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가 선포식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일 시 : 2007년 10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 사형폐지국가선포식 준비위원회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재단 사람

사  회 / 원 종 배 아나운서

영    상	“생명을 향하여”

대 회 사	지관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기조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

인사말씀	1. 워릭 모리스(주한 영국대사)

2. 안경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빈소개	김형태 변호사(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경과보고	이상혁 변호사(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연대말씀	1. 마틴 맥퍼슨 (국제앰네스티 국제법률기구 국장)

2. 야쓰다 요시히로 변호사 (일본사형폐지운동협회 회장)

대표말씀	1. 김수환 추기경 (한국 천주교)

2. 권오성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3. 이성택 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4. 한승헌 변호사

5. 고정원 선생

6. 권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포문낭독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승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상징의식	“희망, 생명의 내일”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오는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선포한다.

200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이 반문명적이고, 반인권 ․ 반생명적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 ․ 인권 단체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해 왔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제도의 반생명, 반인권성을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었기에, 이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인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률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 많은 나라의 연구 결과 또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인혁당사건”처럼 독재 권력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들과 한번 집행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형제도의 잔혹함을 우리는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가 없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을 회복하여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회원 국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였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제 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 역시 그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15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원 과반 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 동의까지 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접어든 이때에, 17대 국회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사형폐지국가’를 완성하고, 인권 선진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사형폐지를 촉구하며 선포한다.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 정책을 펴온 지 10년, 그러므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의하며, 제 62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사형제도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결의안’에 적극 찬성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년 10월 10일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참가자 일동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인연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참여연대 / 천도교여성회본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세계 133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는 사형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특별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를 존속시키는 폭력적 사회로부터 생명이 존중되는 희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를 선포한 우리는 계류 중인 ‘사형폐지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11월 30일 ‘빛의 도시’ 행사와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 선포’ 기념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