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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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쪽)

대운하 민관결탁 고리 확인

유신코포레이션,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공약 수립하고, 민간제안서도 작성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수립에 참석한 유신코퍼레이션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작성중인 사업제안서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2개 부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신코퍼레이션 측에 용역을 맡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건설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문건(‘신임장관님 업무 참고자료’ 2008.2.15)을 통해서 이미 민․관 결탁이 확인된 바 있다. 오늘 CBS보도로 민관 ․ 결탁의 주요 고리가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경실련이 “공무원이 작년 12월말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이들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 규정하고 고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민간제안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영국 런던에 가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하건설 추진의사를 밝히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건설경영인포럼’에서 물 관리와 이용측면에서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장관들의 이런 적극성은 민간제안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건설업체들의 결탁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운하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대통령 공약을 작성한 유신코퍼레이션이 ‘민간제안서’를 작성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민간제안사업이란 운하건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민관결탁을 숨기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민․관 결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2008년 5월 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박항주 정책홍보국장(017-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