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5년 11월 22일 목요일

수 신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발 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3개 단체,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 목 :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폐기촉구 성명

쪽 수 : 총 2 쪽

문 의 : 민가협 박성희 763-2606

<성 명>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음에도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이 안고 있던 ‘국정원 권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안을 살펴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테러대응 활동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들과 동일하게 대통령 산하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두고 1)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2)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정보 수집 조사 3)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건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센터 업무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의 내용들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이는 대테러활동을 명분으로 국가조직을 국정원이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한편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자부, 외교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정원은 2001년 미국의 9.11사태로 이후 2002년 월드컵, 200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크고 작은 국제적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테러위협을 고조시키며 법 제정을 시도 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테러위협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17대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자체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으로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의 고문과 조작을 통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요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난 6년여 동안 집요하게 추진된 ‘국정원 권력강화 시도’인 테러방지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22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