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

일시: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당

○ 진행순서

1. 참가단체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임광빈 총무)

2. 경과 보고 -조연희 사학개혁국본집행위원장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분 릴레이 발언 1

(사립학교법에 대한 각 단체별 의미 및 재개정 반대를 위한 단체별 결의)

발언자: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현 예장수성교회 원로목사, 홍세화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심성보 흥사단 공동대표, 법안스님

4. 선언문 낭독 :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김지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5.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분 릴레이 발언 2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김세균 민교협 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6. 질의 응답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75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문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다수의 분규 사학의 모습을 접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의 15년에 걸친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법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2007년 3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학교 비리 감사 결과 1천 400억 적발, 같은 시기 발표된 교육부의 2006학년도 대학교 감사 결과 800억 원의 비리 등 사립학교의 부패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기관에서 고등학교의 절반, 대학교의 90%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동량이 자라나는 교육기관에서 온갖 상상을 초월한 천태만상의 부패가 횡행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정치권의 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왔고, 이후로는 3000여개의 법안을 볼모로 삼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더니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법, 로스쿨법, 주택법 등을 볼모로 열린우리당과 재개정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개정한 법을 한나라당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족벌 경영을 확대시킨 이은영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협상단을 만들어 재개정 협상에 임하면서 자신들이 개정한 법안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였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김형오 의원 외 127명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개방형이사 1/4 이상을, 1/4로 제한하였으며, 추천권도 종단의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학까지 확대하여 재단에서 1/2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 이사 자격 요건도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게 하여 각종 파행 사례가 나올 수 있게 개정하였다. 재단 이사장의 직계 친인척이 교장, 총장 등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타 학교 이사장 겸직 허용, 임시이사 임기 3년 제한, 대학평의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 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덤 속으로 보내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족벌 경영을 허용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 안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현행법보다 높이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하여 학교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정착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회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사립학교가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에서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한편, 사립학교법이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교 탄압 운운하며 삭발, 집회, 기도회 등을 해왔고 6월 23일 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회 단체들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와 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후 사립학교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은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철회하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여 합의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이룩하라.

-우리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등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 대표들과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2007년 6월 22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대표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선언자 명단]

□ 시민사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회장) 황해평 김선영(부회장) 진규엽(대전충남지부장) 김태희(대구경북지부장) 이주형(광주전남지부장) 김현주(울산지부장) (7명)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곽정민, 박상태, 신이철, 조기종 (공동대표) 이노범, 정성국, 정형태 (광주-전남지부 공동대표) 박현탁, 정제봉, 정진구 (대구-경북지부 공동대표) 박성표, 고영훈 (인천지부 공동회장) 정연호 (전북지부 대표) 김형돈 (대전-충청지부 회장) 정효경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김동근 (서울-경기지부 회장) 최형림 (울산지부 회장)  (17명)

[기업책임시민센터] 장영옥 사무국장 박주원 사무차장 (2명)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윤한탁 상임대표 김승규 상임대표 서상호 상임고문 (4명)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강문대 권영준(공동대표) (3명)

[노동인권회관] 석원정 소장 (1명)

[녹색연합] 김규복 공동대표 최승국 사무처장 김혜애 협동사무처장 윤기돈 조직국장 시민참여국 활동가 이유진 (5명)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김미애 대표 (1명)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1명)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1명)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박중기 의장 (1명)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박석률 의장 (1명)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주종환 의장 박두웅 감사 은희만 정책실장 우희득 사무국장 강병룡 집행위원장 노세극 소장 가대현 충남지부장 (7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영 상임의장 (1명)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대표 (1명)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1명)

[사월혁명회] 노중선 상임대표 (1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 박세길 부원장 (2명)

[새사회연대]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 오영경(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김도현(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선래(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이상수(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윤영철(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전갑생(새사회연대 정책위원) (8명)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정춘숙 (1명)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강희남 상임의장 (1명)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윤기진 의장 (1명)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사)] 이사 김진숙 사무국장 이근미 (2명)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소장 (1명)

[인권실천시민연대] 김대원(인권연대 운영위원/ 성공회 서울 사회사목부, 신부) 김영미(인권연대 운영위원/ 불광중학교 교사) 김희수(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대 교수) 도재형(인권연대 운영위원/ 강원대 법학부 교수) 서상덕(인권연대 운영위원/ 가톨릭 신문사 기자) 홍승권(인권연대 운영위원/ 삼인출판사 부사장) 황미선(인권연대 운영위원/ 풍납초등학교 교사) 이창엽(인권연대 운영위원/ 치과의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9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김진국 신현정 김봉구(공동대표) (4명)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강민조 이사장 (1명)

[전국여성연대(준)] 윤금순 공동준비위원장 이강실 공동준비위원장 김지희 공동준비위원장 (3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강희남 명예의장 나창순 명예의장 이종린 명예의장 박순경 명예의장 이규재 의장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노형진 경인연합 의장 신용관 대전충남연합 의장권한대행 홍번 광주전남연합 의장 한기명 대구경북연합 의장 서상권 부산경남연합 의장 (11명)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1명)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박순성 (운영위원장, 동국대 교수) 조국 (운영위 부위원장, 서울대 교수) 김연명 (집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홍성태 (집행위 부위원장, 상지대 교수) 김기식 (정책위원장) 김민영 (사무처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김은영 (정책팀장) 전은경 (복지노동팀장) 이경미 (민생희망본부 팀장) 계명희 (회원팀장)  최인숙 (출판팀장) 최현주 (시민참여팀장) 이지현 (의정감시팀장) 박정은 (평화군축팀장) 이재근 (행정감시팀장) 이샛별 (인터넷팀장) 이지은 (총무팀장)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 (21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경규, 김영삼(공동회장) 윤태천(대전지회장) 박성환(서울경인지회장) 강홍관(부산지회장) 송기율(전북지회장)  (6명)

[청소년인권복지센터(사)] 맹수현 사무국장 (1명)

[초록정치연대] 김낙준 운영위원장 정원섭 정책팀장 대변인 정호 (3명)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처장 (1명)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 임방규 공동대표 (2명)

[통합과번영을위한미래구상] 정대화 공동대표 박정현 기획실장 (2명)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1명)

[평화만들기] 김승국 대표 (1명)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1명)

[푸른시민연대] 문종석 대표 서화진 사무국장 (2명)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공동대표 김재석, 김정택, 이빈파, 정명옥 이보희 사무처장 (6명)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경남 원장 (1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 (1명)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경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선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하춘자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이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혜경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류명화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이기원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옥연 (기독여민회 회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이두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안이정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배월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손현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송경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신영자 (안양여성회 공동대표) 안이정선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배영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대행) 이승은 (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이은미 (울산여성회 공동대표)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서윤미 (새움터 대표) 전숙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5명)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1명)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허상수 운영위원장 (1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박희진 부의장 윤희숙 부의장 자통위원장 권현태 서청의장 송현석 강청의장 권병성 경기의장 이송범 경남청협(준) 의장 장성국 남청의장 김태진 청주통청회장 전병찬 연기사랑청년회 회장 황규원 부산청년회 회장 김수철 울산청년회 회장 이영진 제주통일청년회 김남훈 (14명)

[한국청년연합회(KYC)] 공동대표 이상욱, 정보연, 천준호 사무처장 김태응 활동가 우미정, 신명화, 최융선 (7명)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강성구 사무총장 문홍주 공동체개발원 원장,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신경혜 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 운영위원장,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4명)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장두석 대표 (1명)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공동대표 지현 공동대표 박헌권 (3명)

[강진사랑시민회의] 윤영선 사무국장 (1명)

[경기연대(준)] 한도숙 상임준비위원장 (1명)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공동대표 (1명)

[광주전남진보연대] 허연 공동대표 (1명)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 (1명)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노금호 (1명)

[대구여성회] 회장 안이정선 (1명)

[대구참여연대] 백승대(공동대표), 박신호(운영위원장), 류인옥(집행위원장), 권영규(운영위원), 박경욱(실행위원), 권혁장(집행위원), 강금수(사무처장) (7명)

[마산YMCA] 사무총장 차윤재 (1명)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 (1명)

[부산녹색연합] 김형선 상임대표 (1명)

[시흥YMCA] 사무총장 이환열 간사 김상신, 강석환, 김진곤, 김덕자 (5명)

[아산시민모임] 의장 임인수 부의장 윤기대 사무국장 김지훈 (3명)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규원 공동대표, 함종호 공동대표, 김위홍 운영위원, 이정화 운영위원, 전정호 운영위원, 은재식 사무처장, 김희진 상임활동가, 장미정 상임활동가 (8명)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강태호 공동대표 (1명)

[태백문화연구소] 최연진 소장 (1명)

[평화도시와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도시공동체] 대표 노태맹 운영위원장 김주성, 김경호, 김희윤, 박난휘, 박휘종, 서상준, 서영택, 서주헌, 이상룡, 이영탁, 임종필, 한영필, 김동옥  (14명)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고문 강창덕/류연창/ 고문 권중혁/박두포 상임대표 박지극(화원고 교사) 공동대표 정경호(영남신학대 교수) 운영위원 김두현(사무처장)/김성팔(대구은행지점장)/김쇠돌(전희망신협부이사장)//도영주(치과원장)/박대승(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사무처장)/박성헌(B&B국장)/박숙희(주부)/이상술((주)호동이대표)/이영대(광고기획)/조덕호(대구대교수) (16명)

□ 교육계

[교육문화공간 향] 윤한탁 대표 (1명)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 이상선(상임대표) 김대유(공동대표) 우옥영(서울대표-운영위원) 이성진(인천대표-운영위원) 김호승(전남대표-운영위원) 승광은(대전대표-운영위원) 문응상(강원대표-운영위원) 임덕연(경기대표-운영위원) 이종화(경남대표-운영위원) 하정용(경북대표-운영위원) 노영필(광주대표-운영위원) 김광일(충남대표-운영위원) 이운형(대구대표-운영위원) 류진열(부산대표-운영위원) 장숙경(학부모대표-운영위원) 원미선(학부모대표-운영위원) (16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김세균(서울대) 김수행(경제학부) 강내희(중앙대) 강신성(한남대)> 공동의장 <김광철(동아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미숙(청주대) 김상화(부산예술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재(조선대)> 대구경북지회장 <강영걸(대구대) 강이수(상지대) 강인순(경남대) 공제욱(상지대) 곽노현(방송대) 곽상진(경상대) 구모룡(한국해양대)> 부울경지회장 김승석(울산대) 충북지회장 <김승환(충북대) 김연각(서원대) 김영구(방송대) 김영균(청주대) 김영범(대구대) 김용찬(한중대) 김인걸(서울대) 김재현(경남대)> 강원지회장 <김정인(춘천교대) 김종엽(한신대) 김준수(부산대) 김중희(가톨릭대) 김철홍(인천대) 김하림(조선대) 김향기(성신여대) 나간채(전남대) 남구현(한신대) 류제복(청주대) 민경희(충북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대전충남지회장 <박경(목원대) 박상철(성균관대)> 서울/제주 지회장 <박상환(성균관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영일(인하대) 박오복(순천대) 박재묵(충남대) 박재우(한국외대) 박진도(충남대) 박진태(대진대) 박호성(서강대) 방금성(가톨릭대) 배성인(한신대) 백도명(서울대) 백수인(조선대) 서창원(충남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규범(서원대) 안경식(부산대) 안병우(한신대) 양해림(충남대) 여운필(신라대) 염건(한신대) 오광호(충북대) 오근엽(충남대) 오문완(울산대) 오영희(덕성여대) 오창호(한신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전북지회장 <유제호(전북대) 윤용식(방송대) 이규금(목원대) 이기훈(충남대) 이민환(부산대) 이배화(한라대) 이범수(동아대) 이병창(동아대) 이상수(한남대) 이세영(한신대) 이애주(서울대) 이영식(한남대) 이윤석(연세대)  이재봉(원광대) 이재하(경북대) 이재학(서일대) 이전(경상대) 이정우(경북대) 이정호(방송대)> {이중호(전북대) ; 공동의장 이진오(부산대) 장상환(경상대) 장임원(前 중앙대)} 경기인천 지회장 <전종일(가톨릭대) 정기호(경성대) 정병기(서울대) 정성진(경상대)  정영철(순천대) 정학성(인하대)  정헌석(성신여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청주대) 조태영(한신대) 주경복(건국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최무영(서울대) 최수연(경성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덕(상지대) 한상권(덕성여대) 현영석(한남대) 홍덕기(전남대) 홍덕률(대구대) 홍성태(상지대) 홍순권(동아대) 황상익(서울대)> (121명)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이상철 정책자문 조연희 집행위원장 노형래 사무국장 (3명)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 (1명)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한성 위원장,  박정원 부위원장,  도지호 부위원장,  이화영 부위원장,  유병제 부위원장, 조남훈 부위원장,  강남훈 사무총장,  장시기 기획정책실장,  홍성학 교권쟁의실장,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  김철홍 국립대위원장,  채종화 사립대위원장,  박수영 서울제주지부장,  조돈문 경기인천지부장,  김세현 강원지부장,  최병진 대구경북지부장,  최유진 부울경지부장,  정영철 광주전남지부장,  남춘호 전북지부장,  김종서 대전충남지부장,  서관모 충북지부장 (21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정희곤 부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 황호영 부위원장 박석균 사무처장 김을용 감사위원장 박기석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형란 유치원위원장 신종규 초등위원장 김미경 보건위원장 김경원 실업위원장 김복희 여성위원장 박미자 통일위원장 권혁소 강원지부장 유정희 경기지부장 진선식 경남지부장 박태규 경북지부장 박재성 광주지부장 권영주 대구지부장 전양구 대전지부장 남기범 부산지부장 송원재 서울지부장 동훈찬 울산지부장 이영규 인천지부장 구신서 전남지부장 노병섭 전북지부장 채칠성 제주지부장 김화자 충남지부장 김상열 충북지부장  (30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류진춘(경북대) 상임회장, 김형래(경북대) 사무총장 (2명)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기송 위원장(아주대) 손창원 사무처장 직무대리(신성대) 전태산 국공립대본부장(한국방송대) 김선희 회계감사(서울대) 조성우 회계감사(충남대) 유우근 중앙위원(동덕여대) 김현준 중앙위원(공주대) 구이회 중앙위원(천안연암대) 김연태 통일위원장(군산대) 장백기 정치위원장 한정이 정책국장 임현석 조직국장(협성대) 장영석 법규국장 이수영 조직부장 류서영 총무부장 김일곤 조직국장 감신대 임정남 지부장 고려대 강영선 지부장 단국대 이길현 지부장 덕성여대 권기백 지부장 동덕여대 김동재 지부장 동양공전대 박문원 지부장 서울여대 이계원 지부장 서일대 조성초 지부장 성공회대 박종국 지부장 세종대 황철규 지부장 숭실대 이양주 지부장 숭의여대 김권철 지부장 총신대 장영갑 지부장 추계예대 주홍철 지부장 한국외대 박선영 지부장 한성대 조현호 지부장 한양여대 조연 지부장 한양대 채동숙 지부장 가천의과대학 이용희 지부장 강남대 이종우 지부장 강원관광대 황진기 지부장 경기공업대 이정선 지부장 경원대 오정섭 지부장 경원전문대 마충희 지부장 경인여대 이수진 지부장 계원예대 이성규 지부장 김포대 김성희 지부장 대림대 김한구 지부장 한중대 김영호 지부장 부천대 원용대 지부장 상지대 이주엽 지부장 상지영서대 용한수 지부장 서울신대 권대현 지부장 서울예대 박현정 지부장 아주대 고병수 지부장 안산공과대 김옥희 지부장 안양대 박문순 지부장 오산대 구자윤 지부장 용인대 김광연 지부장 용인송담대 김종필 지부장 유한대 임규식 지부장 인하공전대 황덕하 지부장 재능대 박윤규 지부장 한국관광대 원유천 지부장 한라대 김성동 지부장 한신대 전석철 지부장 항공대 이용구 지부장 협성대 박정관 지부장 국제대 안명준 지부장 여주대 봉종이 지부장 아세아연합신대 위현숙 극동정보대 신대철 지부장 남서울대 조승현 지부장 대전대 임장석 지부장 목원대 김호정 지부장 배재대 전인호 지부장 서원대 이원식 지부장 신성대 박인기 지부장 중부대 최기우 지부장 천안연암대 심재곤 지부장 청주대 박용기 지부장 침례신학대 최수환 지부장 한국정보통신대 이상철 지부장 호서대 정해천 지부장 한남대1(조교) 박소용 지부장 한남대2(직원) 인응식 지부장 주성대 윤기욱 지부장 대덕대 민보현 지부장 나사렛대 신겸호 지부장 벽성대 곽귀종 지부장 광주대 주명오 지부장 원광대 김재희 지부장 원광보건대학 김종복 지부장 전주비전 이상락 지부장 전주대 유연봉 지부장 제주정보대 고두산 지부장 조선이공대 장재춘 지부장 한일장신대 이희춘 지부장 호원대 차재완 지부장 전주기전대 최병옥 지부장 예수대 정소현 원광디지털대 소대봉 지부장 백제예술대 윤창식 지부장 초당대 이경록 지부장 호남대 구영규 지부장 경성대 김상현 지부장 동명대1 이창화 지부장 동아대 김동식 지부장 부산외대 권병철 지부장 신라대 박용준 지부장 연암공대 이균상 지부장 창원전문대 김병국 지부장 진주보건대 최광열 지부장 경남대 윤성원 지부장 동주대 정건용 지부장 춘해대 김영진 지부장 경일대 황혜경 지부장 대구예대 하정삼 지부장 대구외대 류희찬 지부장 포항공대 서형석 지부장 한동대 이대우 지부장 경북과학대 최규익 지부장 강릉대 박명길 지부장 강원대 김유봉 지부장 경북대 박영란 지부장 경상대 신영선 지부장 공주대 김현준 지부장 군산대 백선기 지부장 목포대 김경숙 지부장 부경대 배경범 지부장 부산대 이재국 지부장 상주대 김영성 지부장 서울대 김연옥 지부장 서울산업대 양현웅 지부장 순천대 이옥기 지부장 시립대 김길용 지부장 안동대 임효진 지부장 인천대 김원섭 지부장 전남대 송성석 지부장 전북대 오전섭 지부장 제주대 김태성 지부장 진주산업대 강맹기 지부장 창원대 하효근 지부장 충남대 김지수 지부장 충북대 유정우 지부장 충주대 이원재 지부장 한국방송대 김연신 지부장 한밭대 이기종 지부장 인천전문대 안동찬 지부장 광주교육대 김예리 지부장 한경대 허권회 지부장 한국해양대 전태성 지부장 (148명)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이준범 위원장 직무대리 박성기 지도위원 (2명)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이화영(서일대학) 공동회장 이재현(벽성대학) 공동회장 김광익(동강대학) 공동회장 채종화(부산경상대학) 공동회장 최병진(대구보건대학) 공동회장 김권식(강원관광대학) 사무총장 조경순(서일대학) 감사 정영일(동강대학) (8명)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이사장 박경양 공동대표 이숙현 공동대표 손영희 (3명)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윤숙자 수석부회장 / 박이선 부회장 / 장은숙 /김석순 /정순임 사무처장 / 신귀희 상담실장 / 황수경 정책위원장 / 김현옥 교육자치위원장 / 전은자 서울지부장 / 박범이 경기지부장 / 최주영 경남지부장 /한중권 경북지부장 / 정복순 전남지부장 / 오승주 전북지부장 / 권승길 충남지부장 / 김영숙 광주지부장 / 최은순 대구지부장 / 김영희 부산지부장 / 채승연 울산지부장 / 전정애 인천지부장 / 노현경  (21명)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사)] 이사 임현수 (1명)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사)] 사무처장 하준태 (1명)

[학벌없는사회]홍세화 공동대표 홍훈 공동대표 장혜옥 이사 하재근 사무처장 이하 운영위원 이철호 이현정 김재홍 채효정 이병호 조동섭 김상봉 정세근, 김장생 편집위원 나종석 편집위원 (14명)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김지선 의장 (1명)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류선민 의장 (1명)

[총학생회장] 한양대 총학생회장 심현수 경기대 총학생회장 정준모 광운대 총학생회장 선일하 광운대 부총학생회장 강민욱 항공대 총학생회장 박재웅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김지선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 안지은 홍익대 총학생회장 박슬기 숭실대 총학생회장 최정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정형진 총여학생회장 최은숙 동아리연합회장 손희진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하대현 부총학생회장 박태우 총여학생회장 최윤진아 동아리연합회장 박보람 전자정보대학생회장 주현탁 한국농업대 총학생회장 신수미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장 박동경 한신대 총학생회장 한지혜 서울예술대 총학생회장 우상준 강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서가람 한국 재활복지대 총학생회장 김기성 경북대 총학생회장 박재진 금오공과대 총학생회장 이인식 대구교육대 총학생회장 이호철 영남대 총학생회장 이창욱 경성대학교 문과대 학생회장 정우근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연재 동아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 안태우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김민아 동아대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최상균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윤태경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장 이형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정미경 부산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소영 공과대 회장 이원국 자연대 회장 박영돈 동아리연합회장 이근우 예술대 회장 서혜숙 생명자원과학대 부회장 안수진 사범대 회장 정혜원 사회대 회장 김진성 상과대 회장 김민철 (44명)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하우영 사무총장 조성식 특위위원장 김동애 윤병태 대구경북지부장 임순광 경북대분회장 이상헌 사무국장 예병환 대구대분회장 권현주 사무국장 변상출 영남대분회장 하재부 사무국장 정규환 성공회대분회장 정재호 조선대 비전임교수노조 위원장 임성윤 성균관대 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13명)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이사장 윤기원 공동회장 김정명신 공동회장 전상룡 공동부회장 고은광순 공동부회장 김학윤 이사 오성숙 (6명)

□ 종교계

[목회자] 박형규 조화순 오충일 이해동 홍성현 금영균 유경재 문장식 김재열 이명남 노영우 백남운 고환규 장성룡 정명기 이근복 서일웅 정진우 김성복 임광빈 박승렬 노일경 이춘수 임규일 원형은 이상진 이종윤 김광준 김홍술 배영도 이철우 정해동 조영식 정금교 김경호 나핵집 유원규 임희모 현순호 나성국  이필완 김병균 노승찬 김상도 최의팔  최현성 이 진 강은숙 정태효 김수택 김규복 이형근  김경태 신승원 김상근 김상현 김성룡 김성호 김성훈 김송달 김승봉 김영화 김옥성 김인태 김종곤 김종맹 김종수A 김종수B 김진수 김창규 김창현 김해성 김현기 김현의 김홍식 김홍한 나성국  나핵집 노이경 노창식 류재성 명승인 문대골 문장영 문홍근 민홍기 박경서 박경철 박상규 박상필 박승렬 박영배 박재순 박종렬 박종호 박충현 박현수 배광진 배상왕 배성산 배안용 배태진 배호경 백영민 서명주 서용석 서재경 서진한 석 일 소희선 송경숙 송명자 송동렬 신동환 신민주 신승민 신승섭 신영철 양미강 양진규 여태권 오용균 오용식 오태일 원기준 유근숙 유성근 유성일 유운필 유원규 유주성 윤병민 윤승현 윤인중 윤찬우 은성남 이강석 이강실 이규상 이길수 이대건 이대수 이도형 이문숙 이병일 이병훈 이석석 이세우 이수호 이영재 이완기 이원표 이인배 이재철 이재호 이정율 이정희 이종원 이준모 (159명)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진광수 상임대표 (1명)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박법수 수석부회장 우성란 부회장 이호광 부회장 최윤규 부회장 박우순 부회장 길홍경 부회장 최대열 부회장 이채원 부회장 채수범 부회장 이동현 부회장 김대광 연수원장 김종관 사무총장 연복흠 정책기획실장 황철기 상훈위원장 이정환 통일추진위원장 김명옥 청소년위원장 전준호 만백준비위원장 박찬웅 문화사업단장 현일환 의장 이상만 수석부의장 김영선 부의장 권준오 부의장 정순명 사무처장 김두환 정보전략팀장 이정림 조직부장 김은아 회원사업팀장 이경민 신행개발팀장 박호영 (28명)

[불교아카데미] 윤남진 사무처장 (1명)

[불교평화연대] 설곡 의장 진관 상임대표 (2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효림스님 공동의장 법안스님 부의장 혜조스님 부의장 법경스님 평화통일위원장 부경스님 국제불교위원장 정휴스님 NGO/환경위원장 가섭스님 사무처장 효진스님 교육/연수국장 보림스님 국제사업국장 하림스님 집행위원 (10명)

[우리신학연구소] 박영대 소장 김옥자 출판부장 이지연 행정실장 경동현 사목조사컨설팅센터실장 이미영 사목자료정보센터실장 정경일 연구원 (6명)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정상덕 공동대표 김상근 공동대표 최서연 공동대표 강해윤 공동대표 (4명)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 (1명)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공동대표 강성식 사무처장 정웅기 협동사무처장 손옥균 교단자정센타 팀장 (4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 (1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조용석 지도위원장 한승희 서울지부장 김정현 지도위원 홍지연 기획팀장 이효정 총무부장 강영화 대전지부간사 한대희 광주지부간사 범정택 대구경북지부간사 김현욱 대전지부장 이경환 익산지부장 김남술 전북지부장 이충민 대구경북지부장 정강민 광주지부장 한세나 대불련 충북지부장 이석재 부산지부장 박은영 경남지부장 송영춘 공주지부장 권혁철 천안지부장 박은지 제주지부장 김동환 (20명)

□ 법조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기탁, 김기현, 김원규, 김재영, 김진, 송병춘, 윤기원, 이명춘, 이영기, 이원구, 이유정, 장경욱, 장유식, 정현우, 조상희, 조영선, 한택근 (17명)

□ 언론계

[민주언론시민연합(사)] 신태섭 상임대표 김서중 공동대표 정연우 정책위원장 이용성 편집위원장 전미희 협동사무처장 (5명)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안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최창규 부위원장 조준상 정책실장 김성근 조직실장 안동운 총무기획실장 이기범 교육선전실장 산삼수 정책국장 오민철 정책국장 (9명)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표 이영숙 (1명)

[건국대신문사] 편집국장 이정호 (1명)

[서울여자대학보사] 편집국장 유준희 (1명)

[세종대학보사] 편집국장 윤지연 (1명)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박용규 상임대표 정연구 공동대표 정양언 공동대표 홍성구 정책위원장 이병남 사무국장 (5명)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 김애리 대표 (2명)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임동욱 상임대표 최병근 공동대표 강철수 정책위원장 전율호 언론개혁위원장 임용철 영상미디어위원장 문익재 시민참여위원장 정유정 편집위원장 정유정 편집위원장 김현 시민참여부위원장 김기태 모니터위원장 임채란 모니터부위원장 (10명)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차재영 공동대표 남재영 공동대표 한일수 운영위원장 박종범 언론개혁시민실천단장 손병우 언론아카데미교장 이기동 매체감시팀장 (6명)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길만 공동대표 안병규 부대표 윤영태 정책위원장 김재경 운영위원장 박정희 사무국장 복성경 사무차장 권용현 사무차장 (7명)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이광우 위원장 (1명)

[언론노조 서울신문 지부] 박록삼 위원장 (1명)

[언론노조 MBC 본부] 박성제 위원장 (1명)

[언론노조 SBS 본부] 최상재 위원장 (1명)

[언론노조 YTN 지부] 현덕수 위원장 (1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권혁남 대표 장낙인 대표 박민 사무국장 (3명)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오한흥 대표 김윤모 운영위원장 (2명)

□ 문화 예술계

[문화연대] 강내희(문화연대집행위원장,중앙대교수), 고길섶(문화평론가), 권순택(문화연대 활동가),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구수희 (문화연대 활동가), 김영삼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대신고등학교 교사), 김영찬(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영은(문화연대 활동가),  김완(문화연대활동가), 김원국 (문화연대 활동가), 김정헌(문화연대상임공동대표,화가),김형진(문화연대활동가),나영(문화연대활동가), 남현지 (문화연대 활동가), 류문수(문화연대 활동가),선용진(문화연대사무처장),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송수연(문화연대 활동가),안현숙(미술가),원용진(문화연대정책위원회위원장,서강대교수),이대택(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대교수), 이대희(문화사회연구소 활동가),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소장), 이승희 (문화연대 활동가), 이원재(문화연대사무처장),임정희(미술평론가), 이호연(문화연대 활동가), 장영란 (문화연대 활동가), 전규찬(문화연대미디어문화센터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정기용(문화연대공동대표,건축가), 전효관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전남대학교 교수), 정소연(문화연대 활동가), 정은희(문화연대활동가),정희준(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동아대교수),조범준(문화연대활동가), 최지현(문화연대 활동가), 최준영(문화연대 활동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38명)

[청소년문화예술센터(사)] 이사 김한영 (1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김용태 민예총 회장 임진택 연출가 도종환 시인 김상철 문화기획자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의장 강영환 시인 허달용 화가 여   운 한양여대 교수 정인숙 민족사진가협회 사무처장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남요원 민예총 사무총장 (12명)

[배우] 강신일, 오지혜, 김뢰하, 김유섭, 김태우, 손현주, 안석환 (7명)

영화사청년대표 김고광수 우리학교 김명준 감독

[광주전남문화연대] 김하린 대표 (1명)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남태우 집행위원장 (1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회장 김사열 (1명)

□ 노동•농민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김동진 의장 (1명)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장동화, 조성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흥기(경기도연맹 의장) 김희용(강원도연맹 의장) 김영호(충남도연맹 의장) 이수근(충북도연맹 의장) 제해식(부산경남연맹 의장) 석성만(경북도연맹 의장) 김덕종(광주전남연맹 의장) 이광석(전북도연맹 의장) 강병무(제주도연맹 의장) (12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김종수 강원본부장 이상무 경기본부장 이흥석 경남본부장 이전락 경북본부장 강승철 광주본부장 정우달 대구본부장 최용국 부산본부장 이재영 서울본부장 하부영 울산본부장 원학운 인천본부장 박상욱 전남본부장 신동진 전북본부장 고대언 제주본부장 최용우 충남본부장 김기호 충북본부장  (17명)

[전국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1명)

[전국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1명)

[전국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1명)

[전국병원노련] 홍명옥 위원장 (1명)

[전국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1명)

[전국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1명)

[전국시설노련] 봉찬영 위원장 (1명)

[전국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1명)

[전국화학섬유연맹] 임영기 위원장 (1명)

[전국IT연맹] 박흥식 위원장 (1명)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1명)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1명)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은희 공동대표 (1명)

[스포츠서울21노동조합] 정재우 위원장 정상원 사무국장 (2명)

[인천일보노동조합] 고종만 위원장 (1명)

[한겨레신문노동조합] 이재성 위원장 (1명)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 대표 (1명)

□ 정당•정치인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 김선동(사무총장), 이용대(정책위 의장), 강병기(최고위원), 김기수(최고위원), 김성진(최고위원), 김은진(최고위원), 이해삼(최고위원), 홍승하(최고위원), 박인숙(최고위원), 심재옥(최고위원) -권영길(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최순영(국회의원), 이영순(국회의원), 단병호(국회의원), 천영세(국회의원), 현애자(국회의원), 강기갑(국회의원) -정종권(서울시당 위원장), 김용한(경기도당 위원장), 이용규(인천시당 위원장), 선재규(대전시당 위원장), 임성대(충남도당 위원장), 배창호(충북도당 위원장), 하연호(전북도당 위원장), 이수근(전남도당 위원장), 박주민(광주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김광식(울산시당 위원장), 이승필(경남도당 위원장), 김석준(부산시당 위원장), 김찬수(대구시당 위원장), 최근성(경북도당 위원장), 길기수(강원도당 위원장), 김효상(제주도당 위원장) (36명)

-최원자(광역의원), 송영주(광역의원),김미영(광역의원), 김해연(광역의원), 김숙향(광역의원), 김영희(광역의원), 이수정(광역의원), 박이현숙(광역의원), 이은주(광역의원), 이재현(광역의원), 윤종오(광역의원), 고송자(광역의원), 오은미(광역의원), 김혜자(광역의원), 안동우(광역의원) (15명)

경기도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이종남 경원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김병조 한국외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박해웅 강남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김신애 경희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오병재 중앙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조승현 한양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이미선 숭실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백창종 경희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윤송명근 서울 교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이민지 성공회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신성연이 이화여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성지현 명지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최주철 광운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강병찬 숙명여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이혜진 연세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류하경 단국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조동혁 고려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최규화 서울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노윤정 중앙대 학민주노동당생위원장 이승선 국민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오승희 서울시당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유병문 (22명)

이상 선언자 1236명.

2007.  6.  22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참고자료 <1>

<초중등 사학의 개방이사의 직업별 분포>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 2007.4 현재

직업(경력) 구분	인원(명)	비고
이사장 또는 이사	18	사학 이사장 등 친(親) 사학재단측 인사가 215명이나 대거 개방이사로 진출하고 있음. 개방이사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함
학교장(총장, 학장 포함)	158
교감	24
행정실장 등	15
교수	81	같은 재단 또는 지역대학의 교수들이 대부분
교사	37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는 한 명도 없음
종교인	38	목사, 신부, 스님 등 직업 종교인 모두 포함, 대부분이 종단학교에서 개방이사로 임명
동창회장, 자모회장 등 학교관계인	27	동창회, 학부모회 등에서 개방이사로 참여
교육청 관료	10	(표기된 것만 확인)
공무원	25	(교육공무원 제외)
기업인	129	기업인 등이 지역 유지로 개방이사 선임
의사 등 의료계	21
지방위원 등	21
변호사 등 법조계	8
기타	47	사설학원 운영 등 기타, 경력 미표시 포함
전체	651	전체 이사(6,660명)의 9.8%

<초중등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종교 신자 분포>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 2007.4 현재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개방 이사	651	전체 이사의 9.8%	사학법에 의해 최소 1/4(25%)가 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학에서 거부하고 있음
종교사학 이사	1,348	전체 이사의 19.3%	종교 사학의 비율(24%)과 비슷
종교사학 개방이사	107	종교사학 이사의 8.3%	사학법에 의한 25%에 크게 미달할뿐 아니라 일반사학의 9.8%에도 못 미침
종교사학 신자 여부 확인	99		(8명의 개방이사는 종교 여부가 표기되지 않음)
종교사학 동일 종교인 이사	96	개방이사의 97.0%	종교계 사학 개방이사의 97%가 동일종단 신자이며, 나머지도 학교관계자이거나 신자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임
종교사학 이사 중 非종교인	3	개방이사의 3.0%
전체 이사	6,660		(현재 공석인 186명 제외)

※개방이사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펀법 사례 :

-친인척 개방이사 : 27명, 일반이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 : 170명

<‘초중등 사학의 개방이사의 직업별 분포’ 분석>

2007년 4월 현재 교육부에 보고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전체 이사 6,660명(현재 공석인 이사수 미포함) 중에서 선임이 되었다고 보고된 개방이사는 651명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개방이사는 전체 이사정수의 1/4, 즉 2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립학교들에서 아예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정관을 개정하고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결원으로 남겨두고 있다. 결원의 대부분이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결원으로 남겨놓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서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임기만료의 경우 3개월 전)에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하고, 학교운영위에서는 1달 이내에 이를 추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이 의도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관할청은 단 한명도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관할청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개방이사들의 직업 또는 경력 분표를 분석해보면, 개방이사제가 애초의 입법취지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이사장, 이사,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출신이 215명으로 가장 많다. 개방이사를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하여 학교를 탈취하려는 음모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교조 교사들이 단 한명도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있지 못하다.

나머지 개방이사들은 기업인이 12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대체로 전현직 교수들이 81명에 이르며, 종교사학에서는 종교인들이 38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 동창회장 등 학교 관계인, 공무원, 지방의원 등 지역 유지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개방이사가 도입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선동은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오히려 개방이사로 이사장이나 학교장 등을 선임함으로써 개방이사를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합법적인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관할청이 사학법을 미이행하고 있거나,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 사학법 제14조5항에 의해 관할청이 개방이사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단 한 학교에도 추천하고 있지 않는 불법을 관할청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

(직업분포와는 별도로, 친인척 개방이사가 27명이고, 임기만료된 이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이사가 170명이나 되어 개방이사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초중등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종교 신자 분포’ 분석>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실. 2007.4 현재

전체 사학의 이사 6,660명 중 종교사학의 이사수는 현재 선임된 이사들 기준으로 해서 19.3%이다. 이는 종교사학의 비율이 24%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공석이 일반 사학에 비해서 많은데 이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결원으로 남겨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4월 현재 선임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의 9.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정 사학법에서 최소 이사정수의 1/4,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조직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사학의 개방이사는 107명으로, 이는 전체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8.3%에 해당한다. 이는 사학법에 따른 최소 비율인 25%는 물론, 전체 사학 이사 중에서 개방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에도 못 미친다. 이는 종교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핑계로 해서 조직적으로 정관개정을 거부하고, 개방이사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종교사학의 개방이사 107명 중 종교인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종교의 파악이 어려운 8명을 제외하고 종교인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99명 중 동일 교단의 신자(종교인)이 아닌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97%가 동일 교단의 종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도 학교장 등 학교 관계인이거나, 설립자가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일반 이사의 자격요건으로도 종교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학교이다. 즉, 사실상 종교사학의 개방이사의 거의 100%가 동일 교단의 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종교사학의 재단이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100%를 종교인으로 채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이사가 건학이념을 해칠 것이다, 또는 종교사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개정 사학법과 개방이사에 대한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보수 종교계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다.

*****참고자료 <2>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사학 감사 현황≫

∙ 2003년(8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00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130건, 재정상 조치 28,475백만원

∙ 2004년(9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8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81,161백만원

∙ 2005년(7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24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61건, 재정상 조치 14,404백만원

∙ 2006년(12개 대학 대상) :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327백만원 (종합감사 12개, 사안감사 23개, 회계감사 30개 등 총 65개)

2006년 교육부의 대학 감사 결과

감사결과 처분내용

○ 신분상 조치 : 1,212명   (단위 : 명)

구 분	징 계	경 고	주 의	계
국․공립 기관 등	23	177	168	368
사립대학(교)	225	561	58	844
계	248	738	226	1,212

※  징계자 비율 : 사립대 91%, 국․공립 기관 등 9%

○ 행정상 조치 : 303건

구 분	임원승인취소 ․ 임원선임무효	고발 ․수사자료 통보	국세청 통보	개선 ․ 시정 ․ 통보	계
국․공립 기관 등	-	1기관(1명)	-	86건	87
사립대학(교)	6교(21명)	7기관(19명)	7건(15업체)	196건	216
계	6교(21명)	8기관(20명)	7건(15업체)	282건	303

○ 재정상 조치 : 70,877백만원 (104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수		변상		보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공립 기관 등	18	550	-	-	-	-	18	550
사립대학(교)	77	68,739	8	1,587	1	1	86	70,327
계	95	69,289	8	1,587	1	1	104	70,877

※  금액 비율 : 사립대 99.2%, 국․공립 기관 등 0.8%

(2007.3.22 모 언론 기사 제목) 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재단이사장 등 48명 고발 / 편입 대가 2천만원..사학비리 20여곳 적발 / 재단자금 유용,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사학비리 파장 / 등록금 의존 급급, 학교운영 투자 인색

	2007년 4월 양당 합의안	2007년 6월 한나라당 발의 안	의미
개방이사	재단과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동수(또는 과반수)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하여 개방이사를 2~4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	▶개방형 이사 구성: 1/4 이상에서 1/4로 한정 ▶개방형 이사 구성: 1/4 이상에서 1/4로 한정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에서 1/2 추천 ▶개방이사 자격 요건과 기준 및 개방이사추천위워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정함	친 재단측 인사로만 임명되는 길을 열어 참여와 자치라는 개방이사 근본 취지 상실, 재단이 추천하여 재단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개방이사 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 허용 (대학의 경우에 한정)	금지 => 허용 초중고의 경우도 포함	족벌사학과 학교 사유화 허용(이사회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라는 형식적 단서 조항) ‘나는 이사장, 아내는 총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행정실장’ 가능....
이사장의 다른 사학법인 이사장 겸직	금지 => 허용	금지 => 허용	사학의 문어발 확장을 통한 사학재벌 허용과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발생 소지 확대
학교장 임기 제한	중임 제한 => 1회 중임 제한(8년) 삭제 (대학의 경우로 한정)	초중고까지 확대	죽을 때까지 재임하는 종신 학교장 허용
임시 이사 임기	삭제 => 3년으로 임시이사 임기 부활	삭제 => 3년으로 임시이사 임기 부활 임시이사 선임 1년 이내에도 정상화 여부를 심의․결정함	3년마다 부패재단의 학교 복귀 시도 명분을 주어 분규 재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악 (상지대 사태 재현)
대학평의원회 위상	심의기구	심의기구=>자문기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약화로 재단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인사위원회 위상	심의기구	심의기구=>자문기구	인사위원회의 기능 약화로 재단의 인사권이 강화됨, 임면과 관련된 각종 비리 확대 가능함
유치원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 허용	금지 => 허용	유치원의 공공성 훼손
비고	양당 합의는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퍼주기이자 항복 선언: 족벌사학-사학재벌-종신학교장 등 학교사유화 허용으로 이전의 도로사립악법 회귀이며, 부패사학의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사학법개정 이전보다 개악되는 것.

< 개정 사학법 시도별 이행 현황>

<서식1: 정관 개정 현황 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법인	정관 개정 내용						정관 개정 내용별 비율
		개방이사선임	개방감사선임	교원인사위원회	교원공채	회의록공개/비공개	학운위 기능	개방이사선임	개방감사선임	교원인사위원회	교원공채	회의록공개/비공개	학운위 기능
서울	122	53	53	53	53	49	42	43.4%	43.4%	43.4%	43.4%	40.2%	34.4%
부산	72	41	40	41	42	43	36	56.9%	55.6%	56.9%	58.3%	59.7%	50.0%
대구	45	35	35	35	35	35	35	77.8%	77.8%	77.8%	77.8%	77.8%	77.8%
인천	25	20	19	19	20	16	18	80.0%	76.0%	76.0%	80.0%	64.0%	72.0%
광주	28	21	21	22	21	21	20	75.0%	75.0%	78.6%	75.0%	75.0%	71.4%
대전	21	21	21	21	21	21	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11	6	6	6	6	6	6	54.5%	54.5%	54.5%	54.5%	54.5%	54.5%
경기	119	83	82	86	85	83	70	69.7%	68.9%	72.3%	71.4%	69.7%	58.8%
강원	22	20	19	20	20	20	18	90.9%	86.4%	90.9%	90.9%	90.9%	81.8%
충북	20	15	15	15	15	15	15	75.0%	75.0%	75.0%	75.0%	75.0%	75.0%
충남	54	51	51	51	50	51	45	94.4%	94.4%	94.4%	92.6%	94.4%	83.3%
전북	65	55	54	54	54	52	53	84.6%	83.1%	83.1%	83.1%	80.0%	81.5%
전남	51	45	45	45	45	45	40	88.2%	88.2%	88.2%	88.2%	88.2%	78.4%
경북	91	76	76	76	76	76	69	83.5%	83.5%	83.5%	83.5%	83.5%	75.8%
경남	87	73	74	74	73	72	70	83.9%	85.1%	85.1%	83.9%	82.8%	80.5%
제주	10	10	10	10	10	1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843	625	621	628	626	615	568	74.1%	73.7%	74.5%	74.3%	73.0%	67.4%

<서식2: 2006년 학교회계 결산과 부속명세서 홈페이지 공개 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	06년 학교회계 결산서 학교 홈페이지 공개정도					06년 학교회계 결산 공개률
		관	항	목	산출근거 (세목)	부속명세서	관	항	목	산출기초	부속명세
서울	248	34	34	31	28	16	13.7%	13.7%	12.5%	11.3%	6.5%
부산	129	51	51	51	49	31	39.5%	39.5%	39.5%	38.0%	24.0%
대구	92	40	39	39	39	26	43.5%	42.4%	42.4%	42.4%	28.3%
인천	46	27	26	26	25	19	58.7%	56.5%	56.5%	54.3%	41.3%
광주	68	37	36	36	34	17	54.4%	52.9%	52.9%	50.0%	25.0%
대전	37	21	21	21	21	21	56.8%	56.8%	56.8%	56.8%	56.8%
울산	17	16	16	16	16	14	94.1%	94.1%	94.1%	94.1%	82.4%
경기	186	26	26	26	28	15	14.0%	14.0%	14.0%	15.1%	8.1%
강원	36	13	13	13	11	7	36.1%	36.1%	36.1%	30.6%	19.4%
충북	30	16	16	16	16	13	53.3%	53.3%	53.3%	53.3%	43.3%
충남	84	83	83	83	83	68	98.8%	98.8%	98.8%	98.8%	81.0%
전북	116	66	66	66	63	47	56.9%	56.9%	56.9%	54.3%	40.5%
전남	74	44	44	44	42	39	59.5%	59.5%	59.5%	56.8%	52.7%
경북	168	142	141	141	125	66	84.5%	83.9%	83.9%	74.4%	39.3%
경남	148	125	125	125	125	62	84.5%	84.5%	84.5%	84.5%	41.9%
제주	16	14	14	14	14	7	87.5%	87.5%	87.5%	87.5%	43.8%
합계	1,495	755	751	748	719	468	50.5%	50.2%	50.0%	48.1%	31.3%
*결산 공개시한은 5월말까지임

<서식3: 2007년 학교회계 예산과 부속명세서 홈페이지 공개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	07년학교회계예산서학교홈페이지공개정도					07년학교회계예산공개률
		관	항	목	산출근거 (세목)	부속명세서	관	항	목	산출기초	부속명세
서울	248	122	122	118	103	58	49.2%	49.2%	47.6%	41.5%	23.4%
부산	129	129	129	129	121	84	100.0%	100.0%	100.0%	93.8%	65.1%
대구	92	92	90	90	87	61	100.0%	97.8%	97.8%	94.6%	66.3%
인천	46	44	43	43	41	27	95.7%	93.5%	93.5%	89.1%	58.7%
광주	68	66	65	65	57	31	97.1%	95.6%	95.6%	83.8%	45.6%
대전	37	37	37	37	37	37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17	17	17	17	17	13	100.0%	100.0%	100.0%	100.0%	76.5%
경기	186	175	175	175	179	99	94.1%	94.1%	94.1%	96.2%	53.2%
강원	36	36	34	34	32	23	100.0%	94.4%	94.4%	88.9%	63.9%
충북	30	30	30	30	30	27	100.0%	100.0%	100.0%	100.0%	90.0%
충남	84	83	83	83	83	67	98.8%	98.8%	98.8%	98.8%	79.8%
전북	116	116	116	116	110	73	100.0%	100.0%	100.0%	94.8%	62.9%
전남	74	74	74	74	66	53	100.0%	100.0%	100.0%	89.2%	71.6%
경북	168	168	168	168	153	101	100.0%	100.0%	100.0%	91.1%	60.1%
경남	148	148	148	148	148	59	100.0%	100.0%	100.0%	100.0%	39.9%
제주	16	16	16	16	16	4	100.0%	100.0%	100.0%	100.0%	25.0%
합계	1,495	1,353	1,347	1,343	1,280	817	90.5%	90.1%	89.8%	85.6%	54.6%

<서식4: 2006년 학교법인 결산과 부속명세서 홈페이지 공개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법인	06년 법인회계 결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정도					06년 법인회계 결산 공개률
		관	항	목	산출근거 (세목)	부속명세서	관	항	목	산출기초	부속명세
서울	122	29	29	26	25	14	23.8%	23.8%	21.3%	20.5%	11.5%
부산	72	15	15	15	15	12	20.8%	20.8%	20.8%	20.8%	16.7%
대구	45	17	16	16	15	13	37.8%	35.6%	35.6%	33.3%	28.9%
인천	25	14	14	14	14	11	56.0%	56.0%	56.0%	56.0%	44.0%
광주	28	14	13	13	11	5	50.0%	46.4%	46.4%	39.3%	17.9%
대전	21	11	11	11	11	11	52.4%	52.4%	52.4%	52.4%	52.4%
울산	11	9	9	9	9	7	81.8%	81.8%	81.8%	81.8%	63.6%
경기	119	32	32	32	33	15	26.9%	26.9%	26.9%	27.7%	12.6%
강원	22	7	7	7	6	4	31.8%	31.8%	31.8%	27.3%	18.2%
충북	20	10	10	10	10	8	50.0%	50.0%	50.0%	50.0%	40.0%
충남	54	49	49	49	49	43	90.7%	90.7%	90.7%	90.7%	79.6%
전북	65	35	35	35	34	26	53.8%	53.8%	53.8%	52.3%	40.0%
전남	51	29	29	29	29	26	56.9%	56.9%	56.9%	56.9%	51.0%
경북	101	80	80	80	73	48	79.2%	79.2%	79.2%	72.3%	47.5%
경남	87	68	67	67	67	34	78.2%	77.0%	77.0%	77.0%	39.1%
제주	10	9	9	9	9	5	90.0%	90.0%	90.0%	90.0%	50.0%
합계	853	428	425	422	410	282	50.2%	49.8%	49.5%	48.1%	33.1%

<서식5: 2007년 법인회계 예산과 부속명세서 홈페이지 공개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법인	07년 법인회계 예산서 학교 홈페이지 공개정도					07년법인회계예산공개률
		관	항	목	산출근거(세목)	부속명세서	관	항	목	산출기초	부속명세
서울	122	122	122	115	100	58	100.0%	100.0%	94.3%	82.0%	47.5%
부산	72	70	70	70	70	44	97.2%	97.2%	97.2%	97.2%	61.1%
대구	45	44	43	43	42	33	97.8%	95.6%	95.6%	93.3%	73.3%
인천	25	24	24	24	21	13	96.0%	96.0%	96.0%	84.0%	52.0%
광주	28	26	22	22	19	10	92.9%	78.6%	78.6%	67.9%	35.7%
대전	21	21	21	21	21	21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11	11	11	11	11	9	100.0%	100.0%	100.0%	100.0%	81.8%
경기	119	110	110	110	113	57	92.4%	92.4%	92.4%	95.0%	47.9%
강원	22	22	22	22	21	12	100.0%	100.0%	100.0%	95.5%	54.5%
충북	20	20	20	20	20	17	100.0%	100.0%	100.0%	100.0%	85.0%
충남	54	53	53	53	52	45	98.1%	98.1%	98.1%	96.3%	83.3%
전북	65	65	65	65	60	42	100.0%	100.0%	100.0%	92.3%	64.6%
전남	51	51	51	51	47	37	100.0%	100.0%	100.0%	92.2%	72.5%
경북	101	100	100	100	92	56	99.0%	99.0%	99.0%	91.1%	55.4%
경남	87	87	87	87	87	64	100.0%	100.0%	100.0%	100.0%	73.6%
제주	10	10	10	10	10	2	100.0%	100.0%	100.0%	100.0%	20.0%
합계	853	836	831	824	786	520	98.0%	97.4%	96.6%	92.1%	61.0%

<서식6: 사학법인 임원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법인	임원인적사항공개범위					임원인적사항공개률
		성명	연령	주소	임기	현직및 주요경력	성명	연령	주소	임기	현직및 주요경력
서울	122	122	120	18	118	116	100.0%	98.4%	14.8%	96.7%	95.1%
부산	72	58	40	21	51	50	80.6%	55.6%	29.2%	70.8%	69.4%
대구	45	44	24	2	43	44	97.8%	53.3%	4.4%	95.6%	97.8%
인천	25	25	21	8	25	24	100.0%	84.0%	32.0%	100.0%	96.0%
광주	28	27	25	10	26	24	96.4%	89.3%	35.7%	92.9%	85.7%
대전	21	22	22	14	22	22	104.8%	104.8%	66.7%	104.8%	104.8%
울산	11	11	9	-	11	11	100.0%	81.8%	0.0%	100.0%	100.0%
경기	119	98	65	35	95	88	82.4%	54.6%	29.4%	79.8%	73.9%
강원	22	21	15	8	20	21	95.5%	68.2%	36.4%	90.9%	95.5%
충북	20	20	20	6	20	19	100.0%	100.0%	30.0%	100.0%	95.0%
충남	54	54	45	30	54	50	100.0%	83.3%	55.6%	100.0%	92.6%
전북	65	65	50	33	62	57	100.0%	76.9%	50.8%	95.4%	87.7%
전남	51	51	45	36	48	46	100.0%	88.2%	70.6%	94.1%	90.2%
경북	101	100	100	39	100	100	99.0%	99.0%	38.6%	99.0%	99.0%
경남	87	87	71	29	86	77	100.0%	81.6%	33.3%	98.9%	88.5%
제주	10	10	10	-	10	9	100.0%	100.0%	0.0%	100.0%	90.0%
합계	853	815	682	289	791	758	95.5%	80.0%	33.9%	92.7%	88.9%

<서식7: 이사회 회의록 공개여부 관련> 07.4월말기준
시도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학교 홈페이지 공개정도						2006.7.1이후		이사회 회의록 공개률						개최대비공개률
		안건	의사	참석자	표결수	구체 내용	회의록 전체	개최 횟수	공개 횟수	안건	의사	참석자	표결수	구체 내용	회의록 전체
서울	122	122	121	119	119	120	112	463	280	100.0%	99.2%	97.5%	97.5%	98.4%	91.8%	60.5%
부산	72	45	43	44	42	43	42	280	126	62.5%	59.7%	61.1%	58.3%	59.7%	58.3%	45.0%
대구	45	42	41	42	32	41	31	204	175	93.3%	91.1%	93.3%	71.1%	91.1%	68.9%	85.8%
인천	25	23	22	23	22	20	25	98	96	92.0%	88.0%	92.0%	88.0%	80.0%	100.0%	98.0%
광주	28	25	25	25	23	24	19	143	70	89.3%	89.3%	89.3%	82.1%	85.7%	67.9%	49.0%
대전	21	21	21	21	21	21	21	61	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7%
울산	11	11	11	11	11	11	11	59	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1%
경기	119	90	90	89	90	89	88	389	238	75.6%	75.6%	74.8%	75.6%	74.8%	73.9%	61.2%
강원	22	20	19	19	18	16	12	83	53	90.9%	86.4%	86.4%	81.8%	72.7%	54.5%	63.9%
충북	20	20	20	20	20	20	20	76	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54	53	50	52	51	52	50	247	180	98.1%	92.6%	96.3%	94.4%	96.3%	92.6%	72.9%
전북	65	55	55	55	54	55	54	219	165	84.6%	84.6%	84.6%	83.1%	84.6%	83.1%	75.3%
전남	51	50	49	50	49	49	49	205	154	98.0%	96.1%	98.0%	96.1%	96.1%	96.1%	75.1%
경북	101	99	99	99	99	100	97	419	405	98.0%	98.0%	98.0%	98.0%	99.0%	96.0%	96.7%
경남	87	86	86	86	83	86	86	401	335	98.9%	98.9%	98.9%	95.4%	98.9%	98.9%	83.5%
제주	10	9	9	9	9	9	2	53	40	90.0%	90.0%	90.0%	90.0%	90.0%	20.0%	75.5%
합계	853	771	761	764	743	756	719	3,400	2,501	90.4%	89.2%	89.6%	87.1%	88.6%	84.3%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