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기자회견문

4대강은 살아있다!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공개하라!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우리나라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하천과 호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퇴적물 오염 실태 조사사업인「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넘도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최종보고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퇴적물 준설이 하천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오염 정화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정비 예산 중 2조 6천 3백억원의 예산을 하천 준설사업에 배정해 놓았다. 이렇게 준설할 필요가 없는 하천을 무리하게 준설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질개선은커녕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준설을 통한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4대강 오염 평균값, 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 기준치 이내

이번 환경부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은 4대강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퇴적물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는 4대강 수계(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총 111개소의 135지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호소의 경우는 28개 호소 83개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과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한 결과, 4대강 하천 퇴적물 오염 평균값은 조사항목 11개 중에서 비소(As)를 제외한 10개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염조사항목(11개) : CO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PAHs, Co-PCBs.

※ 크롬(Cr+6) 조사결과 신뢰성 문제로 제외함.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4대강의 퇴적물 오염수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결과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지점, 총인농도는 조사지점 중 3% 지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납(Pb)은 13.3%, 아연(Zn)은 5.2%, 구리(Cu)는 12.7%, 카드뮴(Cd)은 3%, 수은(Hg)은 2.2% 지점만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비소(As)의 경우는 59% 지점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오염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성유기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Co-PCBs(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 PAHs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독성물질

Co-PCBs : 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 유사 다이옥신,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미 2008년 12월 22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환경부내에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종보고서에 연구사업의 기본중의 기본인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분석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의문이다.

4대강을 더욱 오염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준설을 예방하여야 할 환경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에게 4대강의 정확한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시 결과를 공개하고, 4대강 준설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민을 속이고 오염만 가중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4대강 정비사업은 수질 개선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하천 준설로 강바닥을 파내고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다름 아니다.

멀쩡한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짓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가 불필요한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자료와 거짓 명분을 내세워 3월에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5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철지난 녹슨 삽질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오히려 4대강 오염을 가중시켜 전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우리 하천을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4대강 정비사업의 밀어붙이기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09년 3월 11일

국회의원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