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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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 동영상’ 파문 4대강 기획단 강화?

불도져 기획단 해체하고, 사실 왜곡 처벌하라

1. 국토해양부는 오늘 4대강 사업을 총괄할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지난 6일 채용공고를 냈고 오는 15일까지 채용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로 뽑힌 차관급 인사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2.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기획단 강화 계획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사진을 우리나라 강 사진으로 둔갑시켜 4대강이 죽은 것처럼 거짓 동영상을 배포,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2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 지금 필요한 조치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동영상 파문의 주인공인 국토해양부 장관과 4대강기획단장 및 관련 책임자를 고발 내용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오로지 속도전을 위한 정부의 손발 노릇만을 위해 존재하는 4대강 기획단을 해체하는 일이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기획단을 해체하고, 운하사업, 물민영화 사업, 대국민사기극인 4대강 정비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9년 4월 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이철재 상황실 정책국장(010-3237-1650)  박진희 간사(016-32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