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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하, 올해는 여론수렴만! 내년에는 추진만? ( 2008. 4. 17. 총 1 쪽 )
논평

운하, 올해는 여론수렴만! 내년에는 추진만?

진정 국민을 섬긴다면 운하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

1. 오늘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하사업의 포기도 추진도 아니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여론 수렴을 거쳐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선언하지 않았는가. 새삼스럽게 올해는 여론수렴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극명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잠시 피해 한편으로 국민을 설득하며 반대 분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셈인가. 여론 수렴을 앞세워 대국민 운하 홍보를 하는 동안 밀실에서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운하 추진을 올해는 보류하겠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운하 사업 중단을 강력히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운하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마땅하다.

2.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연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성과를 낸다면 ‘(반대)분위기’는 바뀔 수 있고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고 말했다고 한다.  온 국민의 삶과 전 국토를 헤집는 운하사업 추진 여부가 단순히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일인가. 올해는 여론수렴만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반대 분위기가 잠잠해질 틈을 타 사업을 추진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며 점점 거세지고 있는 운하 반대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대여론은 지난해 12월 45.6%에서 57.9%(3월), 66.6%(4월)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3. 대운하 사업은 올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업이 아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임기 내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밀실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면 국토해양부의 운하지원팀을 해체하고 청와대 등에 운하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등의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 청와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제 18대 총선에서 운하사업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한반도 운하 사업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