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 교육 담당 기자
연락처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 조연희(016-248-7456, san4rama@hanmail.net)
제목	교원 편파 판결과 교원복직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구제 취지로 설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여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부당하게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편파적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들의 면면에서 필연적.

그럼에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 상당수의 교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편파적 판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각종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교사들에 대한 사학법인의 보복징계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의 대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규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해임 결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판결이었다. 손규한 교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가 법인의 미움을 받아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보복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징계위원장이었던 법인 이사장의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학교회계횡령 5000여만원 건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언론을 탔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보복징계의 경우 늘 그렇듯 법인 측은 교사의 품위 손상 등을 문제삼는데,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이나 교사․학생․학부모의 입장이 아닌 사학법인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 재청권자인 사학재단과 학교장, 한국교총을 대표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있지만 정작 징계 당사자의 대부분인 교사 내지 교원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다.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향상시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상대적 약자인 교원의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에 정작 징계권자의 의견만 반영하고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위원은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는 비슷한 취지에서 설립된 일반 노동자의 징계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것(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함)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부당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징계 당사자보다는 징계권자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소청위의 해임․파면 무효 결정에도 해당 법인들 불이행, 행정적인 강제력 없고 처벌권 없어 한계 명확.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가톨릭대, 상명대, 숙명여대, 조선대, 한세대 등 24개 법인에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미이행 현황이 54건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의 경우 104명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에도 겨우 교단에 복귀한 사립 교원은 단 5명에 국한되었었다. 법인이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폐과에 따른 면직, 파면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 하라는 소청위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해당 법인은 교원을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한다거나 복직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대구 영남공고의 강태운 교사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기각 판정을 받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법인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도 복직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했지, 해당 법인에 대한 제제 등에 대하여는 발을 빼고 있다.

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학 법인의 불이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들 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행․재정적 초치 등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미이행 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행․재정적 조치 이외에 법적인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법인의 부당한 징계에 따른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복직 판결 교원들을 교단으로 조속히 보내야.

법적인 한계 내에서도 교육부에서 의지를 갖고 복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다수의 교원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수의 억울한 교원들에 대하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의 해임 건에서는 소청위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 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 공문(시행: 2007.07.18. 대학정책과-3776)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이중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해임이나 파면 무효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법인들에 대하여 감사 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공문을 내리고 행․재정적 초처를 취하길 바란다.

덧붙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첨부자료1)을 제안하니 적극적인 검토 속에서 특별법 설립 취지에 맞는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들을 조속히 교체하라.

1.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초처를 취하고, 해당 교원들을 조속히 교단으로 복직시켜라.

1. 민주적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실효성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7. 11. 1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급식네트워크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첨부자료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제안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약자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기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징계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객관적인 징계 재심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 현재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징계당사자인 교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을 가진 위원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징계권자의 단체에 가까운 사학법인과 한국교총, 학교장 출신과 정부측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설립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부패신고 교원에 대한 보복 징계 방지 장치 부재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이행 장치 부재 등 한계 :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서 사학법인들이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신고한 교원에 대한 보복 징계 등 부당한 징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 제안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 징계권자가 아닌 교원측 입장 반영을 위한 보완

-개정 제안 이유 :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 재청권자인 사학재단과 학교장, 한국교총을 대표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있지만 정작 징계 당사자의 대부분인 교사 내지 교원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다.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향상시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상대적 약자인 교원의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에 정작 징계권자의 의견만 반영하고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는 비슷한 취지에서 설립된 일반 노동자의 징계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것(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함)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부당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징계 당사자보다는 징계권자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

현행 :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개정안 :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중에서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2인 (후반 신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삭제>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필요

-개정 제안 이유 :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학재단 등이 행정 소송 등을 이유로 하여 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소청심사 결정의 기속권 강화 개정안

현행 법 :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본조제목개정 2005.1.27]

=> 개정안 :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단, 소송의 제기나 재징계 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회 결정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3) 부당한 교원징계나 소청위 결정 이행에 대한 벌칙 제정 필요

학교의 비리나 부정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불구하고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하여 이의 이행을 거부하여 교원이 장기간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만 징계권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징계 등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형사처벌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부당한 보복 징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것은 명확하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진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처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과태료, 그리고 징계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부패행위 신고 교원에 대한 보복 징계와 소청위원회의 결정 이행 거부에 대한 벌칙 제정안(신설)

신설 안 : 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신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2. 법 제10조 제2항 내지 3항에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거부한 자

※참조 : 부패방지법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1]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5.7.21]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5.7.21]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1, 2007.8.3]

1.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참고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여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제14조 : 규정 없음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좌동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중에서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2인 (후반 신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4. <삭제> 5. <삭제>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좌동 ②좌동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소송의 제기나 재징계 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회 결정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신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2. 법 제10조 제2항 내지 3항에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거부한 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직업, 경력	비고 (임명근거)
위원장	김왕복	전 교육자치지원국장 2006년 ~ 2006년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원장 2005년 제2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문기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1년 ~ 2001년 강원대학교 사무국 국장	교육부공무원
상임위원	유명규	전 강릉대 사무국장, 교육부 부이사관	교육부공무원
비상임위원	박상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5년
비상임위원	오필도	압구정 초등학교 교장, 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교육경력 10년
비상임위원	유일언	충남대 법대 교수	교육경력 10년
비상임위원	홍은희	현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전 중앙일보논설위원, 전 여기자협회장	교원단체(교총) 추천
비상임위원	유화웅	안양백영고교장, 안산동산고 교장, 현 경기 동산학원, 경기 동일학원 이사	사학법인 임원

-교육부 공무원 : 위원장, 상임위원 2명

-학교장 출신 : 오필도, 유화웅 2명

-한국 교총 추천과 사학법인 이사 출신 각 1명

-변호사 : 1명

첨부자료2]

소청심사사건 미이행 법인현황(54건, 24법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원처분요지	결정일 (원처분일)	결정 : 결정요지	불이행 이유	우리 위원회 의견
2004-106 부교수임용취소처분취소	한세대 부교수 정종수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부교수 임용취소	2004.9.20. (2004.5.1.)	취소 임용시 경력산정의 착오로 임용을 취소하려면 그 경력에 맞는 직급으로 임용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김.	민사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4-108~ 114, 116~ 120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경기공업 대학 부교수 황선복 등 12명 (학교법인 산업기술 대학)	재임용탈락	2004.9.20. (2001.3.1.)	취소 평가기준이 미흡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부당하며, 소명기회를 미부여하였고, 이사회에서 재임용탈락자를 제외하고 심의․결정하여 재임용여부에 대한 심의․결정이 없었음.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4-12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상명대 조교수 남희정 (학교법인 상명학원)	재임용거부	2004.9.20. (2004.6.25.)	취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정판결된 사유를 재임용탈락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 17,18 재임용불가처분취소	영산대 조교수 신용경, 조이옥 (학교법인 성심학원)	재임용불가	2006.5.1. (2005.12.30.)	취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평가기준에서 연구영역을 제외하였으며, 상대평가를 하여 하위 20%에 해당된다고 하여 재임용 탈락시킨 것은 자의적임.	자신의 결정이 정당함.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구미1대학 부교수 김완규 (구미교육재단)	재임용거부	2006.3.20. (2006.1.26.)	취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의 임기가 만료된 2006. 3. 2.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재임용거부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님.	민사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2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동아방송 대학 조교수 김재희 (학교법인 공산학원)	재임용거부	2006.3.20. (2005.12.30.)	취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합리적 기준, 정당한 절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3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강남대 조교수 이찬수 (강남대 총장)	재임용거부	2006.5.1. (2006.1.27.)	취소 청구인의 행위가 창학이념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사유로 재임용계약 부적격자라 하여 탈락시킨 것은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45 재계약불가처분취소	침례신학대 전임강사 한혜숙 (학교법인 한국침례 신학원)	재임용 거부	2006.4.10. (2006.3.21.)	취소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후 이사장이 임면하는 규정과 재임용거부통보시한을 기키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함.	피청구인이 학과를 바꿔 재계약하자고 하자 청구인이 거부하고 있음.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73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경문대학 조교수 최병수 (학교법인 경문대학)	재임용거부	2006.5.1. (2001.8.2.)	취소 재임용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재임용 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음.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85～88 면직처분취소	극동정보대학 부교수 오희국 등 4 (학교법인 극동학원)	폐과에 따른 면직	2006.5.22. (2006.2.28.)	취소 학칙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폐과 결정으로 청구인들을 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246 ~247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부천대학 전임강사 정민수 등 2 (한길학원)	재임용거부	2006.10.9. (2006.7.18.)	취소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교원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296 해임처분취소	동덕여대 총장 손봉호 (동덕여학단)	총장 해임	2006.12.18. (2006.10.10.)	취소 청구인에 대한 해임시 직권면직인지 징계면직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 처분한 것은 잘못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6- 319 ~322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서원대 전임강사 김태희 등 4 (서원학원)	재임용거부	2006.12.18. (2006.10.17.)	취소 청구인들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해당되는 교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대학의 자체규정인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에관한세칙’과 ‘임용계약서’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8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조선대 전임강사 김태헌 (조선대학교)	재임용거부	2007.3.12. (2007.1.10.)	취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재임용 관련조항을 이행치 않고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20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숙명여대 조교수 여영환 (숙명여대총장)	재임용거부	2007.4.2. (2007.1.19.)	취소 재임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한 교수적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자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부심사기준과 적격ㆍ부적격의 판정기준을 불비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으로 평정자의 자의적ㆍ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24 재계약불가처분취소	영산대 조교수 표호건 (성심학원)	재임용거부	2007.4.2. (2007.1.23.)	취소 재임용 심사에 연구영역이 누락되어 평가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업적평가에 있어서 소위 정년트랙전임교원과는 달리 상대평가를 하여 하위 20%인 ‘C’ 등급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일률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35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위덕대 전임강사 김성수 (회당학원)	재임용거부	2007.4.2. (2007.1.25.)	취소 피청구인 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는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며 평가항목별 객관적인 평가단위의 심사기준이 미비한 평가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평정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재임용심사평정 미달(기준 60점)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처분한 것은 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0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숙명여대 조교수 임상욱 (숙명여대총장)	재임용거부	2007.4.2. (2007.1.26.)	취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한 교수적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자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부심사기준과 적격ㆍ부적격의 판정기준을 불비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으로 평정자의 자의적ㆍ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70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가톨릭대 조교수 장복희 (가톨릭학원)	재임용거부	2007.5.16. (2007.2.24.)	취소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81 재임용거부 처분취소등	대구가톨릭대 교수 박종문 (선목학원)	재임용거부	2007.5.28. (2007.2.28.)	취소, 절차 이행 종합평가 평정항목 및 평정기준(별표4-1)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개정하여 청구인의 과거의 업적에 소급하여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교수로서 재임용 될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임.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89 재임용 및 승진임용 거부처분취소	가톨릭대 조교수 박선영 (가톨릭학원)	재임용거부	2007.4.23. (2007.2.28.)	취소 청구인이 청구한 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부당함.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203 파면처분취소	창원전문대학 교수 김광호 (문성학원)	파면	2007.4.23. (2007.3.7.)	취소 청구인을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결의한 이사회가 무효이므로, 이 건 파면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288 면직처분취소	구미1대학 부교수 심유봉 (구미교육재단)	폐과 면직	2007.5.28. (2007.3.19.)	취소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학과인 애완동물관리과를 폐지하는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 학과를 폐지하였는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건 면직처분은 위법함.	민사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293 재임용거부처분등취소	침례신학대 조교수 김난예 (한국침례신학원)	재임용거부	2007.6.18. (2007.3.20.)	재임용거부 : 취소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승진임용탈락을 재임용 탈락의 사유로 하고 있는 것 또한 위법ㆍ부당함.	소송제기 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330 면직처분취소	대원과학대학 부교수 이택희 (민송학원)	폐과 면직	2007.6.18. (2007.3.27.)	취소 피청구인 대학장은 청구인이 2007. 2. 26. 폐과로 인해 2007. 2. 28.자로 면직처분됨을 통지하였는데 면직처분 통지 후인 2007. 2. 27. 피청구인 대학장이 피청구인에게 면직을 제청하여 한 달여 가까이 지난 2007. 3. 29.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면직을 심의ㆍ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면직처분 전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임면권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교원임면을 배제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피청구인 정관 제39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 할 것임.	복직논의중에 있음.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370 재임용거부처분 등 취소	침례신학대 조교수 박홍규 (한국침례신학원)	재임용거부	2007.6.18. (2007.4.2.)	재임용거부 : 취소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승진임용탈락을 재임용 탈락의 사유로 하고 있는 것 또한 위법ㆍ부당함.	소송제기 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08 파면처분취소	협성대 부교수 이민상 (삼일학원)	파면	2007.7.9. (2007.4.27.)	취소 청구인은 2005. 3. 28. 이 건 징계사유와 동일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미 동일한 징계처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것임.	내부협의중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1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부산정보대학 전임강사 이재규 (중앙학원)	재임용거부	2007.7.9. (2007.5.8.)	취소 청구인이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2007. 4. 23. 피청구인 이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형식과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겠고, 설사 이것이 공식적인 재임용거부처분이 아니라면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4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 관련 절차를 결하였음.	소송제기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12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부산정보대학 전임강사 이철호 (중앙학원)	재임용거부	2007.7.9. (2007.5.8.)	취소 2007. 4. 23. 피청구인 이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형식과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겠고, 설사 이것이 공식적인 재임용거부처분이 아니라면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4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 관련 절차를 결하였음.	소송제기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19 해임처분무효확인	구미1대학 부교수 구자광 (구미교육재단)	해임	2007.7.30. (2007.5.16.)	감봉3월 징계처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과 집단행동 및 선동(E-mail)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무단결근, 품위손상, 대학의 재정손실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함.	수용여부 결정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35,439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위덕대 조교수 박수영 등 2명 (회당학원)	재임용거부	2007.7.30. (2007. 5.29.)	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청구인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심사 기준을 적용한 점과 최초 신규 임용일자를 2005. 3. 1.이 아닌 2006. 3.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구분야 및 봉사분야의 업적평가를 8개월만 적용하고 청구인을 연구분야의 기준점수 미충족을 사유로 하여 재임용탈락처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함.	소송제기예정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38 해임처분취소	인하대 부교수 임종엽 (인하학원)	해임	2007.7.30. (2007.5.30.)	취소 청구인의 징계사유인 학위허위기재의 경우 학위가 박사학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가 된 사실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내부협의중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
2007-454, 45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칼빈대 교수 김근수 등 2명 (칼빈신학원)	재임용거부	2007.7.9. (2007.6.15.)	취소 피청구인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청구인을 재임용거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피청구인대학교원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합리적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행정소송 제기	교원지위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소청결정은 양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결정취지대로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