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 상 민

피   고  금 융 감 독 원

정  보 공 개 거 부 처 분 취 소 청 구 의 소

소 가		금 20,000,100 원
첩부할 인지액		금 95,000 원
첩부한 인지액		금 95,000 원
송 달 료		금 66,240 원
비고

서울행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이 상 민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명준, 김춘희, 장영화

피   고   금 융 감 독 원 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정  보 공 개 거 부 처 분 취 소 청 구 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2006. 7. 12. 자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총 책임자입니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참여연대의 특별감리청구와 금융감독원의 직무해태

(1) 참여연대는 현대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현대건설이 2조 9천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의혹에 참여연대는 2001. 5. 금융감독원에 삼일회계법인과 현대건설에 대하여 특별감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2003. 7. 참여연대의 구체적 증거에 기인한 감리 촉구에 따라 특별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998. 현대건설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조서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부실감사를 진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증거서류까지 제출하면서 2003. 7. 다시 한 번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통해 ①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② 중요공사도급금액 등 주석기재사항 부실, ③ 채권평가 부실, ④ 재고자산실사절차 부실, ⑤ 재고자산실사절차 부실, ⑥ 재고자산평가 부실, ⑦ 채권의 실재성파악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현대건설의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갑 제 3호증)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참여연대의 감리요청을 묵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서인지 2003. 8. 경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조서의 보존기간(3년) 경과를 이유로 조서의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금융감독원의 ‘감사조서 등 제출요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 취소소송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게 된 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4. 5. 돌연 감사조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입증방해행위로서 본안의 패소판결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소취하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삼일회계법인의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감리업무를 태만히 진행하던 중 ‘감사조서 미제출’에 대한 징계로 사안을 종결시켰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감사조서를 파기하는 등 입증방해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독기관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권위를 무시당한 금융감독원은 문제해결의 실질을 간과한 채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조서 미제출’을 이유로 ‘현대건설(주)에 대한 감사업무 4년’이라는 경징계를 끝으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직무해태

금융감독원은 감사조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실감리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출요구처분을 하였던 감사조서는 이미 본안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실체적 진실 발견의 기회를 저버린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원칙 없는 감독처분은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초고속 경제발전을 일궈오면서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곪아온 상처는 ‘IMF 구제금융 사태’의 촉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방 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해 내면서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채권자 및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련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하였던 산동회계법인은 지난 2000년 8월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인 자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SK글로벌에 대한 부실감사를 하였던 영화회계법인은 2003년 8월 회계법인 최초로 과징금 부과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어진 채권은행단과의 분쟁과정에서 150억원의 현금배상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감사 시장에 있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수많은 부실감사 의혹을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력으로 회피하면서 단 한 번도 제재다운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소송 진행 중 증거서류를 폐기하는 입증방해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조서폐기만을 문제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투명한 회계처리로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강력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게 하여, 결국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는 피고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감사조서미제출’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게 된 경위와 관련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2006. 5. 22.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06. 7. 12.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정보공개의 필요성

(1) 피고는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행위 은페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2001. 5.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 혐의를 포착하고 피고에게 특별감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고의 특별감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고, 원고의 구체적 증거에 기인한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2003. 8. 특별감리를 진행하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급기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 폐기를 방치하였습니다. 부실감리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담겨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는 명백히 ‘입증방해’ 행위로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한편 ‘감사조서 미제출’에 대한 경징계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 버렸습니다.

(2) 피고는 정보의 공개로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가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피고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에 응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원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입수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피고가 사태의 전말을 밝혀 국민적 이해를 구한다면 원고가 구태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악을 은폐하려는 듯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고는 정보공개청구로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비공개성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 9조 제 1항 5호는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① 이미 피고가 징계를 완료한 사안으로 내부검토 또는 의사결정을 완료한 것이며, ②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피고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정당하였는지를 공개적으로 판단받을 기회가 제공될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공익까지 성취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심의사항에 관하여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판결)

(2) 일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정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개인정보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숙박업소건축허가심의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 및 당해 회의 참석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2001. 6. 12. 선고 2000구26115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의 일부가 ‘현대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대건설이 떠안게 된 2조 9,804억원의 적자는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감사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삼일회계법인에 의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공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피고의 정보공개거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 1호증                                    비공개결정통지서

갑 제 2호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갑 제 3호증                                     감리요청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1.  납부서                                                             1부

2006.     8.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장   영   화

서울행정법원      귀 중

별지

1. 현대건설감리관련 문답서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감사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건설·삼일회계법인과 주고받은 문답서)

2. 현대건설감리관련 회의요지서

가. 2003. 8. 금감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절차 진행결정 관련

나.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감사조서 등 제출요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     취하동의결정 관련

다. 2006. 5. 10. 삼일회계법인에 ‘감사조서 미제출’로 ‘현대건설(주)에 대한 감    사업무제한 4년’ 의 징계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