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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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8쪽)

환경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의견

1. 환경부 보고서 설명

환경부 보고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10억 3천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하천 및 호소 퇴적물 분석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중 2차년도 ‘하천 및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경북대학교 연구팀을 주관기관으로 공동 연구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동안 약 2억 8천 5백여만원의 연구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 보고서 지난 12월 21일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되었다.

본 보고서는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오염정도 조사, 주요 선진국의 퇴적물 공정 시험방법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시험방법안 제시 등을 비롯하여, 연구 기간동안 우리나라 5대강 하천과 호소 전체 218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수계별 주요지점의 퇴적물에 대한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입도, CODsed, TOC, 중금속, 미량독성오염물질, VOCs, 질소, 인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진국의 퇴적물 오염기준치와 국내 현황을 세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있다.

2. 환경부 보고서의 중요성

1) 환경부 차원의 4대강 수계 전체에 대한 최조의 종합적인 하천 및 호소 퇴적물 현황 조사로서, 하천 퇴적물 관리 기준의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준거틀을 사회적으로 제시

2) 주요 선진국의 퇴적물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4대강 수계의 하천 퇴적물은 일부 소수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한 상태임을 제시

3)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강은 썩었으며, 준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

4)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의 현황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사회적 논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비공개처리하였으며, 국민의 환경권과 국토 생태계 보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함.

3.  환경부 보고서 내용 해설

1) 하천 퇴적물 오염도 조사의 의미

환경부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는 국내 하천 및 호소 퇴적물 제거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기준과 국내의 기준 비교 검토 등을 바탕으로 국내 하천 및 호소의 퇴적 오염 현황 파악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존에도 국내 일부 하천 퇴적물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들이 진행되었으나, 전국 5대강 하천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차원의 동시 조사이며, 향후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양호한 국내 하천 퇴적물 오염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근거와 상반되는 조사 결과

환경부의 보고서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현황을 국내외 기준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국내 하천 퇴적물의 오염도가 양호한 상태라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표 3-1> 하천 및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결과 요약표
구분	CODsed		총질소	총인	중금속
	하천	댐			Pb (납)	Zn (아연)	Cu (구리)	Cd (카드뮴)	As (비소)	Hg (수은)	PAHs	Co- PCBs
지점	135	83	135	135	135	135	135	135	135	135	218	218
기준	US EPA	US EPA	US EPA	US EPA	SQG ERL	NOAA ERL	SQGs ERL	SQGs ERL	SQGs ERL	SQGs ERL	SQGs ERL	SQGs ERL
기준치	40,000 mg/kg	40,000 mg/kg	1,000 ppm	420 ppm	46.7 mg/kg	150 ppm	34 mg/kg	1.2 mg/kg	8.2 mg/kg	150 μg/kg	4022 ng/g-dry	22,700 pg/g-dry
초과 지점	0 (0%)	4 (6%)	11 (8.1%)	4 (3%)	18 (13.3%)	7 (5.2%)	17 (12.6%)	4 (3%)	80 (59%)	3 (2.2%)	0 (0%)	0 (0%)
* SQGs = Sediment Quality Guidelines * ERL = Effect Range Low * ERM = Effect Range Median

이는 국토해양부 등이 하천 퇴적물이 오염되었기에 4대강 정비사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간의 정치적 주장과는 명백하게 상반되는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의 하천 퇴적물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낙동강 본류의 퇴적오염도 현황(오염퇴적으로 인한 하도준설의 불필요)

1. COD (sed)의 경우 EPA SQGs(Sediment Quality Guidelines) 기준 초과지점은  41개 지점 중, 성서공단천, 구미공단천, 구포 3개 지점

2. 중금속의 경우, 성서공단천, 달서천, 하구언, 남강댐, 수산교등  4개 지점이     EPA SQGs(Sediment Quality Guidelines)의 ERL(Efect Range-Low)기준

<자료출처: 낙동강 및 호소퇴적물이 수체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2년간 연구, 2006,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일반적으로 하천 퇴적물의 오염도는 하천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퇴적물의 자연상태 기준과 제거를 결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하천 퇴적물의 제거 기준을 국가적으로 마련한 곳은 네덜란드와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는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하상 퇴적물 제거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 하천 퇴적물의 오염도는 매우 낮은 상태임을 제시하고 있다.

<표3-2> 네덜란드 하상퇴적물 환경기준과 2005년 낙동강 주요 지점 하상퇴적물 중금속 오염 비교
구분	네덜란드 기준 (단위 ppm)	낙동강
		물금	매리	구포선착장
Cu(구리)	400	2.014	2.851	2.823
Cd(카드뮴)	30	0.043	0.032	0.252
Pb(납)	1,000	3.09	3.60	12.15
Cr(크롬)	1,000	0.00	0.00	0.00
Zn(아연)	2,500	11.561	10.834	24.100
Hg(수은)	15	0.0049	0.0045	0.0075
*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퇴적물의 관리와 오염 현황. 전상호, 김창수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5-2권. 2005

결과적으로 이번 환경부의 조사는 ‘우리나라 강이 썩었다’고 말하는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주장과는 정확하게 상반되는 조사 결과이며, 4대강 수계 전역의 하천 및 호소 퇴적물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이자, 4대강 정비사업이 타당성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평가된다.

3) 보고서 비공개. 환경부 존재 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준설 사업은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퇴적토 오염기준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4대강 중 일부 오염심화구간만 선별하여 오염퇴적토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국내 하천 및 호소의 퇴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논리와 상반되는 결과이기에 환경부가 관련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15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2008년 12월 22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은 현재까지도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수질개선을 위한 하도 준설은 현재 하천 퇴적토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주장과 완벽하게 상반되게 4대강 퇴적물의 대부분 양호한 상태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강 퇴적토 오염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약 1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뿐 아니라,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검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환경권과 국토의 자연생태적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환경부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국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4. 골재채취 및 준설이 수질이 미치는 영향

환경부의 보고서는 4대강 퇴적토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중 핵심사업인 하도정비(준설) 규모는 2011년까지 4대강 전역에서 총2억2천만㎥의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표 3-3> 4대강 정비사업과 하도정비(준설) 계획
	총사업비 (억원)	하도정비 예산 (억원)	하도정비 규모 (백만㎥)	댐 (개소)
계	139,000	26,321	219.3	5
한 강	23,000	1,214	10.1	2
낙동강	76,000	18,234	152.7	2
금 강	24,000	4,878	40.6
영산강	16,000	1,905	15.9	1
※ 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특히 낙동강의 경우 1억 5천만㎥의 준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낙동강 본류에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21개 지자체가 한해동안 모두 채취한 약 1천 3백만㎥의 약 10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되고 있기에 약 3년동안 각 지자체별로 2008년 년간 채취량의 약 4배 이상의 준설이 예상된다. 이는 낙동강 전체가 3년동안 모든 지역에서 하도정비라는 이름의 준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낙동강 유역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 및 하천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및 준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골재채취는 물리적으로 하상의 급격한 저하, 지형변동 및 유로의 변화, 수리구조물 및 제방 침식, 하상토의 조립화를 포함한 하상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생태환경 관점에서 생태계 서식처 악영향을 미치는 등, 하천 교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골재채취는‘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의 증가와 골재채취 시 입자에 부탁된 영양염이나 악성 확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또한 수서생태계 뿐 아니라 하류의 수 처리 비용 증가, 횡단 구조물의 노출 및 매몰 등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 또한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골재채취 및 준설의 교란행위에 의하여 부유물질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류의 물을 탁하게 만들고, 물이 탁해지면 각종 사회적 물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상에 부착조류나 관속수생식물 역시 자랄 수 없어 자정작용이 감소하고 수질에 큰 영향을 준다. 골재채취 시 부유물질 외에도 거의 모든 수질항목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3) 골재채취 지역에서는 하상의 미생물, 저서생물 군집이 직접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수질정화 기능이 사라진다(organic processing의 상실). 또한 골재채취로 발생되는 부유토사는 입자가 매우 작은 것들인데 이것이 하류로 흘러 천천히 쌓이게 되면 하류의 바닥생물이 피복되어 영향을 받는다. 하천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모두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적응되어 있는데, 하상이 세밀화되면 붙어 있을 곳이 없어져 이들 생물의 서식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4) 부유물질로 탁수가 발생하면 물고기는 시야가 가려져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다. 또한 골재채취로 인해 하류 하상이 세밀화되고 탁수발생으로 수생식물이 사라지면 물고기는 산란처 및 서식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바닥생물이 줄어들어 먹이원도 고갈된다. 결국 어류의 정상적 성장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골재채취로 인한 물흐름의 정체는 부영양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 교란은 수질이나 생태, 수리에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하도정비로 대표되는 준설은 정부의 4대강 정비의 주요한 사업이나, 실상 하천 준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 퇴적물의 현황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하천살리기에 역행하는 생태환경 파괴사업이며, 한반도 운하를 위한 주운수로 확보의 의미만 지니는 사업이다.

이처럼 국민의 식수원에서 수질개선과 무관한 토목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검증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반도 운하 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형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업일 뿐이다.

6. 연구 결과 요약

이번 보고서의 조사 지점은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및 섬진강)의 총 111개소, 135개 지점, 그리고 호소의 경우 28호소, 83개 지점으로, 총 218개 지점의 퇴적물에 대한 함수율, 강열감량, 입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유기탄소함량(TOC), 중금속, 미량독성오염물질, VOCs, 질소, 인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연구 결론

4대강의 퇴적토 오염수준은 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 퇴적물내 총 질소는 8.1%만이 기준치 초과, 총 인농도는 3%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4대강 내 퇴적토환경 중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농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에서 납 13.3%초과, 아연 5.2% 초과, 구리 12.6% 초과, Cd 3%초과, 수은 2.2%초과한 농도를 나타냈으며, As(비소)의 경우는 59%가 오염되어 가장 높은 오염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As를 제외하고는 4대강 퇴적토 내 중금속 농도는 대체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성유기물질인 PAHs와  Co-PCBs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의 CODsed와 총질소, 총인, Pb를 비롯한 중금속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As(비소)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거의 대부분의 조사 지점이 선진국 기준치 이내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2) 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측정결과

4대강 내 총 135개 지점 중 한강 34개지점, 낙동강 40개지점, 금강 29개지점, 영산강 및 섬진강 32개지점 모두 US EPA(미국환경보호청) 퇴적물 분류기준보다 낮아 비오염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표 3-4> 유기물 및 영양염류 퇴적물 환경기준(담수퇴적물)

항목 (mg/kg 건중량)	US EPA 퇴적물 분류기준
	비오염	중간오염	심한오염
COD	<40,000	40,000～80,000	>80,000
총질소	<1,000	1,000～2,000	>2,000
총인	<420	420～650	>650

※ 우리나라에는 퇴적토환경기준이 없어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기준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과제가 향후 국내 퇴적토 환경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 퇴적토내 총질소 측정결과

한강 내 34개 지점 중 3개 지점, 낙동강은 40개 지점 중 4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US EPA  1,000mg/kg ; 기준치)하였으며, 금강 29개 지점은 모두 기준치 미만, 영산강 및 섬진강은 32개 지점 중 4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11개 지점(8.1%)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4) 퇴적토내 총인농도 측정결과

한강 1개 지점(480mg/kg), 낙동강 2개 지점, 금강 1개 지점 등 총 4개 지점이 미국 EPA 기준(총인 420mg/kg)을 초과하였으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3%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중금속 측정결과

Pb(납)은 미국의 퇴적물 관리기준인 SQGs(Sediment Quality Guidelines)상 한강, 낙동강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이 없었고, 한강 5개 지점, 낙동강 5개 지점, 금강 1개 지점, 영산강 및 섬진강 7개 지점이 미국 SQG의 ERL(Effect Range Low;46.7mg/kg)을 초과하였다. 이는 총 135개 지점 중 18개 지점으로 13.3%에 불과하다.

Zn(아연)농도는 한강 2개지점, 낙동강 2개지점, 금강1개 지점, 영산강 및 섬진강 2개 지점이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최소영향기준(ERL) 150mg/kg을 초과하고 있어 5.2%만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u(구리)농도는 한강 7개지점, 낙동강 6개지점, 금강 2개지점, 영산강 및 섬진강 2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17개 지점, 12.6%만이 오염수준의 값을 보였다.

Cd(카드뮴)의 경우 미국의 퇴적물 관리기준인 SQGs의 ERL 기준은 1.2mg/kg이며, 한강 1개지점, 금강 1개지점, 영산강및 섬진강 2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3%만이 오염수준이다.

As(비소)의 경우, 미국의 퇴적물 관리기준인 SQGs의 ERL 기준은 8.2mg/kg이다. 한강 22개지점, 낙동강 32개지점, 금강 3개지점, 영산강및 섬진강 23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장 높은 오염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59%가 오염수준이다.

Hg(수은)의 경우, 미국의 퇴적물 관리기준인 SQGs의 ERL 기준은 150㎍/kg이다. 한강 1 개지점, 낙동강 2개지점으로 총 3개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2.2%만이 오염수준이다.

6) 독성유기물질인 PAHs와  Co-PCBs 측정결과

독성유기물질인 PAHs의 농도는 4대강 하천 중에 N.D.∼1,756.1ng/g-dry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다. 국내 기준은 아니지만, NOAA의 SQG와 비교한 결과, 전 지점에 대해 NOAA에서 제시하는 ERL(Effect range low, 4022ng/g-dry) 값 이하를 나타내어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Co-PCBs 분석 결과, 하폐수종말시설과 대도시에 인접하는 지점에서 타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4대강 모든 지점에서 NOAA에서 제시하는 ERL(22,700pg/g-dry) 값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2009년 3월 11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 권범철 간사(Tel. 02-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