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제 그만 놔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정에 즈음하여

2007년 6월 1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

경계를넘어/ 고려대 사범대학학생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와우리/ 노동자의 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의외침/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카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생각원정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부방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다고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학생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6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앞

□ 주최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제를 반대하는 인권사회단체

차     례

사회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거부 퍼포먼스

○ 각계 규탄 발언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와 청소년 : 청소년 거부 선언

/ 김유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오민석(청소년)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와 교육현장

/ 송원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김태정(학부모)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와 민족적․인종적 소수자

/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와 문화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작가)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의 반인권성과 국가인권위 긴급 대응 촉구

/ 양아치(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질의응답

[붙임 2] 국기법/ 국기법 시행령 관련 경과

주요 경과

□ 일제시대 - 애국조회 때 황국신민서사(아동용) 낭송 강요.

: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1949년 10월 - 국기제작법 공포

□ 1950년 - 국무총리 통첩, 문교부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해 국기경례 강제

□ 1953년 9월 18일 - 형법 제105, 106, 109조(법률 제293호)에서 국기·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도입

□ 1968년 3월 - 충남도교육위, 국기에 대한 맹세 최초 시행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1971년 3월 - 영화관에 애국가 필름 돌기 시작. 박정희 정권 국기 사랑하기 운동 전개

□ 1971년 - 전남도교육위도 국기에 대한 맹세 시행

: “나는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나는 나라와 겨레를 지킨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 1972년 8월 - 문교부, 전국 학교에 ‘국기에 대한 맹세’ 암송 교육안 지시(문교부 장학 1011-688). 맹세문의 내용 일부 수정.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1972년 7월 - 전남 광양 진월중앙초등학교 국기 경례 거부 사건으로 주일학교 교사 양영례씨 구속. 국기·국장을 비방한 죄(형법 106조 위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 1972년 12월 - 유신헌법 제정

□ 1973년 4월 - 전남 해남 신죽교회 이아무개 전도사 국기 모독 혐의로 구속

□ 1973년 9월 - 경남 김해여고 6명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

□ 1973년 충북 제천 지역 학교에서도 무더기 제적 사태. 제천 남천교회 백영침 목사와 강태호 주일학교 반사 국기 경례 거부 이유로 구속. 1974년 청주지방법원 “피고인이 국기를 비기할 고의나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백 목사와 강씨에게 무죄 선고

□ 1976년 - 대법원 김해여고 사건 관련,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 손을 들어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음

□ 1982년 10월 -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맹세 병행 실시하도록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제창에 관한 지침” 발표(국무총리 지시 제23호)

□ 1984년 2월 - 국기에 대한 맹세가 포함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공포

□ 1996년 3월 - 82년 국무총리지시 23호 폐지하고,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 의례에 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 : '96.3.12) 발표.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정식절차를 따를 것, 각급 학교와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 강화와 국민의례 실시할 것을 규정.

□ 2003년 12월 - 경기도 의정부 영석고, 박준규(17) 씨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입학 거부. ‘국가·사회·학교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특수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학칙을 이유로 거부한 것. ⇒2004년 1월 경기도교육청, 민원회신 결과에서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며 학교측 손 들어줌.

□ 2004년 9월 -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한 ‘대한민국 국기법안’ 발의(홍미영 의원 등 25명 발의). 이후 국회에서 맹세가 포함된 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 발의)과 병합 심의

□ 2006년 8월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 2006년 11월 7일 - 국회 행정자치위 ‘대한민국 국기법’ 관련 공청회 실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법에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

□ 2006년 11월 30일 - 대한민국국기법안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전 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신중하게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과 방법을 처리하기로 정리.

□ 2006년 12월 22일 - 맹세문 없는 대한민국국기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기법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7년 1월 26일 -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 2007년 4월 23일 - 행정자치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기선양활동이란 명목으로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5월 31일 - 행정자치부, 맹세문 수정안을 예시하고 의견 수렴하겠다고 발표

<수정안>(예시)

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③“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2007년 7월 국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예정

[붙임 3] 청소년 거부 선언

청소년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두 일어섯! 국기에 대해~~ 경례~엣!”

보통 이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받고 자란 사람치고 저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장면도 연상되지 않는 사람 없으리라. 그게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다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어쨌든 초등학교는 의무였으며 신성한 의무교육의 초등교육에는 ‘애국심’이라는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반복, 세뇌하는 과목을 배웠으리니…….

학교를 그냥 다녔던 청소년들이라면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에 의해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은 가슴에, 눈은 국기로, 눈가엔 눈물 그렁그렁, 마음은 ‘쓸데없이 이런 거 왜하나?’ 라는 생각. 그러자고 안 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진 못하고서, 전원이 매스게임 하듯 동시동작 착착! 잘도 맞는다.

이번에 시행령인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집어넣는다고 한다.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징글맞은 소리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더 징글맞게 들린다.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애국’을 해봐야 자신의 인간성을 강도 같은 국가에 뺏긴다는 걸 잘 아니까.

‘애국’은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의 소리!

‘애국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부까진 아니더라도 애국을 조금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을 ‘전형적’인 교사들은 이렇게 부른다. “이런 비국민새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기억 좀 더듬어 다시 생각해보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뜻 해석하면 결국 “이런 비국민”이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그런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하면 어떻고, 한국에서 하면 어때? 좀 일본에서 살았다느니, 한국에서 살았다느니 하는 걸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하면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걸 바라는 사람에겐 “너는 한국민족이고, 너는 일본민족이니까 너넨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해야 하는 운명인 거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총칼 겨누고 싸워야 해. 게다가 이기기 위해선 한국민족은 한국민족끼리 뭉쳐야 하고, 일본민족은 일본민족끼리 뭉쳐야 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명령 따윈 필요 없다 이거다.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더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분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다음 이뤄낸 생산량 증가 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건 좋은데, 이제 충분히 겪었으니 더 이상 ‘애국’이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실험할 필요는 없다고 전한다. 젠장.

나는 청소년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라곤, 얄딱꾸리한 로또번호같은 이상한 일렬번호로 나를 관리하고 사람들끼리 경쟁시키는 것 정도. 도대체, 나는 사람이란 말인가? 소모품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청소년’으로써 말하자면 ‘정말 애국이 좋은 거라면 왜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소극적인 질문을 넘어서, ‘역사 좀 보고 깨닫자.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고 희생시키는 사회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 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소리친다. 안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것저것으로 청소년들 괴롭히는 거 많아 싸울 거 많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보다는 인간이 애국자이기 이전에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해봐.

2007년 6월 11일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국 학교를 장악한 지 35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행정자치부의 멍청한 시행령 통과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강지혜(군위 간디자유학교)/ 강한힘(속초)/ 경규승(산청 간디학교)/ 구현지(성남외고)/ 김강산(산청 간디학교)/ 김다솜(군위 간디자유학교)/ 김도솔(산청 간디학교)/ 김동언(전남 광주)/ 김동욱(부산)/ 김동한(성남외고)/ 김민정(일산)/ 김병건(안동)/ 김선주(분당 대진고)/ 김성겸(서울)/ 김솔누리(용인)/ 김승용(성남)/ 김여진(성남 낙생고)/ 김유현(평택)/ 김자수(서울)/ 김재경(군위 간디자유학교)/ 김재훈(산청 간디학교)/ 김정엽(서울)/ 김종운(부천)/ 김지성(충주)/ 김찬욱(경남 산청)/ 김초롱(서울)/ 김치현(전남 광주)/ 김하늬(서울 경기여고)/ 김혜민(순천)/ 김희진(충주)/ 나정민(인천)/ 민주화(군위 간디자유학교)/ 박남규(서울)/ 박도일(산청 간디학교)/ 박두헌(산청 간디학교)/ 박상진(산청 간디학교)/ 박성아(부천)/ 박성호(산청 간디학교)/ 박수민(이매고)/ 박수빈(부천)/ 박옥길(서울)/ 박유하(성남 대진고)/ 박이후(산청 간디학교)/ 박인선(고양)/ 박진영(산청 간디학교)/ 방경미(광양)/ 성하림(서울)/ 송윤지(과천외고)/ 송인영(분당 대진고)/ 신민주(군위 간디자유학교)/ 양성민(성남 태원고)/ 양창근(산청 간디학교)/ 여병권(산청 간디학교)/ 오민석(성남)/ 오병헌(서울)/ 오현주(서울)/ 유윤종(서울)/ 유은지(성남)/ 유혜정(성남)/ 윤어진(군위 간디자유학교)/ 윤혜상(분당 대진고)/ 이가은(군위 간디자유학교)/ 이경륜(이우고)/ 이동건(성남외고)/ 이미란(충주)/ 이병건(산청 간디학교)/ 이병우(산청 간디학교)/ 이상수(서울 고덕고)/ 이승미(성남 야탑고)/ 이승준(인천)/ 이윤아(군위 간디자유학교)/ 이종훈(서울)/ 이주원(서울)/ 이주헌(산청 간디학교)/ 이준재(성남외고)/ 이하람(서울)/ 이호수(산청 간디학교)/ 이희영(안양 근명여정)/ 임하성(전남 광주)/ 장민석(산청 간디학교)/ 전누리(서울)/ 전언영(성남 영덕고)/ 정다혜(군위 간디자유학교)/ 정주연(성남)/ 제성균(산청 간디학교)/ 조만성(서울 영서중)/ 조승진(산청 간디학교)/ 주정재(산청 간디학교)/ 주학님(분당 대진고)/ 진주현(산청 간디학교)/ 최다인(성남외고)/ 최병욱(양평)/ 최수빈(군위 간디자유학교)/ 최윤정(충주)/ 최은지(순천)/ 한유진(성남외고)/ 한종희(서울 등명중)/ 한지혜(서울 중앙고)/ 허그루(군위 간디자유학교)/ 허은영(성남)/ 홍혜정(군위 간디자유학교)/ 황호준(산청 간디학교) 이상 102명

※ 불이익 우려로 학교명을 밝히지 못한 청소년은 지역만 표시했습니다.

[붙임 4] 참고자료 -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 관련 3국 움직임

“꼬라지들 하고는….

국가주의 강화하는 니들! 개념을 상실 했니?”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주의 강화를 위한 발버둥

1.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온 나라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헌법의 제 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 틴컨 판례(1969)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느님이 보호하는’이라는 구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

- 뉴다우 판례(2002)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이 성조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까?

1989년까지 텍사스 주 형법은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경죄1)로 처벌하고 있었다. 텍사스 주 형법이 의도한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 물리적으로 기를 모독하는 행위였다.2)

1984년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존슨(G. Johnson)이라는 사나이가 공화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였다. 시위자들이 배포한 인쇄물이나 연설내용으로 보아 시위의 목적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가로를 행진하다가 핵전쟁 결과를 극화하기 위하여 ‘다이 인(die-in ; 참가자가 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행동)’을 하기도 하고,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화분을 엎기도 했지만 존슨은 과격행동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 시위자가 인근 건물 국기 게양대에서 빼준 성조기를 받아들고 있다가 시청 앞에서 시위대가 진행을 멈추자 국기에 기름을 적셔 불을 붙였고, 신이 난 시위대는 국기를 능멸하는 데모가를 합창한 후에 해산하였다.

약 백 명의 시위대 중 존슨만이 ‘국기모독죄’로 기소되었는데 주 법원은 존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존슨은 텍사스 주의 국기모독죄가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텍사스 주 형법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든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1년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12개 주 대표는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1788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연방헌법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내용, 연방과 주정부 간의 권한의 분배와 같은 통치 구조의 문제를 7개 조문에 담고 있었다. 1789년 연방의회가 주 의회에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12개 수정조항을 제출하였고, 주 의회가 이중 10개 조항을 비준함으로써 ‘수정헌법’이라는 형식으로 본 규정 7개조 뒤에 덧붙여진 수정헌법 제1조부터 수정헌법 제10조까지 기본권 규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택된 10개 조항을 ‘권리장전’이라 한다. 이후 수정헌법은 계속 추가되었는데, 마지막 조항은 1992년 의원의 보수에 대한 수정헌법 제27조이다.

수정헌법 규정 간에는 그동안 규범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만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로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 수입, 수출을 금지한 1919년 추가된 수정헌법 제18조를 폐지한 예가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그레고리 존슨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부시(George Bush) 대통령 휘하 보수집단은 1989년 연방법으로 ‘국기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대법원에 일격을 가하고자 한다. 연방법은 텍사스 주 법이 규정한 바의 ‘타인의 감정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국기의 ‘물리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입법 의도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있고, 이 법이 표현의 형식을 규제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내용4)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부의 반발을 잠재웠다[United States v. Eichman 496 U.S. 310(1990)].

1) 경죄(misdemeanor)와 중죄(felony)의 구별기준으로는 법정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를 중죄,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를 경죄라고 할 수 있으나 ‘경죄 중죄 이분법’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physical mistreatment “in a way that the actor knows will seriously offend one or more persons likely to observe or discover his action.”

3) 표현의 형식을 규제한다는 것은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time, place and manner)’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제한되는데 반하여 표현형식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

- 『홍승기의 시네마 법정』(생각의 나무, 2003)에서 인용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성조기보호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될 것이다.”

- 윌리엄 브레넌 연방대법관(1990)

하지만 지금도 미국 연방 의회는 끊임없이 국가주의 강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나는 미국 국기와 미공화국,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하느님 아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미국 성조기 앞에서 큰 소리로 암송하는 충성 서약을 놓고 연방 법원이 아예 위헌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06년 6월 18일 연방 하원에서 260대 167로 통과됐다.

그러나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국 헌법 개정안이 6월 27일 상원에서 가결 선에 단 1표 모자라 부결됐다. 상원은 ‘의회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66표, 반대 34표로 가결선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1989년 대법원이 국기 보호에 대한 연방법과 48개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아예 헌법을 바꿔버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일본

일본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1999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되살려낸 것이다.

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거부 하는가

2차대전 동원의 도구… 1999년 국기·국가법으로 법제화

일본의 시민사회는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과거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런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해 고취시킨 애국심으로 일본과 아시아 민중을 전장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들은 히노마루 앞에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기미가요도 부르지 않는다. 기미가요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 대에서 팔천 대까지, 조약돌이 되어 반석이 되고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국기·국가법을 제정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법제화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각각 일본의 국기와 국가가 된 것이다. 도쿄 도교육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도쿄 도교위가 2003년 내린 ‘10·23 통달’은 ‘국기는 무대 정면에 게양하고, 교직원은 선 채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21>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2006. 06. 29

그러나 아직 일본엔 희망이 있다. 수많은 교사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주의의 부활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

- 도쿄 법원(2006. 09. 21)

3. 한국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007년 7월 제정 예정… ‘국기에 대한 맹세’ 유지 여론 압도적….

비애국적 국기경례 거부와 국기소각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왔고, 다른 나라와의 운동경기에서 넘실대는 ‘태극기’의 물결에 감동해왔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선행하는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아가 국기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은 “비애국자”란 낙인과 함께 법적 처벌을 포함한 사회적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기 경례 거부는 제적 사유?

과거 ‘유신’이 막 개막된 직후 한 여고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에서 제적 처분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 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의식을 치러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여고생이 이를 거부하자 제적처분을 내렸고, 이에 여고생이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6.4.27, 75누249].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장 제3조

1980.10.15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3호)-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질식되어 있었던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판결은 필연적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나 국기경례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의 행위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자면, 당시 상황에서 국기경례거부가 ‘사교’집단의 비난 받아 마땅한 ‘비애국적’ 행동으로 낙인찍혔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고등학교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대법원의 과감한 단언은 놀랍기만 하다. 헌법적 기본권이 고등학교 교칙 보다 하위에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내려졌던 미국의 판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판결(버넷트 판결)’ [319 U.S. 624 (1943)]은 “국민적 통일성”(national unity)을 성취하기 위해 국기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지적 ∙ 영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는 자유”가 사회를 해체 시킬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평가하면서, “애국적 의례가 강제적 절차 대신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국주의가 융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유정신(free mind)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한 시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국기경례 거부를 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규탄과 매도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그 시민의 신념과 양심에 대한 고려는 ‘애국적’ 언사로 중무장된 비난 앞에서 맥을 못 추지는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수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그 신념을 버릴 것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태극문양을 몸에 칠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붉은 악마’의 행동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기 경례를 거부하는 시민의 결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성조기’ 소각은 이적행위?

한편 ‘제5공화국’ 초기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반미시위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대판 1983. 2. 8, 82도2655].

당시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반파쇼, 반미투쟁학우일동’ 명의로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에 찬사를 보낸다는 내용과 한미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이 과정에서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성조기를 소각하였는데 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성조기 소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눈에 뜨이지 않으나, 북한이 반미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단순무식한 논리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지 않다.

‘반미’를 이적으로 낙인찍고 사갈시하는 사고가 존속하는 한 대미 불평등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자주성 함양은 요원한 일이다.

후술하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한편 만약 한 시민이 체제비판의 일환으로 태극기를 불태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그 시민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며, 나아가 그에게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투쟁 속에서도 체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태극기가 불살라졌다는 보도는 아직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태극기를 내걸거나 몸에 휘감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편이다. 그런데 만약 시민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불만을 그 상징인 태극기의 소각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떠오른다.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공화당 전당대회 인근에서 전개하던 도중 한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운 이유로 우리 형법 제105조와 유사한 미국 형법조문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국기소각은 헌법사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또는 국가적 단일성의 상징인 국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Texas v. Johnson, 491 U.S. 397(1989)].

요컨대, 국기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여도 이를 불태우며 항의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의 ‘국가주의’적 유산을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서 과거 단순히 ‘비애국적’ 망동으로 치부되어 제재를 받았던 국가에 대한 경례거부와 국기훼손 행위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 서서 되돌아 볼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소수자의 양심 ∙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아무리 국가의 상징을 거부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은 여전히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1943년 ‘Barnette 판결”을 한번 인용하자면,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를 수 있는 자유는 단순히 자유의 그림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로 검증되는 것이다.”

[붙임 5] 국가인권위 대응 촉구 서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정에 임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대응을 촉구합니다

수    신 : 국가인권위원장

참    조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인권정책본부장

제    목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제 저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대응 촉구 서한

발    신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02-365-5363)

발 신 일 : 2007년 6월 11일(월)

1.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정자치부의 국기법 시행령 제정에 임박하여 일제와 유신의 잔재를 극복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긴급히 모인 인권․교육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3. 올 1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2007.7.27)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발효를 앞두고 있는 국기법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이 삽입되어 경례와 맹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법제화․의무화되기 이전에도 무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왔는데, 이렇게 의무화되면 강제력은 더욱 커져 그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구성원이나 참석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국기선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종교․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와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5.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19조 1항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사안이 현안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가 조속하게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붙임자료를 참조하셔서 아래의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국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기법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촉구합니다.

2)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정책협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7월초 있을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을 촉구합니다.

4) 아울러, 본 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담은 답변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1] 국기법과 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1.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안)에 의한 맹세․경례 법적 의무화

□ 대한민국국기법

-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아래 국기법)이 제정돼 2007.7.2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기법은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기법 5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 6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을 규정하고, 자세한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국기 존중과 애호 의무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법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기의 존엄성 유지 의무를 이유로 교육현장이나 국기가 사용되는 각종 시민의 생활현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

- 2007년 4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국기법 시행령안은 7월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행자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국기법 시행령안 2조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에 대한 선양사업(교육, 홍보)을 하도록 규정하고, 각급학교에서의 국기 선양 교육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3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의 자세한 방법을, 4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두어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할 것을 규정하고 맹세문의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결국 국기법 시행령안까지 통과될 경우, 모든 국민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 의무’ 아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 법적 의무화로 인한 인권침해 증폭 우려

- 국기법 제정으로 법제화되기 이전, 국기에 경례와 맹세는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 지침에 의거, 각급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강요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반국가적 인물로 낙인찍혀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사례(2003년 박준규 씨 사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2006년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마지못해 애국조회와 국민의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 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나 국무총리 지시(23호→1996-5호로 개정)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무수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는데, 국기법 시행과 시행령 통과로 법적으로 의무화되기에 이르면 강제 효과는 더욱 커져 그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론, 현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안)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과 연계시켜 처벌하거나 학교 재량권을 명분으로 퇴학․불합격 처분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 자체에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교육기본법 개정 △도쿄 도교육위원회의 경우 ‘통달’(2003.10.23)을 통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의 법적 의무화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강요와 인권의 충돌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1) 시민 일반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되었던 황국신민서사와 다름없는 일제 잔재라는 판단, 개인의 내심을 국가가 획일적인 방식으로 외부로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 애국심을 강제나 훈육을 통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적 양심,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율에 위배된다는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거부 행동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법과 법 시행령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호를 의무화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19조(양심의 자유)와 20조(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기법과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 공공기관과 각급학교의 구성원은 물론 행사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게 됩니다.

2) 어린이․청소년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 특히 각급학교에서 국기 선양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애국조회,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제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 상징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종교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공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대한민국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원칙 5),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원칙 7)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3년 박준규 씨에 대한 의정부 영석고의 불합격 처분과 이를 인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판단, 2006년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권 침해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8조(교육권)와 29조(교육목표),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에서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교육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습권, 학습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학교규율에 대한 권리, 인권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6)에 따르면, 학습권은 1)이용가능성availability(양적으로 충분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접근성accessibility(차별없이 누구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비차별․물리적 접근성․경제적 접근성 보장), 3)수용가능성acceptability(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학습자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함), 4)유연성adaptability(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 학습자의 욕구에 부합)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이에 비추어볼 때, 각급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요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학습자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충돌을 불러와 ‘수용 불가능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례와 맹세를 거부했을 경우 학교당국과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나 낙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마지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거나(광양 오사리사건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김현호 씨 사례), 제적(김해여고 사례)과 불합격 처분(의정부 영석고 박준규 씨 사례)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심의 고백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자체로 반인권성을 가진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목표도 인권적일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 특히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맹세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에게는 더더욱 적대적인 환경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많고 다른 인종적․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국 국기와 자신이 속한 민족이 아닌 타국의 국기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화의 흐름과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원화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한 비차별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의거한 필요 조처

1)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기법과 국기법 시행령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차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2) 정책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는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1항은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앞서, 혹은 입법예고한 이후에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기법은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은 물론이고, 이미 폐기된 법률을 거론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기법의 전면 손질을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와의 정책 협의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3)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국기법 시행령은 현재 행정자치부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4항에 근거해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을 촉구합니다. 국무회의 출석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발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2]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한 퇴학 인정 판례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 제적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대한 경례를 종교상의 우상숭배라 하여 거부한 학칙위반 학생을 제적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교육법시행령 제77조,헌법 제16조

원고, 상고인 이화영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윤대화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11.6 선고 73구90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학교장으로 있는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여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학교의 국기경례방법의 교육에 관한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 비추어 이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를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국기에 대한 예절문제에 대한 법리는 오해하였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 주장의 신앙 양심즉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학교의 학생생활지 도규정은 위 학교의 학칙 (을 제22호증)의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가 정한 학칙의 세칙임이 뚜렷하므로 위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31조는 원고들의 그 학교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건 징계처분의 유효한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학생 생활지도 규정 제3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시행령제77조 및 위 학교 학칙 제26조 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학생생활지도 규정 제31조제1호 '본교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 라는 말이 그 표현에 있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들고 이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도 수긍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학생징계 및 학칙에 관한 교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로서 이를 가리켜 교육방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로 볼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하는 등의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소정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의용한 을제13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보면 위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이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는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고 그런데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 사실과 같이 피고는 전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친 가정방문을 통하여 또는 다른 교회의 목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구제하고저 지도교육을 하여본 끝에 부득이 이건 제적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 처분은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아울러 살펴볼지라도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학교장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일규   대 법 관  홍순엽

대 법 관  양병호   대 법 관  강안희

[붙임 6]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올해 초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법률의 지위로 격상돼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문구 몇 자를 손질한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신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 시행)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권고를 묵살하고, 국기법 본법에서 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살려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규정에 불과하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이는 썩은 이 하나를 뽑으려다 나머지 이빨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꼴로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 개념으로 국민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애국을 강제하는 형식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함부로 끼어들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위험하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던 ‘황국신민서사’와도 다를 바 없다.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 할 양심과 도덕을 거부하게 만든다.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반포한 「교육칙어」의 끔찍함은 천황 또는 국가에 의해 선(善)이 정의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절대선 앞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었기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면 도(道)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刀)로, 의(義)는 주군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기리’(義理)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곧 아시아의 평화였고, 충성은 곧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애국을 가르치겠다며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일본 극우파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늘 볼 멘 소리로 “한국을 보라.”고 말해왔다. 한국이 하면 순수한 나라사랑이지만, 일본이 하면 뒤틀린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이다.

“<기립하세요. 노래하세요.>라는 방식은 교육행위가 아니다. 전쟁 기간 교육의 재현이다. 교사로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교사 네쓰 기미코가 2006년 학교 졸업식장에서 ‘국가제창’이란 방송이 나오자 일어서지 앉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으며 던진 이 말을,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계도 진지하게 곱씹고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가 수백 명씩 중징계를 받아왔는데, 이 땅의 학교에서는 용기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쌍두마차의 다른 한편에 자리잡은 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이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의나 애국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훈육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형식적 여론조사로 기본권 침해 명문 삼을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

-「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 삭제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라!

2007년 6월 11일

경계를넘어/ 고려대 사범대학학생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와우리/ 노동자의 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학부모회(추)/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의외침/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카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생각원정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부방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들)/ 팔레스타인을잇는다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다고지/ 평화바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피자매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학생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붙임 7] 국기법과 법 시행령안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72호], 시행일 2007.7.27.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태극기)로 한다.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태극)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곤:?,감:?,리:?) 4괘(괘)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조기)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영구)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안

[2007.4.23 행정자치부 입법 예고]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급학교에서의 국기선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행정자치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기 선양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국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등) ①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②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

②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5조(국기의 표준규격)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 내지 10호로 구분하되,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태극의 작도)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  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제7조(괘의 작도) 4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離:☲)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1 (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제9조(국기의 표준색도)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기의 검은색 표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나타낸다. 다만,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은 국기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깃대를 지면이나 건물 수평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수직으로 하고, 벽면에 설치하는 때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한다.

②2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때에는 깃대와 깃대의 사이를 깃면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2조(국기 게양대 설치) ①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에는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위가 트인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②건물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게양대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건물전면 중앙벽면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게양 위치를 선정하여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①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가. 3월부터 10월까지 : 오후 6시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후 5시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4조(재외공관에 있어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등) 재외공관에서의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수시로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이를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는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기타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국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①국기는 깃대 또는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깃면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여건, 관리적 측면, 교육 목적 등의 사유 등으로 실내 벽면에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대형국기를 건물 벽면에 게시하는 경우

④조기를 게양할 경우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게양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의를 표하는 게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깃면을 깃봉으로부터 내려 게양할 수 있다.

⑤조기의 게양·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8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경축 등의 목적으로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이(離:☲)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국기의 건(乾:☰)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②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3항의 깃면 비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별표 5」와 같이 하되,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20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의,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마주보아 「별표 6」과 같이 하되,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도록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마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21조(국기와 국제연합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국제연합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마주보아 왼쪽에 국제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국제연합기․국기 및 외국기의 순으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게양한다.

제22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마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마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과 주된 출입구의 위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각종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마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23조(국기의 재사용) 국기가 오염되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영구(靈柩)에 국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괘가, 왼쪽에 이(離:☲)괘가 오도록 한다.

제25조(국기선양 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기타 국기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일부개정 2002.11.6)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