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법행위 묵인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 불법행위 백태와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 진행순서

1. 실태 보고

2. 대회사  :

3. 규탄사  :

4. 사례 발표

5. 기자 회견문 낭독  :

6. 질의 응답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75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

⟦교육부 감독 소홀 실태보고⟧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시행령 발효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현장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관 개정,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각종 예결산서 공개,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 특히 중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사․ 교수 채용과 관련된 각종 금품 수수로 사회 문제화 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공개채용과 더불어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교수 채용이 재단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채용된 교사와 교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단위 학교의 불법 교사․교수 채용 과정에는 교육부의 지도 감독 소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묵인행위가 자리잡고 있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 개방형이사 선임 등 단위 학교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여야 할 내용 중 특별히 중등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도, 기타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142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후에는 대학교 교수 채용과정, 각종 사립학교법에 따른 위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요구할 것이며 미흡할 경우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개정 사립학교법 관련 법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⑤항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과 동법 시행령 제 21조 ③, ④항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시행령 부칙: ‘제 21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2007년 3월1일부터 채용되어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신규교사 채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기구인 해당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 절차에 관하여 심의를 한 후 그 절차에 따라 교원을 신규채용 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 신규교사 채용 조사서>

학교	채용구분	인사위심의	채용공고	임용일자	특이사항
ㄱ*고	정교사	X	1개월	2028	1명
ㄱ*부고	기간제	○	?	3001
ㄱ*고	정교사	o	○	3002
ㄱ*고	기간제	o	○	3002
ㄱ*고		✕	×
ㄱ*중고		○	○	3001
ㄱ*여고		✕	○	3002
ㄱ*부중고		○	○	3002
ㄱ*정산고		○	×	2028
ㄱ*중		×	×	2028
ㄱ*고	기간제	X	인터넷구직광고	3001	11명
ㄱ*고	정교사	✕	○	3002	교육청홈페이지에채용공고
ㄱ*고	기간제	✕	○	3002
ㄱ*정산	정교사	✕	○	3002
ㄱ*정산	기간제	✕	○	3002
ㄱ*중	정교사	✕	○	3002	교육청홈페이지에채용공고
ㄱ*중	기간제	✕	○	3002
ㄱ**산고	기간제	×	○
ㄴ*고	기간제	✕	×	3002
ㄴ*고	정교사	○	○	3002	신문, 학교 홈피에 정교사 채용공고
ㄷ*중고	기간제	○	○	3월
ㄷ*고		✕	×
ㄷ*중		✕	×
ㄷ**정산고	정교사	×	○
ㄷ**정산고	기간제	○	○
ㄷ*					재단에서 공채 후 발령
ㄷ**공고	기간제	×(추정)	○		4명
ㄷ**공고	강사	×(추정)	○		2명
ㄷ*부고		✕	✕		기간제 교사 12월 계약, 2월 보건교사, 3월 2명
ㄷ*부중		✕	?	3월
ㄷ*고	기간제	X	2개월	3001	8명
ㄷ*고	정교사	X	2개월	2028	1명
ㄷ*중	정교사	X	2개월	2028	2명
ㄷ*고		✕	×
ㄷ*중	기간제	✕	✕	3001
ㄷ*여고	정교사	×	×		정교사 2명
ㄷ*여고	강사	×	×		강사 8명
ㄷ***고	정교사	×	○		정교사 1명
ㄷ**고	기간제				5명 공개수업 후 채용
ㅁ*여고	기간제	×	×
ㅁ**고		×	×	3월
ㅁ*중		○	○	3001
ㅁ*고		×	○	?
ㅁ*중고	기간제	×	○		2명
ㅁ*여고	정교사	✕	○	3002
ㅁ*여고	기간제	✕	○	3002
ㅂ*중		○	○
ㅂ*고	정교사	O	1개월	3001	2명
ㅂ*고	기간제	O	1개월	3001	15명
ㅅ*공고	기간제	X	확인불가	3002	5명
ㅅ*공고	정교사	X	확인불가	2027	2명
ㅅ*중고		×	○	3002
ㅅ*중고		×	○	2028
ㅅ*여고	기간제	X	1개월	3001	6명
ㅅ*여고	정교사	X		2026	4명
ㅅ*여중	기간제	X	1주일	2028	2명
ㅅ**중		×	○		법인에서 채용
ㅅ***고	기간제	○	○
ㅅ*정산고		○
ㅅ**고	기간제,강사	✕	×	3월
ㅅ*고	정교사	○	○	3002
ㅅ*고	기간제	○	○	3002
ㅅ*중	정교사	✕	○	3007
ㅅ*중	기간제	✕	○	3002
ㅅ*고	기간제	X	X
ㅅ*여고	정교사	X	O	3001
ㅅ*여고	정교사	O	O	3001
ㅅ*여중	신규교사	O
ㅅ*여상	기간제	×	○
ㅇ*고		×	×
ㅇ**고	정교사	X	1개월	3002	1명
ㅇ*여고	정교사	X	안함	2028	2명
ㅇ*학교		✕ (구성안됨)	○	3002
ㅇ****고		✕	×	2028
ㅇ*여고		✕	×	2028
ㅇ*여중		✕	×	2028
ㅇ*고		×	○	3002
ㅇ*중		×	○	3002
ㅇ*여고	기간제	×	○	3002
ㅇ*고	기간제	×	○		8명
ㅇ**상고	기간제	×	○		2명
ㅇ****고	기간제	✕	?	3월
ㅇ**고		✕	○
ㅈ*부중	정교사	△	○	3002	채용공고 전 인사위원회에서 설명만 있었음
ㅈ*여고	정교사	×	○		4명 2월 1일자, 3명 2월 28일(?)
ㅊ*고		◯	○	2027
ㅊ*여고		◯	○	2027
ㅊ*고		?	○	2월
ㅍ*여고		○	○
ㅎ*부고	기간제	○	○	3월
ㅎ*부중		○	○		2월 정교사, 3월 기간제
ㅎ*여고		○	○	3002
ㅎ*여중		○	○	3002
ㅎ*고	정교사	O
ㅎ*여고		◯	○	3002
ㅎ*중					학원 전체 채용
ㅎ*여고		✕	✕	3월
ㅎ*고	정교사	O	O

경기도 교원 신규채용 실태조사서 (정교사 채용)

법인명	종교	학교명	채용인원	인사위원회 심의	채용 공고	필기시험 실시	기간제 교원을 정교사로 임용	인사위원회 규정에 신규교원 채용 조항 존재	기타
ㄱ*학원		ㄱ*중	1명	×	○	×		×	인사위 규정이 없음
		ㄱ*고	1명	×	○	×		×	인사위 규정이 없음
ㄴ*학원		ㄴ*고	1명	×	×	×		×
		ㄴ*중	2명	×	×	×	○(2명 모두)	×	중학교 기간제 1명 정교사 전환 후 고등학교 전보
ㅇ*학원	기독교	ㅇ*고	2명	×	○	○		○	도교육청에서 신규 교원 임용서류 반려
ㄱ*학원	천주교	ㅎ*중	1명	모름	×	×	○(1명)	○	정관에 기간제 교원 채용 후 정교사 전환 명문화
		ㅎ*고	3명	인사위원 동의절차 이행	×	×	○(3명 모두)	○	정관에 기간제 교원 채용 후 정교사 전환 명문화
		ㅇ*고	1명	인사위원 동의 절차 이행	×	×	○(1명)	×	정관에 기간제 교원 채용 후 정교사 전환 명문화
ㅂ*학원	기독교	ㅅ*중	1명	×	○	× (교리시험만 실시)	○(1명)	×
		ㅅ*고	1명	×	○	× (교리시험만 실시)	○(1명)	×
		ㅂ*여고	2명	×	○	× (교리시험만 실시)		×
ㅇ*학원	기독교	ㅅ*고	2명	×	×	×	○(2명 모두)	×
ㅊ*학원	기독교	ㄷ**중	1명	×	×	×	○(1명)	×	중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고등학교로 전보
ㅇ*학원		ㅇ*여정보고	2명	×	○	×		×	채용 공지에 정규직과 기간제 구분 안함
ㄱ*학원		ㅇ*고	1명	×	○	×		×
9개 법인	5개 법인	15개교	22명 채용	12개교 심의 안함	7개교 공지 안함	14개교 실시 안함	모두1-2월에 정규직 임용	12개교 인사위규정 개정 안함

경기도 교원 신규채용 실태조사서 (기간제 교사 채용)

법인명	종교	학교명	채용인원	인사위원회 심의	채용 공고	필기시험 실시	인사위원회 규정에 신규교원 채용 조항 존재	채용사유
ㄷ*학원		ㄷ*공고	5명	×	○	×	○	공립특채 4명/결원 1명
ㅅ*학원	기독교	ㅅ**고	5명	×	×	×	×	공립특채 4명/휴직 1명
ㅅ*학원		문산 ㅅ*중	1명	×	×	×	×
ㅊ*학원		송탄 ㅈ*중	2명	×	○	○	×	퇴직2명
ㅇ*학원		ㅇ*여정보고	13명	×	○	×	×	학급 개편 13명
ㅇ*학원		ㅇ*고	16	○	×	×	×	공립특채 2명/교육과정의 변화 14명
ㅈ*학원	기독교	ㅅ*중	2명	×	○	×	×
ㅎ*학원	기독교	ㅎ*고	5명
ㅇ*학원		ㅇ**고	2명	×	○	×	×	공립특채 1명
ㅇ******재단	천주교	ㅅ*여중	2명	×	○	×	○	정교사 TO
ㄱ*학원	천주교	ㅎ*고	1명	×	○	○	○	공립특채
		ㅇ*고	2명	×	○	○	×	공립특채
ㄷ*학원		ㄷ*여고	10명	×	○	모름	×	전원 교육과정 개편
		ㄷ*고	8명	×	○	×	×	퇴임 2/교육과정 개편 6
ㄱ*학원		ㅇ*고	3명	×	○	×	×
ㅇ*학원		ㅇ*여고	6명	×	○	○	×	공립특채 1/교육과정 개편 4/병휴직 1
ㅅ*학원		ㅅ*중	1명	×	○	×	○	정교사 TO
		ㅅ*고	2명	×	○	×	×	정교사 TO
15개 법인	5개 법인	18개 학교	86명 채용	17개교 심의 안함	3개교 공지 안함	13개교 실시 안함	14개교 인사위 규정 개정 안함

<서울•경기도 신규교사 채용 현황>

지역	조사학교수	인사위 심의 거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채용공고 하지 않은 학교수	비율	임용일자 3월이전 학교수	비율
서울	82	53	64.6%	19	23.1%	16	19.5%
경기	29	24	82.7%	8	27.5%	8/15개중	53.3%
기타지역	33	26	78.7%	4	12.1%	2	6%

<울산 신교교사 채용 조사서>

시도	학교	공개 채용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임용 일자
울산	ㄱ*정보고	0	X	3.1
	ㅅ**여고	0	X	3.1
	ㅅ*여고	0	X	3.1
	ㅇ*고	0	X	3.1
	ㅇ**고	0	X	3.1
	ㅈ*고	0	X	3.1
	ㅎ*고	0	X	3.1
	ㅎ*중	0	X	3.1
	ㅊ*중	0	X	3.1
	ㅎ*정보고	0	X	3.1
	ㅎ*고	0	X	3.1
	ㅊ*고	0	X	3.1
	ㅇ*고	0	X	3.1
	ㅅ*중	0	X	3.1
	ㄱ*고	0	X	3.1
	ㅇ*중	0	X	3.1
	ㅅ*고	0	0	3.1

<경북 신교교사 채용 조사서>

시도	학교	공개 채용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임용 일자
경북	ㄷ*중		O	2007.3.1
	ㄱ*고		O	2007.2.26
	ㄷ*고		O	2007.3.1
	ㄱ*중	0
	ㅁ*중	0
	ㅎ*여자고	0	0	2007.3.2
	ㅊ*여자중	x	x	2007.3.1
	ㄱ****고	X	X
	ㅈ*중	X	X

<대전 신교교사 채용 조사서>

시도	학교	공개 채용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임용 일자
대전	ㄴ**고	0	X	겨울방학

<전남 신교교사 채용 조사서>

시도	학교	공개 채용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임용 일자
전남	ㅁ*중	O	×	2007.3.1
	ㅇ*중고	O	×	2007.3.1
	ㄷ*중	O	×	2007.3.1
	ㄱ*여고	×	×	2007.03.01
	ㅁ*고	o	o
	ㅁ*여고	o	x	2007.03.01
	ㅊ*고	o	o	2007.03.01
	ㅎ*고	o	x	2007.03.01

⟦사례 발표⟧

1. [경기 안산고] - 학교법인 강남학원

※교원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기간제교사 특별채용) 공개 채용된 기간제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능력   및 학습지도능력이 뛰어나다고 검증된 우수 교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개채   용 절차를 생략하고 정교사로 신규임용을 할 수 있다.(단, 학교장의 객관적   이고도 공정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임면권자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본 규정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개시일인 2007년3월1일 자 임용자 부터 적용한다.

2. [경기 효명고, 효명중, 안법고] - 학교법인 광암학원

(교육부 정관 승인)

(정관) 제55조의3(신임교사 공개전형)① 신임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은 아래 각호와 같이 한다.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3. 실기시험

4. 면접시험

5. 시험별 내용과 평가 기준은 학교법인 광암학원의 인사규정 및 신임교사 선발지침에 의한다.

6. 기간제 교사가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명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교원으로 임명제청 할 수 있다.

3. 경기도 B학원 3개 학교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해당 전공 필기 시험은 없고 교리 시험만 실시하여 채용함.

4. 평택의 'E'고등학교, ’J'중학교, 동두천의 ‘B'고등학교, 양주의 'N' 중학교 등은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누락 시킨 채 재단의 일방적인 절차에 의해 교원을 신규 채용함.

안성의 ‘A'고등학교, 성남의 ‘S'고등학교, 평택의 ‘H'고등학교 등은 일체의 공개전형 절차 없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 교원으로 신규 채용함.

기자회견문]

제 목 :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위법천지 방조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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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중등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지원 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채용 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공개하도록 해놓았으며 공개 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사립중등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신규교사 채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전과 같은 비공개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에서 임의로 신규교사를 채용한 학교는 서울의 경우 조사 대상학교 82개교 중에서 64.6%인 53개교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29개 학교 중 82.7%인 24개교, 타시도의 경우 33개 학교 중 78.7%인 26개 학교 에 달했다. 교사 채용 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채용 공고를 하지 않은 학교도 31개교에 달했다.

사학 비리는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오고 더 나아가 부적격 교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며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어 왔다.  또한 사학분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앞에서 부끄럼 없는 떳떳한 교사로, 더 나아가 실력 있는 신규 교사로서 교단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라도 신규 교사 채용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다.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교원의 임용이 투명해질 경우 학교의 활력을 증가시키며 질 높은 공교육의 장이 되어 결국은 사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의 불법 사례의 일차적 원인은 해당 사립학교에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규교사 채용 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승인을 할 때, 절차상 하자로 반려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한 일부 학교 외에는 임용에 대한 반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승인을 해주었다.

또한 개정 사학법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 입맛대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임용일자를 3월 1일 자가 아닌 2월 28일자로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모 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성경 교리 문제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것만 가지고 교사를 채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교원 인사위원회 세칙 규정에 대한 지도 감독은 등한시 하면서 ‘사립학교 인사는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는 모 교육청 담당자의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중등학교의 교사 임금은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행법을 어기면서 채용된 교사들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2007년에 임용되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했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교사 불법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린 현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관련자는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사학개혁국본은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사학재단이 확실하게 법을 준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의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위법천지를 방조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4.  16 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