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상희․운하백지화국민행동				보도자료
				2009. 3. 11(수)
김상희 의원실	Tel. 788-2577 Fax. 788-3407	담당	류휘종 비서관(010-5033-3295)
운하백지화국민행동	Tel. 323-1942 Fax.323-4748	담당	명호 상황실장, 정인철 간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www.cleanki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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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살아있다! 대운하사업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공개 필요

- 4대강 정비사업 “하천 준설 필요성 없고, 오히려 수질 오염 심화”

○ 김상희 의원(민주당․환노위)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350여 단체 참여, 이하 “국민행동”)은 3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8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

※ 시범사업 개요(첨부 1 참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임.

-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중, 굳이 필요가 없는 준설사업에 2조 6천 3백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

□ 4대강 오염 평균값, 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 기준치 이내

○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퇴적물 오염 평균값은 오염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치 이내(EPA 퇴적물 환경기준과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로 나타나,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오염조사항목(11개)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PAHs, Co-PCBs.

※ 미국의 퇴적물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 : 첨부 4 참조

○ 4대강의 퇴적물 오염수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결과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지점, 총인농도는 조사지점 중 3% 지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납(Pb)은 13.3%, 아연(Zn)은 5.2%, 구리(Cu)는 12.6%, 카드뮴(Cd)은 3%, 수은(Hg)은 2.2% 지점만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비소(As)의 경우는 59% 지점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

- 독성유기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Co-PCBs(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 유사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였음.

□ 환경부 조사결과 즉각 공개, 대운하사업 의혹 해소해야

○ 국민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환경부가 최종보고서에 4대강 정비사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 한국수자원학회(2007)와 국립환경과학원(2005)의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였다.

○ 이에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가 최종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과 4대강 준설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 따라서 불필요한 준설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공사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을 가중시켜 전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

- 과학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즉시 중단 필요.

※ 첨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조사결과 요약 및 사업개요

기자회견문 1부 (3쪽)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서 1부 (8쪽)

미국의 퇴적물 환경기준, 관리기준

문의 : 김상희 의원실(류휘종 비서관, 788-2577, 010-5033-3295)

운하백지화국민행동(명호 상황실장, 322-1942, 010-9116-8089)

국회의원 김상희․운하백지화국민행동

[첨부 1]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조사결과 요약

구분	CODsed		총질소	총인	중금속
	하천	댐			Pb (납)	Zn (아연)	Cu (구리)	Cd (카드뮴)	As (비소)	Hg (수은)	PAHs	Co- PCBs
지점	135	83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218	218
기준	US EPA	US EPA	US EPA	US EPA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NOAA SQGs ERL
기준치	40,000 mg/kg	40,000 mg/kg	1,000 ppm	420 ppm	46.7 mg/kg	150 mg/kg	34 mg/kg	1.2 mg/kg	8.2 mg/kg	150 μg/kg	4022 ng/g-dry	22,700 pg/g-dry
초과 지점	0 (0%)	4 (6%)	11 (8.1%)	4 (3%)	18 (13.3%)	7 (5.2%)	17 (12.6%)	4 (3%)	80 (59%)	3 (2.2%)	0 (0%)	0 (0%)
* SQGs = NOAA(해양대기관리청) Sediment Quality Guidelines(퇴적물 관리기준) * ERL = Effect Range Low(최소영향농도) * ERM = Effect Range Median(중간영향농도)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사업개요

○ 연구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 공동 연구기관 : 세종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부산대,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비 : 284,999,000원

○ 연구기간 : 2008.04.22～2008.12.21(8개월)

○ 사업목적

- 퇴적물 국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퇴적물 기초조사

- 하천․호소 퇴적물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 퇴적물 공정시험방법 마련

○ 조사 대상 :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전체 하천과 호소

○ 조사 지점 : 하천(111개소 135지점 이상), 호소(28개 호소 83지점 이상)

○ 조사 항목 : 물리적 특성(함수율, 강열감량, 입도, 유기탄소 함량)

오염 물질 : CO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크롬(Cr+6)), PAHs, Co-P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