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이어 장항갯벌마저 매립하려는가?

장항갯벌 매립 중단 촉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06. 11. 30(수) 10:00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

< 진행 안내 >

사회 : 김혜정 총장(환경연합)

1. 여는 말씀

2. 장항갯벌 경과 및 기자회견 배경

3. 지역주민 발언

4. 공동 성명서 발표

5. 질의 응답

문의 : 박정운(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명  호(생태지평. 연구원, 011-9116-8089, green.mh@gmail.com)

염형철(환경연합. 활동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1. 장항 갯벌 경과

1) 장항 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 ‘88.1~12월 : 군장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수립(건설부)

▪ ‘89.       : 군장신항만 기본계획 수립(항만관리청)

▪ ‘89. 8. 18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군장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교부고시 제 467호, 총 면적 30.97㎢(937만평) - 군산측 15.43㎢(467만평), 장항측15.54㎢(470만평))

▪  ‘90.1.29 : 동법에 의해 군장국가공단 개발기본계획 확정고시(건고 제 21호)

구분	내용
개발방향 및 기본계획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확장 □신규공업용지 수용 충족
유치업종	□기계, 자동차, 화학, 목재가구, 제지 등
용수계획	□공업용수 : 금강하구언에서 취수 125,000톤/일 □생활용수 : 용담댐에서 공급 75,000톤/일
전력계획	□군산 측에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37만평 확보)
개발기간	□1990년 - 2001년(1단계)

구분	계(㎢)	군산 측	장항 측
계	30,970	15,430	15,540
공업지역	18,630	9,840	8,790
준공업지역	3,270	1,440	1,830
주거지역	2,730	890	1,840
상업지역	1,780	950	830
녹지지역	4,560	2,310	2,250

▪ ‘90.12 : 군장국가공업단지 및 광역산업기지 개발조사설계 용역 진행(건설부)

▪ ‘96. 4. 25 : 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116호,117호. 장항지구 15.54㎢(470만평) → 16.195㎢(약490만평)

▪ ‘00. 3.   3 : 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제 2000-51호. 장항지구 16.195㎢(489.9만평) → 14.712㎢(445.0만평))

▪ ‘04. 11 . 3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의견 통보

▪ ‘05. 5. 18  : 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제 114호. 장항지구 14.712㎢(445.만평) → 12.364㎢(374.0만평). 장항지구 개발기간 - 당초 1990-2006 ▶ 1990-2015년으로 변경)

2)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 ‘05. 6. 30 :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 개최(KEI, 전문가, 해수부, 금강청, 서천군 등)

▪ ‘05. 7.  4 : 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회 회의결과) 보완요청

▪ ‘05. 8. 17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및 관계기관, 전문가 검토 의뢰

▪ ‘05. 9. 15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제출

▪ ‘05. 9. 22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

▪ ‘06. 1. 24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6. 2.  2 : 제 2차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 개최(3개기관-서천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개분야(대기질, 조류, 해양생태, 식물)에 대해 각 1명씩 총 12명의 전문가를 추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06. 2. 14 : 제1차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문위원회 개최(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검토 후 3월 초 현지에서 현장실사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의 논의를 위한 회의개최)

▪ ‘06. 2. 22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의견 제출(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해양수산부)

▪ ‘06. 3.  6 : 제2차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 ‘06. 3. 18 : 기술자문위원3차회의(토론)

▪ ‘06. 4. 15 : 기술자문위원4차회의(현지조사)

▪ ‘06. 4. 29 : 기술자문위원5차회의(현지조사)

▪ ‘06. 5. 27 : 기술자문위원6차회의(토론)

▪ ‘06. 6. 20 : 3차 보완서 금강유역환경청 접수(토공→금강청)

3) 장항 갯벌 보전운동

▪ ‘04. 9.       장항산업단지 본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 ‘04. 10. 15.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시 문제재기

▪ ‘05.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제출

▪ ‘06. 2.  2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 공동 구성 및 전문가 추천

▪ ‘06. 2. 23.   장항 갯벌 살리기 대책위 준비 회의

▪ ‘06. 3.  6.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문위원회 참여

▪ ‘06. 3. 23.   장항국가산단을 위한 서천갯벌매립반대 지역어민 기자회견 (광화문 정부청사후문)

▪ ‘06. 3. 30.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장항산단관련 어민 탄원서 제출

▪ ‘06. 4. 18.   어민 환경단체, 환경부 장관 면담 및 탄원서 제출

▪ ‘06. 5.       ‘kbs환경스폐설’, ‘ebs 하나뿐인 지구’, ‘sbs 뉴스’,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보도

▪ ‘06. 7.       국회의원 우원식, 제종길, 단병호 등에 청원

▪ ‘06. 8. 8.    23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 발표, ‘제2의 새만금,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반대 ’

▪ ‘06. 8.  9.   서천어민 500여명 충남도청 앞 집회, 충남도지사의 산단 추진 발언 규탄

▪ ‘06. 8. 2-10.  뉴스 서천 양수철 대표 도보 행진, ‘서천-서울 구간’

▪ ‘06. 8. 20.   서천 주민 40여명 해수부 장관 규탄 상경집회

▪ ‘06. 11. 17.  해수부 장관 방문 시 어민 항의 시위,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

2. 〔장항 갯벌 매립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문제점

1) 국가 간척사업 현황

○ 지난 87년 이후 한국의 갯벌 중 20.4%가 간척 및 매립되어, 현재는 2,550㎢에 불과

○ 특히 90년대 이후 시화지구( 4,396ha. 1998년), 화옹지구(6,212ha. 1990년), 석문지구(3,740ha. 1987년), 홍보지구(1,646ha, 1991년), 새만금 (40,100ha. 1991년)등 대규모 사업들이 집중 추진되었음,

○ 하지만 시화지구, 화옹지구, 홍보지구, 석문지구 등이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으며, 96년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발생하고, 한강을 제외한 마지막 기수역인 새만금 갯벌 상실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또한 갯벌의 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증진되면서, 갯벌간척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갯벌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시작되었음.

○ 이에 농림부는 2002년 영산강 3단계 사업을 취소하고 대규모 간척 사업 추가 진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해수부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과 연안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갯벌 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고, 환경부 역시 갯벌 매립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함

2) 장항갯벌 매립을 둘러싼 이견

○ 정부의 ’89년 국가 산단 지정 후 사업성 미비로 표류하다 2004년부터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2005년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본격화됨.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2005년 들어 인근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군산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한지 의문 확산

○ 또한 갯벌매립의 추진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비되는 대규모 매립 추진에 대해 정부 내 이견 발생(환경부, 해수부 반대, 산자부 사업성 의문 표시, 건교부 사업성 추가 검토, PCSD 재검토 등)

○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정책 표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지역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 특히 2006년 들어 환경영향과 사업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회, 단식, 혈서 작성 등 격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됨(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관제 데모로 나타나거나, 환경단체를 위협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전개돼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큼)

○ 한편 환경단체들과 지역 어민 등은 서해안에 남은 마지막 자연해안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높고, 갯벌 매립 계획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갯벌 보전을 약속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이를 위해 어민들의 상경 기자회견, 서천-청와대 도보 행진 등을 펼침.

○ 이상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의 표출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의 사업추진 주장에 흔들리면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뒤늦게 PCSD는 지난 4월 이후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처들의 협조부재 등으로 의미 있는 진척을 이루지 못함.

3) 시민환경단체 의견

○ 정부는 연안 갯벌의 대규모 매립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항 갯벌 매립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여야 함. 특히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조차 서남해안 연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

○ 새로운 연안 갯벌 매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보다, 기존 간척 및 매립사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남아있는 서남해안 연안 습지 보전 방안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2008년 람사회의 유치 국가의 역할. 정부가 앞장서서 갯벌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은 세계 각국의 습지보전운동 및 람사회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 간척 매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또한 서천군의 지역적 소외감을 부추겨 지역 공동체를 흔들기보다,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 필요

○ 서천군은 관제데모와 극단적 투쟁을 통해 지역 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합리적 논의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항 갯벌의 보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회생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함

○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합리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서천군 등과 협의할 것임.

4) 서천 국가산단의 문제점

4-1) 절차 문제

∘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 금강유역청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이 이루어지는 상황

- 법적 협의 기간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나, 전혀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

- 주요하게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미결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무기력함을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것임.

∘ 갯벌 매립에 아무런 권한 없는 해양수산부

- 장항국가산업단지 매립 문제는 연안습지 매립의 중요성을 검토할 때, 해양수산부가 주요하게 판단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법의 의제처리조항(산입법)의 사례로 해양수산부가 실제 권한이 없는 상태

- 해양수산부는 실제 권한이 없고 건설교통부가 주요한 의사 결정을 진행

- 무력한 공유수면매립법의 의제처리조항의 삭제 및 해양수산부의 엄격한 갯벌 관리 필요

∘ 법률간 상위 권한 조정 필요

- 산입법, 습지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한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권한 부재

- 습지보전법의 강화, 공유수면매립법의 의제처리 조항 폐지

- 보전 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강화 등이 필요

4-2) 생태계 문제

∘ 희귀 동식물 다수 서식

- 표범장지뱀, 범게, 저어새, 노랑부리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청다리 도요사촌,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넓적부리도요 등 천연기념물 정부가 보호해야 할 희귀한 동식물들 다수 서식

∘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었던 지역

- 과거 서천군은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2005)

- 현재의 산업단지 지정 노력은 과거 서천군이 해당지역에 대한 태도와 비교 일관성이 없음

- 해양수산부는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06~2007년)하고 △갯벌생태계 조사(1999~2005) 결과에 따라 △연안습지 보전 기초계획을 수립(2006)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서 해양수산부는 2007년까지 해양생물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백령도 물범 서식지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서식지인 서천갯벌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이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 자체가 무의미

4-3) 경제적 측면

∘ 기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반론

- 갯벌 생산성 및 어업 생산액에 대한 저평가 지적 존재

- 어선 1,230여척, 김 양식을 비롯한 양식어업이 63건 1,666.49ha, 맨손 어업 등 연간 2천억 규모의 어업 경제 및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부족

- 어민들은 △양식업 1500억원 △어선어업 1200억원 등 해마다 27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갯벌에서 얻는다고 주장

- 전국 제일의 김 생산 지역으로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필요

∘ 광역권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재평가 필요

- 충남 지역뿐 아니라 인근 광역권 전체의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경제 상황이 변동

- 군장(전북. 20%분양), 석문지구(충남 당진. 미분양) 등 기존 산업단지도 수요가 부재

- 충청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및 지방산업단지 25개지구, 농공단지 64개 지구,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2개 지구 존재.

국가산업단지(4개지구)	지방산업단지(21개지구)
석문, 고정, 대죽 지원비축 , 아산	천안 성거, 천안 산업기술, 천안 영상문화 복합, 천안 제1~4 지방산업단지, 천안 천흥, 서산 대산, 금산, 논산 입암, 논산, 보령관창, 서산 대죽, 아산 테크노 콤플렉스, 연기 전의, 연기 조치원, 서산, 아산 인주 1-2, 천안 외국인 투자 기업전용 산업단지, 아산 인주제1-,2 산업단지

∘ 최근 조성 및 예정중인 충남 및 전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현황

- 석문 지구 및 군장산업단지와 같이 인근 지역에 최근 조성되었거나, 예정중인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항산업단지의 장기 수요 전망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석 필요

구분	현황
	조성년도	분양현황
		분양면적(천㎡)	분양율
군장 국가산업단지	93년 5월 착공 06년 완공 예정(?)	대상지 : 10,083 분양지 : 1,999 미분양 : 8,084 입주계약 : 6곳 가동 : 2곳	약 20%
석문 국가산업단지	94년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 : 7,423 미분양 : 7,423	장기 방치(?)

3. 장항갯벌 매립 규탄 공동 성명서

새만금에 이어 장항갯벌도 매립하려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만금 갯벌 매립에 대한 국가적 논란이 채 종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정부에 의해 새만금 인접지역이면서 동시에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금강하구 장항 갯벌에서 무모한 대규모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소외감을 이용하여 17년 동안 사업성 미비로 장기 표류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서 벌어졌던 비상식적인 주장이 또다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연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갯벌 매립은 최악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3년간 연구하였음에도 합리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고, 타당성 없는 허무맹랑한 개발계획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또한 1991년 완공한 시화호 간척사업은 용도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옹 지구, 홍보지구, 석문지구 등 대단위 간척사업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즈음하여, 정부는 국민의 무분별한 간척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갯벌 간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는 갯벌 보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항 갯벌 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중앙 정부의 각 부처가 앞 다투어 이야기 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타당성 없는 갯벌 매립사업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미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부처의 주무부서에서 장항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수차 밝히고 있으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오직 개발의 논리만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자극하고, 지역 발전 여망을 왜곡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말 할 것도 없고,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업성이 없는 일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장항갯벌을 둘러 싼 논쟁의 과정에서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민들의 소중한 생계 터전을 파괴하고, 정부의 각 부처 및 연구 기관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장항 갯벌 매립 강행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부가 당연한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계속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우리는 장항 갯벌을 보전을 둘러 싼 논의 과정에 불거져 나오는 일부 개발주의자들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역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를 수렴하기보다, 군중을 동원해 격렬한 관제 데모를 만들고, 환경단체를 위협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형태의 태도는 지역 공동체를 흔들고 갈등만 증폭시킬 뿐 사태의 합리적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공의 대안을 모색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민환경종교단체들은 장항 갯벌 매립 중단과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항갯벌 보전을 위해 지역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을 만나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며, 장항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연안 갯벌의 보전을 둘러 싼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은 이제 충분하다. 장항 갯벌 보전을 둘러싼 논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중장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안 갯벌의 보전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2006. 11. 30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여 단체 및 참석자 일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업도시 반대 해남골프장 반대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모임, 불교환경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연합, 여성환경연대, 인천도시생태연구소, UNEP한국위원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서천 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훈 경실련 대표(전 농림부 장관), 김영규 서천 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문규현 신부,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전 PCSD위원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방훈규 서천 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세영스님 생태지평 이사장, 여길욱 서천환경연합 사무국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영숙수녀,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윤준하 환경연합 대표,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우봉 서천 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정자 녹색미래 대표, 이학영 YMCA 총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최병모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4. 참고자료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노무현 대통령께 보낸 어민 탄원서)

4-1)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검토의견서 - 2006.3월 /이기섭 박사

1.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근본적 문제 :

○ 금강하구에 하구둑이 건설됨으로 기수역이 이미 상당히 소실되었으며 더불어 국내에 이미 많은 갯벌이 매립되었거나 매립 중임으로 인해 만일 이곳이 매립된다면 이 지역에 도래하는 조류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서식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검은머리물떼새의 경우, 더 이상 대체할만한 갯벌이나 서식지가 없는 상태임.

2.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한 사업의 문제 :

○현장 실사를 통해 본 사업지역의 실제 조류 서식 개체수에 대해 축소한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오히려 서식밀도가 적은 유부도와 인근 갯벌의 서식적 가치를 더 부각시킨 의혹이 있음.

○본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검은머리물떼새의 유일한 월동지인 이곳의 도래수가 반감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종 자체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거나 납득시킬만한 대안의 제시가 없음.

○유부도 일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설정함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유부도 일원    의 생태계보전지역 설정만으로는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새들이 서식하는 조건이 증가되거나 개선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먹이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새들의 서식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업지구가 매립됨에 의한 해수 환경의 변화 예측에 있어 사업지구 앞에 새로운 갯벌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할 뿐, 기존의 유부도-대죽도 갯벌의 환경적 변화는 축소, 서식지 악화, 철새에 미칠 수 있는 수환경적인 예측과 대안들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지구와 유부도 일원의 무인도서들은 검은머리물떼새의 월동지이나 최대 번    식지임이 이미 매스컴으로 통해 방영되었음에도 이들 번식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방안이 없음.

○사업지구 내의 해양생태공원 확대 조성으로 사업지구에 의한 갯벌매립의 대체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갯벌을 이용하는 조류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체서식지고 제시되는 해양생태공원은 방조제 안쪽에 위치하여 이것이 검은머리 물떼새와 마도요 등과 같은 갯벌 이용 조류의 대체 먹이터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람들의 휴식공간에 불과하거나 전시적 시민 공원 개념에 불과할 것임. 또한 이후 갯벌이 갈대로 대치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사업의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도요, 물떼새들이 서식지로서의 가치는 거의 상실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갯벌 이용조류의 대체습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수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함.

○동개야수로와 서개야수로 사이에 드러나는 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    새들이 먹이터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임을 묵과한 경향이 있음. 이곳은 사업 시행시, 항로 확보와 토사 보충을 위해 준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이곳 갯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임. 따라서 검은머리 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의 주 먹이터인 이곳이 거의 상실된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측과 방안 제시가 없음.

○경과적으로 사업지구의 매립이 사업지구뿐만이 아니라 유부도 일대에 도래하는    새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조류모니터링이 아닌 보다 정밀한 조류생태조사를 통해 영향을 파악함으로 사업면적과 범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밀조사는 사업지구에 서식하는 새들(특히, 검은머리물떼새, 마도요 등의 도요류)의 분포와 이동, 먹이원, 휴식처 등에 대한 통괄적인 생태조사로 시행되어야 하며, 사업지구가 매립이 되더라도 유부도 일대와 대체습지에 조류 먹이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비사업지구 갯벌로의 조류 수용능력 증가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조사기간은 조류도래시기를 고려하여 최소 1년 정도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2)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2005. 6.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본 사업계획은 해양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해안 연안 습지(갯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현재 서해안 갯벌(세계 5대 갯벌중 하나임)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람사 협약 등) 그 가치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특히 서해안 갯벌은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훼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갯벌 훼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적으로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감안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추세임

○ 본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초안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지역은 저서생물의 풍부성 및 다양성이 높으며, 자연경관ㄴ이 수려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연임. 그러나 이러한 갯벌지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양항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우수한 자연경관이 없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면 해양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사업의 시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갯벌조간대와 조하대의 매립 및 준설, 매립후의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 (최대 55,000㎥/일)로 인한 영향은 보 해역의 환경변화를 크게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음. 특히 선직국의 경우 해양환경이 오염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러 인공조간대를 조성하여 해양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보존하여야 할 갯벌지역을 매립하는 사업임. 즉 본 사업은 해양환경적 측면에서는 매우 큰 악영향이 예상됨.

4-3)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2005. 6. /해양수산부

□ 금강하구역에 위치하는 거의 유일한 갯벌지역인 사업지구는 조간대 상부지역 염습지에는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하부지역에도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생태학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육상의 하천이 유입하는 하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 사업지구주변에는 대단위 간척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공사와 해상신도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등 인근에서의 대단위 매립 ․간척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지구의 대규모 매립사업은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개발사업과 더불어 향후 주변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갯벌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건설은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시는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검증절차가 요구되며 해양 생태계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조사 후 해양환경영향저감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사업전 후의 해수유동모델 결과에 의하면 사업실시 후 호안 전면에서 상당히 유속이 감소한 반면 동서 개야수로 중 개방된 서측 개야수로 입구에서 유속이 증가하였으나 군산항과 연결되는 수로부근에서는 유속에 대한 변화가 사업전후와 크게 변화가는 없은 약한 유속을 보임으로써 이 주변에 대한 퇴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퇴적물이동모델결과에서도 개양수로 입구부분에서 높은 퇴적율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시행후 개방된 서측 개야수로의 기능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는 주변의 새로운 갯벌의 생성 및 군산항과 장항항의 기능 저하와도 연계될 수 있음.그러므로 해수유동 및 퇴적물이동시뮬레이션을 개야수로 동서 양측을 개방한 후에도 수행하여 서측 개야수로 개방시와 유속 및 퇴적율을 비료분석함으로써 매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저감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제고 해 볼 것임.

○부족토사의 수급계획에 따르면 매립재의 85%가 준설토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준설량은 비록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나 대류모로 전국연간해사채취량이 맞먹는 량임.따라서 준설로 인한 생태계영향이 예상되는 바,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내 매물토사로 인한 항로준설 및 박지 준설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수용을 포함한 소요 준설량에 대한 감소계획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준설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생태계영향이 매립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사업지구 주변 갯벌은 양호한 갯벌들로 갯벌체험장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갯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매립 및 준설로 인한 퇴적․침식영향은 상세역으로 평가하여 이들 주변해역에 대한 영향오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며 영향이 있을 시에는 영향저감대책도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4-4)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의견서-2005. 9. /해양수산부

1. 총 괄

□ 군장산업단지(장항지구)개발사업은 서해의 우수한 연안경관인 연안습지에 대한    매립을 수반하고 있는 관계로 갯벌의 소멸, 서식생물의 절멸, 자연해안선감소,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연안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등 연안과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 현재 동 사업지구 주변에는 대단위 간척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공사와 해상신도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등 인근에서의 대단위 매립․간척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매립을 통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변지역의 제반 개발사업을 고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2.항목별 검토의견

□토량수급계획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해사준설토 3천 7백만㎥이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 절반 정도인 16,350천㎥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량도 여전히 많은 량으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발계획에 의하면 개발기간의 2006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있으나, 보완서에서는 본 사업의 공사는 호안공사(10년)와 매립공사(10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매립공사는 호안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경부터 준설토를 이용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에 대한 혼돈이 야기됨. 한편 이 공사공정에 따르면 매립재료의 준설토 사용계획은 10년 후로 주변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군산항 진입항로 준설토의 매립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보다 구체적인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수유동/퇴적물이동

○사업전후의 해수유동모델결과에 의하면 사업실시 후 중앙호안전면(해양생태공원 조성부지앞)에서 유속이 상당히 감소한 반면 (약 70cm/sec), 서측 개야수로 입구에서 부분적인 유소 증가가 있기는 하였으나(약 45cm/sec)증가된 유속은 군산항으로 향할수록 감소하여 군산항과 연결되는 수로부근에서는 사업전후에 의한 유속변화가 거의 없는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평가서 본안에서는 통수 단면적의 차이로 인한 호안 주변에서의 이러한 유속 증감이 호안조성 전후에 동 지역에서 발생한 퇴적물의 침․퇴적량의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호안전면 및 남서측에서 높은 퇴적율). 그러므로 유속변화를 무시하고 단지 준설량 감소로 인한 수심변화로 인하여 호안전면에서 35~40cm/yr, 60~65cm/yr의 높은 퇴적률이 20~25cm/yr, 15~20cm/yr로 사업전과 유사한 퇴적율을 보인다는 보완서의 평가결과는 수용하기 어려움.

- 보완서 추후 보강자료(별도제출)로 제시한 동․서 양측 개야수로 개방후 유속 자   료는 정확한 수치적인 자료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 호안전면에 대한 유속 변화를 읽기 어려우나 제시된 그림에 의하면 현재상태와 유사한 흐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퇴적물이동모델결과에서는 중앙호안전면에서 유속감소가 확연한 서측 개야수로만의 개방시와 동․서 양측 수로 개방시의 퇴적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립 및 준설로 인한 사업지구 갯벌생태계에 대한 해양환경영향의 평가 결과에 의문이 제기됨(이 결과는 조류 및 저서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 중요함)

- 정확한 준설위치의 제시 및 비인만과 장구만 갯벌 변화에 대해 적절한 영향평가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대체습지 조성계획에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실된 갯벌을 복원하는 것은 미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경비가 많이 들며,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비경제적이라 판단됨.특히 대체습지조성의 경우 국내에 전문가들의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며, 기술력 역시 미흡하거나 개발초기단계이므로 대체습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양생태공원 역시 전체면적의 2.3%에 불과하므로 대체습지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수행중인 갯벌경제성 평가 및 해양생태계모델링의 결과가 도출된 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그러나 보완서에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된 사업지구 주변갯벌생태계의 해양환경학적 가치와 주변산업단지 (기 개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조성중인 군산지구 및 새만금 매립사업사업 완공 시 추가 조성될 산업단지)의 분양율 및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사업규모 등에 대한 재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장항지구의 개발면적이 처음 계획된 것과 비교하면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개발면적의 축소원인이 편인과 환경비용의 문제였다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폐수방류구 위치

○ 사업지구의 수질은 현재 COD는 해역기준 II등급, 영양염은 III등급의 부영양상    태로 TOC역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폐수 처리수는 처리시설 인접 솔리천 수로로 방류하여 약 500m 유하 후 해양(간조시 개야수로)에 유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수질조사결과 동 지역은 부영양화 상태이며 개야수로 유동은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우세한 왕복성 조류형태로 창조 시는 군산항내로 낙조 시는 호안전면으로 흐름이 형상되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야수로로의 폐수처리수의 유입은 해양으로의 확산보다는 동 사업지구와 군산항내에서의 유기오염물질의 정체를 유발하여 동 지역의 해양환경오엽을 가증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5)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노무현 대통령님

밀물이 되면 바다가 되고 썰물이 되면 뭍이 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갯벌! 생명의 땅 갯벌은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 종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쉼터가 되어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그 문화가 다듬어지고 진화하며 그 것이 역사가 됩니다.

지구생태계의 중심! 철새들의 낙원! 장항갯벌의 환경을 정확히 평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장항갯벌은 마을 송림과 사구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유부도를 비롯한 작은 섬들이 갯벌로 이어지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생태계적으로는 표범장지뱀, 범게, 저어새, 노랑부리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청다리 도요사촌,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넓적부리도요 등 천연기념물 정부가 보호해야 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주)도화개발이 장항갯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땅! 장항갯벌을 그대로 보전하시어 서천경제의 기반이 되는 어촌경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서천군은 농업과 어업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곳으로서 기반을 살펴보면, 어선 1,230여척과 서천의 특산물인 김 양식을 비롯한 양식어업이 63건 1,666.49ga관행으로 맨손어업으로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지역 주민들이 바다와 갯벌에서 서천의 경제를 유지 해 가고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1989년도에 국가산업단지를 고시 지정한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완공년도인 2006년도에 와서 착공하겠다는 토지개발공사와 서천군수로 인해, 지역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인근 2km 안 떨어진 곳에 새만금사업으로 수년 동안 전 국민이 갈등하고 있는 데, 또 다시 정부가 갈등을 만드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야하는지를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장관에게 묻고싶으며, 특히 이곳은 환경부산하 연구기관과 문화재청, 해양수산부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지 건설교통부가 산업다지로 지정한 곳이라서 보전을 못한다는 식의 논리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서천에서는 새만금과 같이 또 하나의 국민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장항산업단지에 쓸 개발비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천의 경제는 기반이 되는 농업과 어업정책을 통해서 문데를 풀어야 하는 지역이며, 중앙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보전해야할 전 지구적 가치를 가진 갯벌을 매립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개발논리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서천군민들에게는 자연을 보전하면서 그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어업하고 농사짓고 하는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피로에 지친 도시민에게 관광으로 상품이 될 수 있는 곳으로서 새로운 국가정채고가 결단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민들은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디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장관님들께서 이 문제를 타 부처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적그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의 경제와 갈등,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지역 어민들은 바다에서 열심히 조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2006년 3월 23일

*첨부서류 탄원서 서명사본 1부

장항갯벌 살리기 연대회의

(연락)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78-18

서천환경운동연합 http://sochon.kfem.or.kr

사무국장 여길욱  전화 041)956-3901

e-메일 gr.@kefm.or.kr

서천군수산업형동조합장 신명식, 서면수산업협동조합장 최병광,

서천군어민회장 이우봉, 장암리장 방훈규, 송림어촌계장 이의승,

신창어촌계장 손영복, 원수어촌계장 서면제, 장항어민발전협의회장

김동일, 서면어촌계장협의회장 이상록, 서면김양식부류식협의회장

김영규, 마량어촌계장 신은성, 내도둔어촌계장 이상엽, 홍원어촌계장

이운우, 도둔어촌계장 최진연, 요포어촌계장 이상대, 월하성어촌계장 최병혁, 장벌어촌계장 김홍규, 남촌어촌계장 이상록 외 741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