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기 자 회 견  순 서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자료 1. 경과보고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경과 보고

△ 2005년 2월 3일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년 9월 28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4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5년 12월 28일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6년 3월 3일

- 정부(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국회 입법 발의

△ 2006년 4월 21일

- 국회 법사위, 관련 3개 법안 상정

△ 2006년 8월 16일, 24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3개 법률안 두차례 심의 진행

△ 2006년 9월 14일

- 국회 법사위 주최,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7년 1월

-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2007년 2월 4주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법사위 양당 간사회의, 2007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

△ 2007년 3월 2일

-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호적법 대체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 “17대 국회는 호적법 대체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자료 2. 성 명 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4천9백만 전 국민의 호적을 정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추진한 성평등 정책 중 단연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07년 4월 11일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이경숙 21세기여성포럼 KYC(한국청년연합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 총 102 단체, 국회의원 2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