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전국 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가칭) 전국 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 문의 : 천준호 한국청년연합 대표 (02-2273-2205, 010-5159-4616)
제 목	전국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 논의결과
날 짜	2009. 6. 22. (총 2쪽)
전국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 논의결과 - 현 시국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 연대조직’을 구성 - 범 민주 세력의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대를 형성할 것

지난 19일(금)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 울산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시민운동단체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들은 대전 유성에서 모임을 갖고 현 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을 밝힌다.

1.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 주요지역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추모의 시간과 더불어 큰 충격에 빠진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의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대학교수, 종교인, 예술인, 여성, 청년학생, 교사가 시국선언을 통해 뜻을 표시하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에서 같은 뜻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최근의 여러 정황은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추모행렬과 광장을 경찰버스로 봉쇄한 것을 시작으로 사과는 커녕 증거제시 없이 수뢰혐의를 씌운 박연차 수사결과 발표, 언론의 비판을 가로막는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온 국민의 사생활을 벌거벗긴 이메일 내용 공개, 4대강 사업 예산 증액과 강행 추진, 언론악법 관련 여론조사 거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증언, 공안 통치와 친위세력을 강화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가 그런 예이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를 갈등과 불안으로 몰아넣을 조치들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 시국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 축적해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과 사회적 대결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에 공감하지만 함께 대응할 조직이 없는 시민,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시민, 인내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별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일상적인 사업과 연대를 뛰어넘어 현 시국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 연대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국현안에 대응하고, 사회각계인사 모임을 지원하며,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와 학계 등을 포함 범 민주 세력의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대를 형성할 것이다.

4. 우리는 국정기조 전환의 가시적 조치로서 제시한바 있는 언론악법 철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 검찰 개혁, 서울광장 개방으로 상징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중 우선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언론악법’과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끝으로 오는 27일(토)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2009년 6월 22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