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 교육 담당 기자
연락처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 조연희(016-248-7456, san4rama@hanmail.net)
제목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외고·대학 입시 모두에 대한 전면적 특별감사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하라

1. 김포외고 입시부정은 빙산의 일각, 대학입시는 더욱 심각

사립학교인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이 학원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입시문제를 유출하였고, 김포외고 교복납품업자에게도 시험지를 유출하여 그 딸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 간에 있었던 외고와 입시학원 간의 공생관계에 관한 공공연한 비밀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시 부정은 외고 입시 학원 강사들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폭로되었듯이 김포외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29개 외국어고등학교(사립18, 공립11)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고교입시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학입시의 경우는 더 심각한 지경일 수 있다. 이미 1993년 경원대 등의 비리 수사과정에서 20개 사립대학의 성적조작, 기부금편입학 등 대규모 입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2005년에 발생한 서강대학교 전 입학처장의 자녀 수시입학 입시부정 사건, 최근 연세대 편입학 비리 등 대학의 입시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유기홍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전년도 기부금이 1조 481억 원이었으며, 최근 10년간 기부금은 9조 2124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에서는 기부금 내역에 관한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공식적인 기부금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입시비리와의 연계 의혹을 증폭시킬뿐더러, 기부금 이외 비공식적인 뒷거래에 의한 입시 커넥션에 대한 의혹마저 강하게 낳고 있다.

2. 김포외고처럼 대부분의 입시 부정은 사립학교에서 발생

한편 입시 부정 관련하여 눈에 띄는 현상은 김포외고의 경우처럼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의 폐쇄적, 독단적, 불투명 운영 때문이다. 학교장, 교감, 교사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학부모에게 시험 답안지를 유출해서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ㅁ고 사건은 사립학교 입시, 성적 비리의 유형이 교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학교 실세들과의 연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외고 입시 부정의 유형은 그 간의 외고 입시 설명회에서 보여주었던 학교 측과 학원 측의 집단적 유대 관계 등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학교 실세와 학원 간의 거대한 커넥션은 철저한 감사나 수사를 하면 곧 드러날 수 있다. 교육부는 김포외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18개 사립외고 만이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외고 입시 비리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야 한다.

3. 사립학교 입시․회계 부정, 사립학교법 재개정한 정치권 책임

이러한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7.3일 3당 지도부의 야합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었고, 개방이사도 무늬만 남게 되고 무력화 되었고, 족벌 경영의 틀을 확고히 해주어 학내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다시 부패로 더러워진 옛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립학교의 회계와 입시 비리에 대한 책임은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치인들에게도 있다. 이제라도 다시 정치권은 사립학교의 부패 문제가 가진 사회적 손실을 인식하여 사립학교법을 2005년 개정안 보다 더 개혁적으로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4. 외고 입시 과열은 대학 측에서 조장

외고 등 특목고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에만 머물고 있지 않고 우리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상식이 되어 있다.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 등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고, 중학생들도 학원 마치고 새벽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간다.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 조사 대상 학생 중 28%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중학생의 경우는 32.8%의 학생들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으며, 성적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입시 열풍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다. 이 정도면 미친 사회이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내신 강화 정책을 펴려고 했지만, 고려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집단적인 발발로, 결국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 이중삼중의 입시를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학들의 내신 강화 반대의 이면에는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올해 외고의 입시 경쟁률은 작년 6.9:1에서 올해는 8.6:1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특목고에 가야 대학입시에 유리하니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입시 학원에 자녀를 보낼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와 그 자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5, 교육은 기회의 균등이 아닌 신분․계층 세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

고입, 대입, 편입학 등의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사회양극화, 물신주의, 학벌주의 등이 주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학벌에 의한 신분․계층 세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교육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 계급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는 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상승과 사교육비와 대학입학과의 비례 관계, 극단적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돈거래에 의한 입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6.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외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 마련 시기를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6월로 미루었는데 바로 그 날 김포외고 입시 부정이 자행되었다. 교육부는 외고 폐지, 일반계고등학교 전환 등에 대한 조치 발표를 11월 20일 안으로 앞당겨 발표하라.

-18개 사립외고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입시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교육부는 대대적인 감사 인원을 편성하여, 문제 출제 과정, 보관, 채점, 학생 답안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통장거래내역까지 조사하여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라.

- 입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차별축소․ 사회양극화 해소, 대입평준화와 같은 입시체제의 개편, 외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이 필요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한 사학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2007. 11. 15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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