 비리 700억(금액 비율 : 사립대 99.2%, 국․공립 기관 등 0.8%)

-임원승인취소․임원선임무효 6개교 21명, 고발 19명, 국세청 통보 7건 등 행정상 조치 216건 (행정 조치 비율 : 사립대 72%, 국공립 기관 등 28%)

-징계 225명 등 신분상조치 844명 (징계자 비율 : 사립대 91%, 국․공립 기관 등 9%)

최근 4년간 사학비리 누적 액수는 천문학적 액수 194,367백만(1,943억6,700만원)

≪최근 4년간 연도별 감사결과 조치현황≫

∙ 2003년(8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00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130건, 재정상 조치 28,475백만원

∙ 2004년(9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8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81,161백만원

∙ 2005년(7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24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61건, 재정상 조치 14,404백만원

∙ 2006년(12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327백만원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회계감사 30개 등 총 65개)

사립대학에 대한 2003년부터 최근 4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집계해보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총 3,33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487건, 재정상조치 194,367백만원에 달한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회계 부정 액수 201,754백만을 합하면 그 수치는 무려 4천억에 달한다. 1년에 10개 남짓한 사립대학을 종합 감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국민들은 그 천문학적인 규모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의 비리 규모에 대하여 그간 발표되었던 비리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비리 사학이 일부이고, 비리규모가 소액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도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다.

▶ 정치권의 재개정 논의로 인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음.

2006년 7월 1일 시행령일 발효된 사립학교법, 그러나 정치권의 끊임없는 재개정 공방으로 인하여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2007년도 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사례가 발생함. 조사대상 학교 42개교 가운데 73.%의 학교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함.

지역	조사학교수	인사위 심의 거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채용공고 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임용일자 3월이전 학교수	비율
서울	82	53	64.6%	19	23.1%	16	19.5%
경기	29	24	82.7%	8	27.5%	8/15개중	53.3%
기타지역	33	26	78.7%	4	12.1%	2	6%
합계	144	103	71.5%	31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