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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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 1쪽)

입맛에 맞는 지자체에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난 1월 발표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서울신문, 12일자)에 따르면 정부는 “4대 강 유역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벤트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지자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위 지역차등 거점 개발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14조원에 불과한데 반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안들의 총 예산은 무려 12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4대강 정비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입맛에 맞는 지자체에만 차별 지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란 것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린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강살리기에 역행하는 강 주변 난개발 사업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다. 정부의 주장대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천복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이는 수변구역의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방축조, 체육시설 조성 등 강살리기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7대 선도지구의 사업들, 그리고 정부 고위관료들의 발언 등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지난 10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관광과 쇼핑 등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결국 이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강의 복원보다는 ‘상품’화를 위한 강 주변 난개발로 이어질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지자체에게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강 주변 난개발을 경쟁적으로 조장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하천정비가 지역의 모든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이미지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4대강 유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 개발’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형태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요컨대 금번 정부의 방침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따르라는 것이다. 이는 불도저 정부란 명성에 걸 맞는 독선적인 행태이자,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길들이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결국 입맛에 맞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금번 정부의 방침은 정부시책의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이란 점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강살리기’를 원한다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그들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염려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귀를 닫은 정부에게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 쳐줄 국민은 없다.

2009년 3월 1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 권범철 간사(Tel. 02-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