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장 관련 부안 주민투표 방안

2004. 1. 15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Ⅰ.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투 표 관 리 위 원 회
						위원장 : 박원순 변호사
										법률자문
공보팀		명부작성팀		공정선거감시팀					토론 준비팀						투개표관리팀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
										대변인

1.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

□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 우리 사회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와, 종교계,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분들로 구성, 부안 주민투표가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1) 구성 : 김기식, 정현백, 박원순, 이학영, 지금종, 하승창, 박석운, 이재웅, 도  법, 홍근수, 김병상, 김  현, 손호철, 홍성태, 이주향, 황상익, 이경수, 김병완, 김지하, 이덕우, 이명순, 문경식,

2) 활동 :

- 1월 15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1월 25일 주민투표방안 공고

- 2월 14일 주민투표 실시

- 2월 15일 개표 및 결과 공표

□ 사무처 :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원할한 투표의 진행을 위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기본적으로 공보, 명부 작성, 공정투표감시, 토론준비, 투개표팀으로 구분)

- 공 보 팀

- 명부작성팀

- 공정선거감시팀

- 토론준비팀

- 투개표관리팀

Ⅱ. 주민투표 구체 방안

1.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 주민투표관리기관의 명칭은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줄여서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관리위원회□)'로 함.

□ 역    할 : 주민투표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 책임을 지고 주요 사항을 결정함

2. 주민투표권

□ 투표권자 : 1월 25일 공고일 현재 기준 부안군 주민등록인구로, 주민투표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투표권을 갖는 자

□ 투표인명부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주민투표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 중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3. 주민투표 관련 찬성·반대 운동의 방식

□ 주민투표와 관련한 찬성□반대 운동의 방식에 대한 제한은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

□ 공무원은 투표의 중립성을 위해 투표운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4. 주민투표 시기

□ 2004년 2월 14일(토) :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영향이 없도록 2004년 4. 15 총선 60일 이전에 시행.

5. 주민 투표 단위 및 공고

□ 주민투표 공간적 범위 : 부안군

□ 투 표 소 : 13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되, 추후 조정가능(부안군의 경우 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는 40개이나, 투표관리인력의 제한, 투표방해행위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일단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투 표 소 공고 :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추후 공고

□ 개 표 소 : 부안 읍내 단일 장소

6. 주민투표안의 게시

□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투표공고를 게시

□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제안이유, 내용,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 무료로 투표권자에게 전달함

7. 투표 및 개표

□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함

□ 투표는 1인 1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시행

□ 개표사무는 관련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직접 담당(일반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에 준하는 개표로 함)

8. 주민 투표에 관한 운동

□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 주민투표안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20일간 진행

□ 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대통령 선거 기간 17일

□ 찬반 양측의 참석을 보장하는 TV 토론회(공중파 방송 주최)와 읍/면별  토론회/설명회(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최) 개최

□ 운동기간 중 야간집회, 서명수집, 도서관 등 금지장소 연설, 확성기제한 위반행위 등은 금지

□ 자세한 투표운동 방법은 추후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안내

9. 주민투표 결과 확정

□ 주민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로 확정. 다만 유효득표수가 가부동수이거나, 투표율이 1/3미만 시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투표결과는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집계하여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명의로 발표할 예정임.

□ 정부는 부안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민투표 결과 드러날 다수 주민들의 의사대로 부안 방사성폐기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임.

□ 천재지변 등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차기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정을 잡아 재투표 실시

10. 진행 일정

□  1월  15일(목) :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구성 발표(투표관리위원장 선출/ 사무처 구성) / 투표일정 제시

□  1월 25일(일) :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공고

□  1월 25일(일) ∼ 2월 13일(금) : 주민투표 운동 실시(총20일) / 주민투표 공보, 찬.반양측의 선전물 각 1회 제작 배포

□ 군 단위 합동 토론회 5회

□ 읍면별 합동 토론회 총 13회

□ 읍면별 개별 설명회 찬반측 각 1회씩 13회(총26회)

□  2월 13일(금) : 각 선거구 투표소 설치 및 최종 안내. 자정을 기해 주민투표 운동 종료

□  2월 14일(토) : 오전 6시 투표개시, 오후 6시 투표 종료

□  2월 15일(일) : 부안 주민투표 결과 공고

11. 재정 계획

□  국민 모금을 통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