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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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안동대교수의 운하건설 반대입장 표명과 경남지역 교수 들의 운하건설 검증단 활동계획에 대한 환영논평

- 이명박 당선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

○ 지난 19일, 국립 안동대 교수 26명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쳐 운하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2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지역 소재의 대학 (경남대와 인제대, 창원대, 진주국제대, 진주산업대, 부산대, 부산가톨릭대, 한국폴리텍Ⅶ대학) 교수들이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가칭 '경부운하연구단'(또는 경부운하타당성 검증위원회)을 3월 달에 결성하기로 했다.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안동대교수와 경남지역 교수들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 대운하는 오직 국민 중 소수만이 건설경기 활성화로 발생하는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제2의 IMF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안동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이명박 당선자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명박 당선자는 타당성 조사 없이 민간사업체를 끌어들인 것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하건설 사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소재의 대학교수들이 경부운하가 경남지역 미칠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견제시를 하겠다는 활동 계획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운하’에 대한 학계의 반대 입장 표명은 지난 1월 25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종호 회장)가 성명을 통해 운하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1월 31일에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등)이 발족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종원)는 5월 중에,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경제학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교수들의 이런 입장 표명은 재앙을 불러올 운하 사업 중단에 대한 주장이며, 최소한의 절차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문제제기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21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