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 자료

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

2006. 8. 22.

<목 차>

제1부: 생보사의 성격 및 유배당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일문일답

1.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에 대하여

2. 과거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계약자 지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3.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하여

제2부: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4. 자본계정 내 각 구성항목에 내재된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의 정산에 대하여

5. 자산 구분계리에 대하여

<제1부: 생보사의 성격 및 유배당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일문일답>

1.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에 대하여

(문 1-1)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식회사인가, 아니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주식회사인가?

(답) 원론적으로 보거나, 우리나라의 과거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다.

□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아닌가?

○ 그렇다.  다만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 하는 현재의 논란은 법적인 설립형태 측면에서의 논란이 아니고,

○ 생보사의 유배당상품을 구매한 보험계약자(이하 유배당계약자로 약칭)가 채권자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주주에 더 가까운가 하는 유배당계약자의 실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 채권자적 특성과 주주적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채권자(bondholder)는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공식에 의해 그 크기가 정해지는 금액을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수령함에 비해,

○ 주주(stockholer)는 채권자의 수령액을 우선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그 지분비율에 의해 나누어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잔여액이 양수이면 이익을 서로 배분하는 것이 되고, 잔여액이 음수이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됨.

○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수령액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반면, 주주의 수령액은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과 연관됨.

□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유배당계약자는 어떤 의미에서 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유배당계약자는 배당전 손익(배당전 잉여금)이 양수이면 이를 주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주주적 특성이 있고

○ 배당전 손익이 음수일 때에는 계약자에 대한 배분액을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주와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역시 주주적 특성이 있음.

○ 즉 유배당계약자의 수령액은 회사의 이익의 크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주와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유배당계약자는 주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

(문 1-2) 다른 나라,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도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에 대해 상호회사적 속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답) 그렇다.  미국의 경우 역설적으로 들릴 지도 있겠지만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는 주주에 가깝고, 주주는 오히려 채권자에 가깝다”는 학설이 있고, 실제 뉴욕주의 보험회사 회계처리 규정도 이런 시각과 일치하고 있다.

□ 미국에서 유배당상품은 오직 상호회사만 판매하는가 아니면 주식회사도 판매하는가?

○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는 주주에 가깝고, 주주는 채권자에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미국 보험 규제체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근거하고 있는데(state-based regulation), 이를 대표하는 주가 뉴욕주이므로 뉴욕주의 보험규정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2006. 7. 13.의 상장자문위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듯이(10쪽의 <참조 1> 및 21쪽의 <참조 5>의 ①), 뉴욕주에서는 배당전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주주가 9:1의 비율로 나누지만, 손실이 나면 전액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계약자는 그 배분액과 배당전 이익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주에 가깝지만, 주주는 오직 이익만을 공유할 뿐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전 이익이 음수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채권자에 더 가깝다.

□ “계약자는 주주에 가깝고, 주주는 채권자에 더 가깝다”는 해석은 단순히 뉴욕주의 보험규정을 임의로 해석한 결론인가, 아니면 미국 보험학계의 의견이기도 한 것인가?

○ 당연히 미국 보험학계의 의견이다.

○ 예를 들어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였던 조셉 벨스(Joseph Belth) 교수의 1964년 저작인 『주식회사가 판매한 유배당 생명보험』(“Participating life insurance sold by stock companies”)에 따르면,

○ 배당전 이익의 배분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당계약자는 주주(stockholder)에 가까운 반면, 주주는 채권자(bondholder)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1-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일단 가장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생명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시기를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1990년 이전으로 한정할 때 유배당상품의 배당전 이익 또는 손실은 주주와 계약자간에 어떻게 배분되었는가?

(답) 삼성생명은 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배당전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 손실은 배당전 이익이 생겼을 때 주주와 계약자가 분담하여 보전하였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자산재평가이익 중 실질적으로 계약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액 보전하였다.

□ 우선 1990년대 이전을 분석기간으로 할 때 삼성생명의 배당전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과 그 배분 형태는 어떠했는가?

1957.5 동방생명 창립, 1963.7 삼성그룹 계열사 편입, 1989.7 삼성생명으로 상호변경

○ 1999년 상장자문위 제2차 공청회 보고서(이하 1999년 보고서) 38쪽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삼성생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1973년까지 지속적으로 배당전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배당전 이익을 실현하였다.

○ 그러나 CY1982와 FY1983 두 해에 각각 △84억원과 △29억원의 압도적인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 손실은 궁극적으로 1984년 배당전 이익(84억원)과 1983년 4월의 재평가차익(132억원) 중 내부유보액(112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하였다.  그런데 이 배당전 이익과 재평가차익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계약자 몫이므로(7:3 또는 9:1의 배분비율을 감안), 결국 손실을 계약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2년까지는 12월말 결산이었으나, 1983년부터 3월말 결산으로 변경

○ 이에 비해 재평가차익 중 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금 전입분(20억원)은 전혀 손실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

□ 정말 공동으로 부담했단 말인가?  혹자는 그 당시 배당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전부 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정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과 손실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삼성생명은 1982년까지는 배당전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파악하여 주주의 몫으로 회계처리했으나, 1982년 및 1983년에 대폭의 손실이 발생하자 실질적으로 계약자의 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였다.

○ 계약자 돈을 손실보전에 사용한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80년 및 1981년처럼 배당전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주주 몫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질적으로 결손보전에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도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 1983년 4월에 실시한 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액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하여 그 당시까지의 누적손실을 전부 보전하였다.

□ 계속 재평가차익의 처리가 언급되는데 삼성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몇 번 있었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

○ 삼성생명은 이제까지 1983년 4월과 1990년 2월 두 차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 1983년 4월의 자산재평가차익은 132억원이었는데, 이중 20억원은 자본금으로 전입하였고(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자본금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 나머지 112억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가 이중 51억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하였다.

○ 1990년 2월의 자산재평가이익은 2,927억원이었는데, 이중 30%인 876억원은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자 지분으로 인식하되 그중 40%인 1,173억원은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0%인 878억원은 자본잉여금으로 내부유보 처리했다.

□ 결국 두 차례의 자산재평가를 통합하여 조망할 때 1983년 4월의 첫 번째 자산재평가에서 내부유보했던 112억원은 계약자 지분이고 이것이 손실보전에 사용되었다는 뜻인가?

○ 그렇다.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금에 전입된 부분(1983년 경우 15.2%, 1990년의 경우 30%)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계약자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런데 그 중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 부분(1983년의 경우 전체의 약 84.8%인 112억원, 1990년의 경우 전체의 40%인 878억원)은 결손처리에 사용되기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결손보전에 사용되기도 했다.

○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손실을 최종적으로 보전한 것은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라고 할 수 있다.

(문 1-4) 그렇다면 삼성생명의 경우 1990년 이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때는 주주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거나 이익을 가장 나중에 차지함으로써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주주로 행동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이때도 주주는 배당전 이익을 계약자와 공유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차지함으로써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주주로 볼 수 없도록 행동하였다.

□ 삼성생명의 경우 1990년대 이후의 이익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1989년에 K율 방식에 의한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체계적으로 주주와 계약자간에 이익이 배분되었고, 1999년에는 이 기준이 지급여력비율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자본계정운용손익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 이 기간동안 삼성생명은 배당전 손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주주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등한 순위로 배당전 이익(혹은 유배당손익)을 7:3, 85:15 혹은 9:1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 다만 1999년 이후에 도입된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  주주는 손익의 실현 크기와는 무관하게 투자수지 중 자기자본비율(자본/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나머지 중에서 무배당 손익을 공제하여 유배당 손익을 산출한 후 이것을 다시 9:1로 분배하는 형태로 유배당상품의 이자율차 배당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주주가 이익을 가장 먼저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생보사 주주의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적 성격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이원분석(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 중 이자율차손익에만 관계된다. 여러 가지 가감 항목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투자수지 중 (자본/자산) 비율만큼의 금액을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먼저 가져가는 것이다. 나머지 투자수지는 평균 책임준비금 비율대로 유⋅무배당 계약자계정으로 나눈다. 여기서 예정이자를 뺀 금액이 각 계약자계정의 이자율차손익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유배당계정의 이자율차 배당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투자수지에서 주주 몫(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의 유배당계정 몫에서 예정이자를 넘는 초과수익(이자율차 배당가능 금액)을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손익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주주가 자기 몫을 먼저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주주는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 stockholder)라기보다는 채권자(bondholder)에 가깝다.

□ 1990년대 이후의 이익배분을 고려할 때 유배당계약자는 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채권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주주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우선 채권자였다면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기준으로 결정된 청구액을 먼저 차지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배당전 이익(또는 유배당손익)을 주주와 일정 비율로 공유하였고,

○ 1999년 이후 주주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통해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정액을 먼저 차지하였음에 비해, 유배당계약자는 가장 나중에 이익을 차지하는 주체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잔여청구권자라고 볼 수 있다.

(문 1-5) 이익의 공유 및 손실의 보전 측면 이외에도, 삼성생명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가?

(답) 그렇다.  삼성생명은 1975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다.  즉 자본총액이 (-)에 이른 것이다.  일반기업도 그렇지만, 특히 금융기관이 자본잠식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하며, 기존 주주는 그 권리를 모두 상실하고, 채권자 즉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

□ 1975년 삼성생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삼성생명의 197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 4,050억원, 부채총계 4,070억원으로서 자본총계가 △20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다.  1975년의 당기순손실 △23억원을 합쳐 누적결손금이 △40억원에 이르러 자본금 20억원을 완전 잠식한 것이다.

○ 금융기관의 자본잠식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확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주는 그 권리를 모두 상실한 셈이며, 대신 채권자인 주주가 주주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

○ 이후 삼성생명은 배당전 이익 실현을 통해 다시 자본총액이 (+)의 상태를 회복했으나, 이는 배당전 이익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주주 몫으로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계약자가 누적결손금을 보전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조셉 벨스와 이론과 같이 유배당계약자가 오히려 주주(stockholder)에 가까운 반면 주주는 채권자(bondholder)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 1-6) 이제는 교보생명을 살펴보자.  1990년 이전에 교보생명은 어떻게 운용되었고 계약자와 주주간에 이익 또는 손실의 배분은 어떠했는가?

(답) 교보생명의 경우에도 이익과 손실을 모두 주주와 계약자와 공유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삼성생명의 경우와 약간 다르다.

□ 교보생명의 경우 1990년 이전의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되었는가?

○ 교보생명의 경우 1982년까지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주지분으로 회계처리한 점과 그 이후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공유한 점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과 동일하다.

○ 다만 주기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생명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전 기간에 걸쳐 1982년 단 한해만 △53억원의 배당전 손실을 경험했다.

○ 따라서 이 손실을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실발생 때까지 계약자의 지분이 얼마나 주주계정으로 통합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손실보전에 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 교보생명의 경우 1982년의 손실발생 이전까지 주주계정에 편입되었던 계약자 지분은 어느 정도이고, 1982년의 손실은 주주와 계약자간에 어떤 비율로 배분되었는가?

○ 교보생명의 경우 이익잉여금 계정에 남아 있던 1981년까지의 누적이익은 대략 17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1982년에 배당전 이익기준으로 △53억원(당기순이익 기준으로 △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1982년의 이익잉여금은 △39억원의 누적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이 누적결손은 그 다음해인 1983년에 104억원의 기록적인 배당전 이익이 발생하자 이의 85%를 주주 지분으로 계상하여 이것으로 결손을 완전히 보전하게 된다.

○ 그런데 이 과정에는 계약자 지분이 여러 경로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1981년까지의 이익잉여금 누계에 포함된 계약자 지분을 구하기 위해 이를 계약자와 주주간에 오늘날의 배분비율인 9:1로 배분하였다면 계약자의 지분은 약 15억원(과거 일부 시기의 배분비율인 7:3으로 배분하였다면 계약자의 지분은 약 12억원) 정도 되고, 1983년의 배당전 이익도 제대로 9:1로 배분하였다면 94억원(7:3 경우에는 73억원)정도 된다.  이 경우 주주지분은 10억원(7:3 경우에는 31억원) 정도가 된다.

○ 결국 계약자가 1982년의 손실을 보전한 부분은 과거의 누적이익을 통한 15억원과 잔존 손실인 △39억원 중 주주 지분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입한 금액인 29억원을 합하여 총 44억원에 이른다(7:3 배분을 가정할 경우 누적이익 중 12억원과 △39억원의 누적결손 중 주주 지분 31억원을 초과하는 8억원을 합하여 총 20억원이 계약자 부담액임).

□ 위의 예를 보면 교보생명의 경우 계약자가 손실을 부담한 부분은 삼성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그렇다면 교보생명의 주주는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주주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우선 계약자 지분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고 주주 지분을 높게 책정하여 일부는 손실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에 축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축소한 점이 있고,

○ 보다 근본적으로는 1981년(15억원), 1984년(10억원), 1989년(2,197억원), 2000년(4,786억원) 네 차례에 걸쳐 자산재평가를 하는데, 이중 1981년과 1984년에는 자산재평가차익의 전액(총 25억원)을 자본금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금액은 계약자에게 배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의 경우처럼 결손보전에 사용되지도 않고 전부 주주 몫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문 1-7) 교보생명의 경우 1990년 이후의 이익배분은 어떠하였는가?

(답) 이 시기의 이익배분은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였으며, 이익의 산출과정에서 주주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약자가 잔여청구권자로 기능하였다.

□ 교보생명의 경우 1990년 이후의 이익배분은 어떠하였는가?

○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경우와 유사하다.

○ 이 시기동안 배당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자는 주주와 배당전 이익(또는 유배당손익)을 소정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주주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공제함에 따라 계약자가 명실상부한 잔여청구권자가 되었다.

○ 따라서 이 시기 역시 유배당계약자는 사실상의 주주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2. 과거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계약자 지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 2-1) 확정배당(일명 금리차보장)이란 무엇이고, 이것을 계약자 지분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가?

(답) 확정배당이란 예정이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여 과다하게 징수된 보험료 중 과다징수분을 환급해준 것에 불과하며, 예정이율을 초과하여 운용된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누어주는 이익배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

□ 도대체 확정배당이란 무엇인가?

○ 확정배당이란 유배당계약자에게 적어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배당전 이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즉 ‘확정적으로’ 예정이율과 정기예금금리의 차액을 지급해 준 것을 말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배당 = 해약환급금*(정기예금 금리-0.5%-예정이율)으로 계산되었다.

○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확정배당의 크기는 배당전 이익의 규모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배당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배당이 지급될 수 있고 실제로 과거에 이런 예도 있다.

<표 1> 계약자 배당의 변천

도입년도	배당	배당의 성격	지급방법	비고
1965	특별배당	은행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 보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72년 폐지
1978	확정배당	은행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이 보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97년 이차배당에 흡수
1984	사차익배당	사차익배당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년 폐지
1986	정산배당	간이경험생명표와 기존 조정국민생명표의 사망률차이 정산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가산지급	1988년 폐지
1988	이차배당	이자율차 배당	현금배당 가능
	장기유지 특별배당	투자성과배당	현금배당 가능
	사차배당	사차익배당	현금배당 가능

자료: 김성재(1999.8.4),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업공개와 잉여금 배분」

□ 혹자는 확정배당이 이차배당의 일종으로서 이것도 배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 확정배당은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자칫 ‘이차배당’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전형적인 이차배당은 보험자산의 실제 운용수익률이 당초의 예정이율(보험자산의 운용수익률에 대한 사전적 예상치로서 대부분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수준임)을 초과한 경우 이를 배당하는 것임에 비해(즉 실제 수익률 > 예정이율(≒정기예금 금리) 인 경우 ‘실제 수익률 - 예정이율’을 배당),

○ 과거에 존재했던 확정배당은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된 예정이율의 문제점을 사후에 보정하기 위해 억지로 정기예금 금리에 맞추어준 것(즉 예정이율 < 정기예금 금리 인 경우, ‘정기예금 금리 - 예정이율’을 배당)에 불과하다.

□ 그렇다면 확정배당은 어떤 경위로 도입되었나?  혹자는 이것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감독당국이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 과거에는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으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즉 과거에 감독당국은 예정이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비싼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셈이다.

○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보험은 보험판매원의 강매에 가까운 권유에 의해 주로 판매되고, 일단 판매된 보험도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해약되기 일쑤였다.

○ 확정배당은 이처럼 계약자의 해약이 빈번해지자 계약자를 달래기 위해 실질적으로 과다징수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준 것으로 이는 보험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 어쨌든 그렇다면 보험계약자들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약간 못미치는 배당을 받은 것이니 특별히 손해본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어떤 지표에 확정배당 이율을 적용했는가에 따라 배당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존재했던 특별배당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지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받았지만,

○ 1970년대 이후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던 확정배당의 경우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값으로 우리나라 생보사는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주로 앞당겨서 배정하기 때문에 특히 계약 초기에는 납입보험료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계약자 지분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려고 할 때 확정배당을 포함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제해야 하는가?

○ 확정배당은 기본적으로 예정이율이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즉 보험료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데에서 기인한 문제이므로 만일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지급이다.

○ 따라서 계약자 지분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과다징수 보험료의 환급’에 해당하는 확정배당 부분은 공제하고 ‘확정배당 후 배당전 이익’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이를 환급해준 것이 모두 배당(따라서 계약자 지분)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의 실상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999년의 상장자문위 보고서에서도 확정배당을 공제한 크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문 2-2) (확정배당 공제 후) 배당전 이익을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할 때 과거 계약자 지분의 배분은 적정했는가?

(답) 그렇지 않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단 한푼도 계약자지분으로 배분하지 않았으며(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생보사의 대규모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음) 그 이후에도 2000년까지 국제적 배분비율인 9:1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배분하였다.

□ 과거 배당전 이익의 배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 대략 3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첫째, 사실상 전혀 계약자 지분 배분을 하지 않았던 1982년까지의 시기; 둘째, 계약자 지분 배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이익배분 기준 없이 보험감독 당국의 배당지침에 의거하여 무원칙하게 배분하던 1989년까지의 시기; 셋째, 이익배분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이 이루어졌으나 이익배분 비율이 국제적 기준에 미달했던(7:3 또는 85:15) 2000년까지의 시기가 그것이다.

○ 배당전 이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배분비율인 9:1이 적용된 것은 2001년 이후의 극히 최근의 일이며, 그 이전의 배분비율은 언제나 계약자에게 불리하였다.

□ 그렇다면 주주는 정당한 자기 몫에 비해 어느 정도나 더 배분받은 것인가?

○ 1999년 상장자문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생보사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이후 1999년까지의 평균적인 배분비율은 대략 7:3이었다.

○ 적어도 1999년까지를 통산할 때 주주는 정당한 자기 몫의 3배에 해당하는 몫을 배분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생보사의 이익잉여금 계정의 1999년 잔액에 그 동안의 주주배당을 모두 합한 금액의 2/3는 계약자 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즉 이익배분 지침이 마련된 1989년 이후 1998년까지 7:3이던 배분비율이 1999년과 2000년 일시적으로 85:15로 상승했다가 궁극적으로는 2001년부터 국제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9:1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주주 몫의 과도한 배분은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문 2-3) 재평가차익 역시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과거 이 배분은 적정했는가?

(답)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자 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주주가 전부 가져간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계약자 지분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그 배분비율이 적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주주 지분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계약자 지분만을 누적결손의 보전에 사용하기도 했다.

□ 과거 수차례 있었던 재평가차익의 배분은 적정하였는가?

○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앞서 (문 1-4)와 (문 1-6)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자산재평가차익의 처리과정에서 계약자 지분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교보생명의 경우 재평가차익을 전액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만 배분하였고, 삼성생명의 경우 약 15%(20억원) 정도를 주주 지분으로 하여 자본금에 전입하고 나머지를 회색지대인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이중 대략 절반 정도(51억원)는 전액 누적결손의 보전에 사용했다.

○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있었던 자산재평가의 경우 주주가 30%를 차지하고 그나마 계약자 지분 중 일부는 내부유보하여 미래의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역시 9:1의 국제적인 배분기준에 미달했음을 알 수 있다.

3.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하여

(문 3-1)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본잉여금 계정에는 과거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전입 및 계약자배당으로 처리된 금액 이외의 잔액이 내부유보되어 있는데, 이 잔액은 누구의 지분으로 보아야 하며 또 그 성격은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

(답) 이 잔액은 계약자의 지분이며, 부채라기보다는 자본으로 기능하였다.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가 언제 있었으며 그 이익 중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크기는 얼마인가?

○ 앞서 (문 1-4)와 (문 1-6)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삼성생명의 경우  1983년 4월과 1990년 2월 두 차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983년 4월에는 재평가차익 132억원의 85%인 112억원을, 그리고 1990년 2월에는 재평가차익 2,927억원의 30%인 878억원을 자본잉여금으로 내부유보 처리했다.

○ 교보생명의 경우 1981년(15억원), 1984년(10억원), 1989년(2,197억원), 2000년(4,786억원) 네 차례에 걸쳐 자산재평가를 하는데 이중 1981년과 1984년에는 자산재평가차익을 전액 주주지분으로 계상하여 자본전입(총 25억원)하였고, 1989년에는 삼성생명의 경우처럼 총 재평가이익의 30%인 659억원을, 그리고 2000년에는 변경된 처리지침에 따라 10%인 479억원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

○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누적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실제로 1984년에 전년도에 사내유보했던 112억원 중 51억원을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누구의 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당연히 계약자의 지분이다.

○ 왜냐 하면 앞서 (문 1-4), (문 1-6) 및 (문 2-5)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주는 오늘날의 시각이나 국제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자신의 지분을 자본금의 형태로 배분했기 때문에 그 후의 잔여액의 일부인 자본잉여금 잔액은 당연히 (과소계상된) 계약자의 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감독당국 역시 1989년(교보생명) 및 1990년(삼성생명)의 자본잉여금이 계약자 지분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그렇다면 자본잉여금에 회계처리된 계약자 지분의 성격은 자본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부채에 더 가까운가?

○ 외형적으로 보나 실질적 용도로 보나 당연히 자본에 더 가깝다.

○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자본잉여금은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함께 생보사의 자본계정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할 때 당연히 자본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며

○ 실질적 용도로 볼 때에도, 이 금액은 자본처럼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1984년에 과거의 누적결손을 보전하는데 총 자본잉여금 적립액의 46%(112억원 중 51억원)를 사용하기도 했다.

(문 3-2) 혹자는 자본잉여금이 계약자 지분임은 인정하면서도, 이 금액이 자본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는 부채’(2006년 상장자문위 보고서 18쪽) 또는 ‘우발 부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해석인가?

(답)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도산절차에 편입되지 않는 한 부채를 자동적으로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법은 없으며,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잉여금 중 결손보전에 사용된 부분이 추후에 주주에 의해 보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혹자는 자본잉여금 계정의 금액이 자본이 아니라 ‘우발 부채’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 이런 주장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나 2006년의 상장자문위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 특히 2006년의 상장자문위는 1990년에 재무부가 정한 ‘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을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 추후에 주주가 다시 이를 보전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 회사에 누적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주주 부담으로는 이를 완전히 다 보전하지 못하여 자본잉여금의 계약자 지분이 결손보전에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이를 주주가 다시 보전해야 할 채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발 부채’라고 주장하였다.

□ 그렇다면 과연 자본잉여금에 회계처리되어 있는 계약자 지분은 이들의 주장처럼 ‘우발 부채’인가?

○ 당연히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 이들의 주장처럼 우발적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주주가 자신의 능력으로 결손을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권자의 지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도산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채무초과에 의한 도산(balance sheet insolvency)’이라고 함),

○ 1990년의 재무부 지침이 ‘도산상황에서의 유배당계약자의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보다는 회사에 결손이 발생하면 먼저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그래도 결손이 남을 경우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하며, 추후 다시 이익이 발생하면 감소한 자본잉여금부터 다시 과거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라는 ‘자본계정 내의 각 잉여금간 결손보전 순서 및 이익적립 순서’를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양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경험을 가지고 한 번 살펴 보자.  생보사의 결손보전에 자본잉여금을 투입했던 과거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누구의 말이 맞는가?

○ 당연히 과거 사례에 따르면 자본잉여금은 자본이었을 뿐, ‘우발 부채’로 볼 수는 없다.

○ 과거에 자본잉여금을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는 삼성생명이 1984년에 그동안의 누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 51억원을 사용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때 주주의 부담능력이 소진되어서 계약자 지분이 투입된 것도 아니었고, 또 계약자의 손실부담 부분이 추후의 이익발생에 의해 주주의 부담으로 보전되지도 않았다.

○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 삼성생명에는 가장 명백한 주주 지분인 자본금이 30억원이나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금액은 전혀 결손보전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이 먼저 결손보전에 사용되었으며, 1984년에 회사에 배당전 이익이 발생했고 따라서 이익의 일부가 주주에게도 배분되었으나 자본잉여금의 감소 부분은 주주의 부담으로 보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보충된 적이 없다.

(문 3-3) 자본잉여금이 계약자 지분이고 우발 부채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 때, 자본잉여금의 성격을 자본이 아니고 부채라고 규정할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는 없는가?

(답) 없다.  혹자는 부채도 자본으로 회계처리된 사례를 들어 반론을 펴기도 하지만, 회계처리보다는 항목의 실질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의 견해 역시 수차례 이에 대해서는 자본적 성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주장이나 근거는 없다.

□ 자본잉여금이 우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기능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외형의 측면에서 자본계정으로 회계처리된다고 모두 자본인 것은 아니고 그중에는 부채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물론 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런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후순위채 발행액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부채로 회계처리되지만 자본적 성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본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보험회사의 일부 계약자 지분 중에는 자본계정으로 회계처리되지만 회사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자본적 성격이 거의 없는 부채 항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 따라서 자본잉여금에 회계처리되어 있는 계약자의 지분이 자본계정에 회계처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자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의 논의에 따르면 이 금액이 실제로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되었고 향후의 용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자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좋다.  그렇다면 자본잉여금은 계약자 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자본으로 기능하였고, 외형적으로도 자본계정으로 회계처리된 점은 다 인정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이 내부유보액에 대한 감독당국의 이제까지의 해석은 어떠했는가?

○ 감독당국의 해석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 재무부의 지침에 나타난 재무부의 (암묵적) 견해, 금감원의 실질적 주도에 의해 마련된 1999년의 상장자문위 제2차 공청회 자료에 나타난 견해, 금감위의 실질적 주도에 의해 내부문서의 형태로 존재했던 2003년의 상장자문위 보고서에 나타난 견해가 그것이다.

○ 이 견해들은 모두 자본잉여금을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1990년의 재무부 시각은 자본잉여금은 당연히 자본인데 다만 그것이 계약자 지분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 지분의 일부인 이익잉여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익이 추후에 발생하면 계약자 지분인 자본잉여금의 감소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전하라는 취지에서 자본계정의 항목간 손실부담과 이익보충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였을 뿐이고,

○ 1999년의 제2차 공청회 자료는 명시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고, 2003년의 내부보고서 역시 보도자료나 이번에 언론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보고서의 요지에 따르면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2부: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4. 자본계정 내 각 구성항목에 내재된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의 정산에 관하여

(문 4-1) 이제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자본계정의 구성항목인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에는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는가? 또 있다면 무슨 기준에 의해 이를 정산하고 상장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당연히 정산해야 한다.  특히 상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적 속성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정산이 필요하다.  정산의 기준은 오늘날 보험회사가 채택하는 이익배분 비율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익배분 비율인 9:1의 비율을 채택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장시에는 이 정산에 의거하여 구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에게 신주를 안분비례로 배정하면 된다.

□ 앞의 논의에 의하면 자본계정의 각 구성항목에는 주주와 계약자의 돈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을 정산해야 하지 않는가?

○ 당연히 정산해야 한다.  특히 상장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적 속성’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계정의 지분 정산이 필수적이다.

○ 이 과정은 자본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부항목별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익배분 비율에 의해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을 정산하는 단계와

○ 그 결과를 상장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을 정산하는 첫째 단계에서 어떤 배분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 결론적으로 9:1의 배분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이 비율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분비율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배당계약자와 주주간에 유배당손익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정산의 목적이 과거에 잘못 배분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배당지침이나 배분비율을 또 다시 답습하는 것은 정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 자본계정을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으로 새롭게 정산한 이후에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 정산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 자본계정 내에 계약자 지분이 섞여 있었다는 점은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따라서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구 주주와 유배당계약자를 모두 주주로 인정하여 현재의 자본계정 내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지분정산 후 그 비율대로 구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에게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회사의 지분비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또 다른 방법은 회사를 분할하는 것인데, 후술하는 자산의 구분계리 결과를 반영하여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호회사의 형태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자산만을 주식회사로 하여 상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현재의 주주는 분리상장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문 4-2) 그렇다면 이제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  먼저 삼성생명의 경우 자본계정의 금액을 위의 원칙에 따라 다시 정산하면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답) 2005회계년도 말 현재 자본계정의 총액(자본조정 제외)은 자본금 1,000억원, 자본잉여금 939억원, 이익잉여금(자본조정 제외) 3조 9,896억원을 모두 합한 4조 1,835억원인데, 이를 다시 정산하면 계약자 지분은 약 6,150억원(자본총액의 약 15%)이고 주주 지분은 약 3조 5,685억원(자본총액의 약 85%)이 된다.

□ 자본계정의 정산은 이익의 원천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산재평가차익의 정산 부분과 배당전 손익의 정산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산재평가차익의 정산 결과는 어떠한가?

○ 삼성생명은 두 차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일부를 자본전입하고 일부를 자본잉여금에 남겨 두었는데, 그 재평가차익을 9:1로 정산하면 자본잉여금의 잔액은 전부 계약자 지분이 되고 더 나아가 자본금에도 계약자 지분이 모두 592억원(7억원+58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우선 1983년 4월의 재평가 이익인 132억원은 20억원을 자본전입하고 112억원을 자본잉여금에 남겨 두었으나, 이를 9:1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면 자본전입할 주주 지분은 13억원에 불과하므로 7억원이 과다전입된 부분이다.

○ 그리고 1990년 2월의 재평가 이익인 2,927억원 중 878억원을 자본전입하였으나, 이를 9:1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면 주주 지분은 293억원에 불과하므로 585억원이 과다전입되었다.

<표 2>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의 정산 결과 (단위: 억원)

재평가 일시	재평가총차익	실제 자본전입액 (a)	정산시 주주 지분 (b)	초과 편입된 계약자 지분 (a) - (b)	초과 편입된 계약자 지분 누계
1983. 4.	132	20	13.2	6.8	6.8
1990. 2.	2,927	878	292.7	585.3	592.1

□ 이제 매 회계연도의 배당전 손익의 배분을 정산한 결과를 살펴보자.  아마도 이 결과는 이익잉여금의 수치를 재조정하는 것일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 이 부분이 제법 복잡하다.  우선 무엇을 배당전 손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배당전 손익의 배분비율도 시기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 그리고 1992년 이후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배당전 손익 중에서 유배당손익을 분리해 낼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가 먼저 차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 그렇다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한 정산방법은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99년 상장자문위 제2차 공청회 보고서에 나타난 배당전 손익을 대상으로 설립시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뉴욕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9:1의 배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이 방식은 손실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뉴욕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이익배분 방식보다 훨씬 더 계약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므로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 시기적으로도 무배당 보험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 그렇다면 삼성생명의 경우 1998년까지의 배당전 손익에 대해 뉴욕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손실을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고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가 9:1로 배분하는 뉴욕주 회계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이익잉여금 계정에는 약 4,619억원의 계약자 지분이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계약자 몫이 주주 몫으로 잘못 회계처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이익배분 비율이 9:1이 아니라 7:3이었기 때문이다.

○ 또한 1984년에 (사실상 계약자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액 중 51억원을 사용하여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 것도 비록 그 액수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미하지만 특기할 만하다.

<표 3>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계약자 지분 정산 내역

구분	배당전 손익	당기 계약자 지분1)	당기 주주 지분1) (a)	실제 주주 배분 (b)	초과 배분된 주주 지분 (b) - (a)	초과 배분된 주주 지분 누계
1957	0	0	0	0	0	0
1958	0	0	0	0	0	0
1959	0	0	0	0	0	0
1960	-0.5	-0.5	0	-0.5	-0.5	-0.5
1961	-0.6	-0.6	0	-0.6	-0.6	-1.1
1962	-0.7	-0.7	0	-0.7	-0.7	-1.8
1963	0.1	0.09	0.01	0.1	0.09	-1.71
1964	0.1	0.09	0.01	0.1	0.09	-1.62
1965	-1.2	-1.2	0	-1.2	-1.2	-2.82
1966	0.1	0.09	0.01	0.1	0.09	-2.73
1967	-0.1	-0.1	0	-0.1	-0.1	-2.83
1968	-0.4	-0.4	0	-0.4	-0.4	-3.23
1969	-0.3	-0.3	0	-0.3	-0.3	-3.53
1970	-0.2	-0.2	0	-0.2	-0.2	-3.73
1971	-0.3	-0.3	0	-0.3	-0.3	-4.03
1972	-0.3	-0.3	0	-0.3	-0.3	-4.33
1973	-0.2	-0.2	0	-0.2	-0.2	-4.53
1974	0	0	0	0	0	-4.53
1975	0	0	0	0	0	-4.53
1976	0	0	0	0	0	-4.53
1977	2	1.8	0.2	2	1.8	-2.73
1978	0	0	0	0	0	-2.73
1979	0	0	0	0	0	-2.73
1980	53	47.7	5.3	53	47.7	44.97
1981	21	18.9	2.1	21	18.9	63.87
1982	-84	-84	0	-84	-84	-20.13
1983	-29	-29	0	-44	-44	-64.13
1984	84	75.6	8.4	1052)	96.6	32.47
1985	86	77.4	8.6	45	36.4	68.87
1986	226	203.4	22.6	35	12.4	81.27
1987	298	268.2	29.8	20	-9.8	71.47
1988	967	870.3	96.7	424	327.3	398.77
1989	1,289	1160.1	128.9	387	258.1	656.87
1990	866	779.4	86.6	260	173.4	830.27
1991	1,194	1074.6	119.4	309	189.6	1019.87
1992	2,647	2382.3	264.7	806	541.3	1561.17
1993	2,902	2611.8	290.2	1024	733.8	2294.97
1994	1,913	1721.7	191.3	647	455.7	2750.67
1995	930	837	93	253	160	2910.67
1996	2,713	2441.7	271.3	420	148.7	3059.37
1997	1,927	1734.3	192.7	780	587.3	3646.67
1998	4,530	4077	453	1425	972	4618.67

주: 1) 뉴욕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배당전 손익이 0보다 크면, (당기 계약자 지분) = (배당전 손익)*0.9, (당기 주주 지분) = (배당전 손익)*0.1; 반면 배당전 손익이 0보다 작으면, (당기 계약자 지분) = (배당전 손익), (당기 주주 지분) = 0 으로 계산

2) 당기의 배당전 손익에서 주주 지분으로 처리한 54억원 외에 전년도의 자산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액 중 손실보전에 사용한 51억원 포함

□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자.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의 자본계정 내에 존재하는 계약자 지분은 모두 얼마인가?

○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592억원과 자본잉여금의 잔액 총액인 939억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과다 편입된 추계액 약 4,619억원을 합산할 경우 약 6,150억원 가량이 되는데, 이는 2005회계년도 말 자본총액(자본조정 제외) 4조 1,835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이 수치 중 자본금의 과다전입액과 자본잉여금 잔액은 정확한 금액이고, 이익잉여금에 과다편입된 금액은 추계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유배당 손익의 시계열과 법인세 조정 등을 거치고, 시계열도 1999년 이후를 포함해야 계산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생보사가 9:1의 이익배분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 이후임을 감안할 경우 85:15의 이익배분비율을 적용한 1999년, 2000년의 효과 때문에 현재의 추계액은 진정한 초과편입액을 밑도는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문 4-3) 다음으로 교보생명의 경우 자본계정의 금액을 위의 원칙에 따라 다시 정산하면 주주 지분과 계약자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답) 2005회계년도 말 현재 자본계정의 총액(자본조정 제외)은 자본금 925억원, 자본잉여금 918억원, 이익잉여금(자본조정 제외) 1조 2,610억원을 모두 합한 1조 4,562억원인데, 이를 다시 정산하면 계약자 지분은 약 6,001억원(자본총액의 약 41%)이고 주주 지분은 약 8,561억원(자본총액의 약 59%)이 된다.

□ 먼저 교보생명에 대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정산 결과는 어떠한가?

○ 교보생명은 그동안 모두 네 차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재평가차익을 9:1로 정산하면 자본잉여금의 잔액 중 1989년까지의 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액인 664억원은 전부 계약자 지분이 되고, 더 나아가 자본금에도 계약자 지분이 모두 459억원(22.5억원+43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우선 1981년 7월의 재평가차익인 15억원과 1984년 5월의 재평가 이익인 10억원은 전액 자본금에 편입하였으나, 이를 9:1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면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계약자 지분은 22.5억원이다.

○ 그리고 1989년 4월의 자산재평가 이익인 2,197억원 중 656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으나, 이를 9:1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면 주주 지분은 220억원에 불과하므로 436억원이 과다전입되었다. (한편 2000년의 자산재평가의 경우 총 4,78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때에는 이를 계약자와 주주간에 9:1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추가 정산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음)

<표 4>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의 정산 결과 (단위: 억원)

재평가 일시	재평가총차익	실제 자본전입액 (a)	정산시 주주 지분 (b)	초과 편입된 계약자 지분 (a) - (b)	초과 편입된 계약자 지분 누계
1981. 7.	15	15	1.5	13.5	13.5
1984. 5.	10	10	1	9	22.5
1989. 4.	2,197	656	219.7	436.3	458.8
2000. 3.	4,785.5	478.61)	478.6	0	458.8

주: 1) 자본잉여금에 계상

□ 다음으로 교보생명에 대해 1998년까지의 배당전 손익에 대해 뉴욕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손실을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고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가 9:1로 배분하는 뉴욕주 회계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이익잉여금 계정에는 약 4,878억원의 계약자 지분이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보생명의 이익잉여금 내 계약자 지분 추계액이 삼성생명의 추계액보다 큰 이유는 교보생명의 경우 배당전 손익에서 결손이 발생한 해가 1982년 한해뿐으로 삼성생명보다 적었고, 또 80년대 중반 이후 삼성생명을 능가하거나 또는 버금가는 배당전 이익을 시현했기 때문이다.

○ 또한 삼성이 계약자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재평가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했던 데 비해, 교보생명은 손실을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부담하였다.

<표 5> 교보생명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계약자 지분 정산 내역

구분	배당전 손익	당기 계약자 지분1)	당기 주주 지분1) (a)	실제 주주 배분 (b)	초과 배분된 주주 지분 (b) - (a)	초과 배분된 주주 지분 누계
1958	0	0	0	0	0	0
1959	0	0	0	0	0	0
1960	0	0	0	0	0	0
1961	0	0	0	0	0	0
1962	0.11	0.099	0.011	0.11	0.099	0.099
1963	0.06	0.054	0.006	0.06	0.054	0.153
1964	0.01	0.009	0.001	0.01	0.009	0.162
1965	0.01	0.009	0.001	0.01	0.009	0.171
1966	0	0	0	0	0	0.171
1967	0.09	0.081	0.009	0.09	0.081	0.252
1968	0	0.099	0.011	0	0.099	0.351
1969	0.1	0.09	0.01	0.1	0.09	0.441
1970	0.13	0.117	0.013	0.13	0.117	0.558
1971	0	0	0	0	0	0.558
1972	0	0	0	0	0	0.558
1973	0	0.18	0.02	0	0.18	0.738
1974	0	0	0	0	0	0.738
1975	0	0	0	0	0	0.738
1976	0	0	0	0	0	0.738
1977	0	0	0	0	0	0.738
1978	1	0.9	0.1	1	0.9	1.638
1979	6	5.4	0.6	6	5.4	7.038
1980	7	6.3	0.7	7	6.3	13.338
1981	20	18	2	20	18	31.338
1982	-53	-53	0	-53	-53	-21.662
1983	104	93.6	10.4	88	77.6	55.938
1984	251	225.9	25.1	18	-7.1	48.838
1985	271	243.9	27.1	19	-8.1	40.738
1986	263	236.7	26.3	58	31.7	72.438
1987	596	536.4	59.6	303	243.4	315.838
1988	1,514	1362.6	151.4	1160	1008.6	1324.438
1989	730	657	73	219	146	1470.438
1990	602	541.8	60.2	181	120.8	1591.238
1991	683	614.7	68.3	199	130.7	1721.938
1992	1,557	1401.3	155.7	493	337.3	2059.238
1993	1,565	1408.5	156.5	616	459.5	2518.738
1994	1,699	1529.1	169.9	610	440.1	2958.838
1995	1,428	1285.2	142.8	517	374.2	3333.038
1996	1,017	915.3	101.7	303	201.3	3534.338
1997	1,834	1650.6	183.4	1114	930.6	4464.938
1998	2,883	2594.7	288.3	701	412.7	4877.638

□ 이제 교보생명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자.  결론적으로 교보생명의 자본계정내에 존재하는 계약자 지분은 모두 얼마인가?

○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459억원과 자본잉여금의 잔액 중 1989년의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인 664억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과다편입된 추계액 약 4,878억원을 합산할 경우 약 6,001억원 가량이 된다.

○ 이 수치는 2005회계년도 말 자본총액(자본조정 제외)인 1조 4,562억원의 약 41%에 해당한다.

○ 이중 이익잉여금 내의 계약자 지분은 1998년까지의 추계액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배당보험의 비율, 법인세 정산 등을 고려하면 그 수치가 변동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생보사가 9:1의 이익배분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 이후임을 감안할 경우 85:15의 이익배분비율을 적용한 1999년, 2000년의 효과 때문에 현재의 추계액은 진정한 초과편입액을 밑도는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5. 자산 구분계리에 대하여

(문 5-1) 자산의 구분계리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즉 부채와 자본 계정) 뿐만 아니라 차변(즉 자산 계정) 측면에서도 주주, 유⋅무배당 계약자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유⋅무배당상품의 평균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투자손익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유배당계약자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생보사의 상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자산 구분계리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 2006. 7. 13. 발표된 상장자문위 보고서(34쪽)도 ‘구분계리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힐 만큼 구분계리 문제는 생보사 상장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지금까지 이 일문일답 자료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즉 부채와 자본 계정) 측면에 대해서만 논의해 왔다.  그러나 주주, 유⋅무배당계약자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즉 자산 계정) 측면에서도 엄격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자산 구분계리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다.

○ 단적인 예로서, 유배당상품만을 판매했던 1992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자산 중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적으로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또한 무배당상품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대부분 유배당상품의 판매에만 주력하였다.  따라서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과 같은 기존 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특히 부동산이나 계열사 주식 등의 핵심 투자자산은 대부분 과거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컨대, 작년 금산법 제24조 위반 논란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는 금산법 제정일인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전부가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따라서 자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엄격히 구획한다면, 즉 자산 구분계리를 적용하면, 삼성생명 등의 기존 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투자자산 중의 상당부분이 유배당계약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결국 상장시 주주들이 얻게 될 자본이득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분계리란 무엇이고, 어떤 방식이 있는가?

○ 구분계리(account segmentation)는 일반계정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종목을 다른 보험상품종목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각 구분별로 재무상태⋅손익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회계기법이다.  따라서 구분계리는, 퇴직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과 같이 일반계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분리계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 구분계리 방식은 그 범위를 자산부문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확정된 투자손익을 사전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사후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① 평균준비금/평균자산방식, ② 투자년도방식, ③ 자산구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6> 구분계리 방식

구분계리 방식	자산구분	투자손익 배분
평균준비금/평균자산방식	비구분	사후적 배분
투자년도방식	비구분	사전적 배분
자산구분방식	구분	사전적 배분

○ 선진국에서는 위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분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독규정상 특정한 방법을 정하여 강제하지는 않는다.

○ 예컨대, 미국의 뉴욕주 감독규정 제33조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평균준비금방식이나 평균자산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만일 투자년도방식이나 자산구분방식을 사용하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미국에서 평균준비금/평균자산방식이 투자손익 배분을 위한 기본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회사의 성격(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따라 판매상품(무배당 또는 유배당)이 일정하여(예를 들면, 주식회사는 무배당상품을 판매) 우리나라와 같이 한 회사가 유⋅무배당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에 따른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한편, 1980년대 초의 고금리 상황에서 보험환경이 급변하고 생보사들도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유⋅무배당상품을 동시에 판매함에 따라 Prudential, Equitable, Hartford 등 유력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산구분방식이 도입되었다. 1985년에 자산구분방식을 도입한 Prudential은 현재 20개의 구분(segment)을 운영하고 있다.

○ 미국에서 각 회사에 구분계리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은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 회사가 유⋅무배당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또한 각 상품의 판매비중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투자손익을 각 상품의 당기평균준비금을 기초로 배분하는 평균준비금방식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주주-계약자간 형평성 시비를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 5-2)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현황은 어떠하며, 무엇이 문제인가?

(답) 투자손익을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평균준비금방식을 적용할 경우 ‘유⋅무배당보험 판매 비중의 변화’ 및 ‘투자자산의 처분시점’에 따라 계약자 몫이 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유배당상품의 판매 비중이 급감하면서 유배당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손익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계열사 주식 등 핵심 투자자산의 경우 아예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익이 실현되어 배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우리나라에서도 구분계리를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 우리나라는 1992년 기존의 유배당보험상품과 새로 도입되는 무배당보험상품간의 손익구분을 위하여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러나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는 보험손익은 유⋅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되어 귀속주체가 명확하나, 투자손익은  유⋅무배당보험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고 사후적으로 각각의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즉 평균준비금방식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보험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투자손익은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손익으로 정의된다.

□ 앞서 미국에서도 평균준비금방식이 기본적인 구분계리 방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균준비금방식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투자손익을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평균준비금방식을 적용할 경우 ‘유⋅무배당보험 판매 비중의 변화’ 및 ‘투자자산의 처분시점’에 따라 계약자 몫이 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는 미국 생보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국 생보사만의 문제이다.

○ 우선,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무배당보험 판매에만 주력하면서, 투자손익 배분기준인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5. 3. 현재 22개 생보사 전체의 유배당보험 책임준비금 비중은 50.2%에 불과하다.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1998회계년도의 85.9%에서 2004회계년도의 16.3%로 급감하였다.  결국 현재 생보사 보유 투자자산의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최근 유배당보험 책임준비금의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 투자손익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표 7> 유배당보험의 점유율 추이 (단위: %)

	FY1998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총수입보험료	85.9	77.6	56.6	36.9	28.0	21.0	16.3
보유계약건수	67.5	53.0	41.9	28.7	22.7	21.1	8.5

○ 또한 생보사 투자자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은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경상 운용수익(투자자산의 배당⋅이자⋅임대료 수입) 이외에,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 중 더 많은 부분이 주주 몫으로 회계처리될 뿐만 아니라,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의 평가이익이 실현되어 실제 배당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구분계리의 도입 없이 평균준비금방식을 전제로 생보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유배당계약자의 이익 침해는 명약관화하며, 이는 삼성생명⋅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및 배당의 적정성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문 5-3) 자산 구분계리 도입 여부에 가장 민감한 생보사도 삼성생명이라는데…

(답) 바로 그렇다.  자산 구분계리의 일차 대상이 되는 투자유가증권(계열사 주식 포함)의 평가이익 현황을 보면, 2005. 3. 현재 대형 3사가 전체 생보사의 96.8%를 차지하며, 특히 그 중 87.8%를 삼성생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 구분계리 도입 여부 및 그 방식은 삼성생명의 재무구조 및 상장차익의 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왜 삼성생명이 문제인가?

○ 평균준비금방식의 투자손익 배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자 이익의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회사 역시 삼성생명이다.  자산 구분계리의 일차 대상이 되는 투자유가증권(계열사 주식 포함)의 평가이익 현황을 보면, 2005.3 현재 대형 3사가 전체 생보사의 96.8%를 차지하며, 특히 그 중 87.8%를 삼성생명이 차지하고 있다.

<표 8> 각 생보사별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현황 (단위: 억원,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전체 생보사
2004.3	78,363 (95.1)	1,892 (2.3)	2,326 (2.8)	82,391 (100.0)
2005.3	65,136 (87.8)	1,726 (2.3)	4,944 (6.7)	74,177 (100.0)

○ 삼성생명은 2005. 3. 현재 총 90.9조원의 자산(일반계정 83.4조원, 특별계정 7.6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일반계정의 주식투자는 7.5조원으로,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74.5조원 대비 1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의 주요 생보사에 비해 주식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삼성그룹의 61개 국내 계열사 중 삼성생명이 출자한 회사는 16개사이며, 그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일반 산업기업이 9개사이다.  이들 16개 계열사 중 (지분율 5.0% 이상으로, 사업보고서상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6.9조원으로, 일반계정의 주식투자총액 7.5조원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 7.2%의 장부가액이 5.3조원으로, 일반계정 주식투자총액 7.5조원의 70.8%에 이른다.  즉 삼성생명의 주식투자는 압도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의 산업기업 주식이다.

○ 이처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대부분 과거 유배당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이들 계약자 주식은 그룹이 존재하는 한 매각할 가능성이 없으며, 결국 그 평가이익이 실현되어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될 가능성도 없다.

□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대부분이 삼성생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자산 구분계리의 도입이 무산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왜곡될 우려는 없는가?

○ 바로 그 점이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대부분이 삼성생명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유배당계약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배려하는 구분계리방식, 특히 자산구분방식의 도입이 좌절되거나, 또는 과거 보험계약은 불문에 부치고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자산구분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왜곡이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상장자문위와는 별개로 그러나 긴밀한 관련 하에서 진행되는 구분계리 T/F의 활동이 자산 구분계리 도입의 무산 내지 왜곡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두 기구의 위원장이 동일 인물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문 5-4) 자산 구분계리 도입의 지연은, 상장시 유배당계약자의 이익 침해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답) 자산 구분계리 도입의 지연은, 주주-계약자간의 이해충돌 이외에도, 유⋅유배당계약자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유⋅무배당계약자의 이해충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우리나라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에 고금리 상품(예정이율이 높게 설계된 상품)을 대거 판매하였다.  그러나 1999년 말 이후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고금리 상품은 심각한 역마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생보사들은 과거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문제를 신규 판매상품의 사업비차익으로 보전하고 있다.  신규 (무배당)계약자가 과거 (유배당)계약자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규 계약자는 매우 높은 보험료의 상품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불법⋅부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외환위기 직후 판매된 고금리 상품의 역마진 문제는 당시 경영진 및 지배주주(우리나라 생보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의 잘못된 경영판단에 연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근원적으로 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간의 부의 이전을 통해 이 문제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산 구분계리 도입의 무산 내지 왜곡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