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121-847)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번지｜전화 02)723-5654｜팩스 02)766-4180

기 자 회 견

혈세낭비 ․ 환경파괴 ․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4대 야당과 종단, 시민사회 한자리에 -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 -

■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11: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범대위 참여 단체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4개 종단, 45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 (6/17일 12시 현재)

■ 기자회견 참여 인사 : △민주당 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의원, △양재성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현각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정명신 문화연대 대표, △황평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천준호 KYC 대표, △배옥병 사)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홍성태 교수,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 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상화 강살리기 네트워크 대표, △김인경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김석봉․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무순) 약 150여명

■ 주요 진행 순서

-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발언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퍼포먼스

※ 첨부 1 : 기자회견문,  ※ 첨부 2 : 범대위 구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첨부 3 : 4대강 죽이기 사업의 문제점

# 첨부 1 : 기자회견문 ❙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가중시키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민심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뜨거운 화염 속에 죽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리는 6월 10일, 시민들은 전경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넘어지고 방패에 찍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는 하늘이 내려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하늘이 내려준 국민들의 권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의를 억압하며 시대를 거꾸로 돌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모자라는 지 이명박 정권은 30조원의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들여 4대강 죽이기 토목 사업을 강행하며 자연의 섭리조차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노할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념과 소속 정당, 종교를 초월하여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며,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후세들에게 전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분주하게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새로운 물길을 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업,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사업,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은 변종 독재의 상징이며, 망국 사업입니다. 2008년 6월 대통령은 분명히 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4대강에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인공구조물인 보를 16개 설치하고, 5.7억㎥의 막대한 양을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을 위장 운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업,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드시 막아야할 사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비단 이 사업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환경을 파괴하는 위장운하 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정원이 민심을 협박하고, 환경파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함구․왜곡되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개악되고, 하천관련 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의가 철저하게 차단되는 전형적인 독재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4대강 사업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종교인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는 사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고통, 미래 세대가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흐르는 강물을 볼 권리가 있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몇몇 토건세력들을 위해 우리 강과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30조에 육박하는 국민혈세가 환경파괴의 자본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외면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하는 사업을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양심에 담고, 행동에 담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켜켜이 자리 잡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울분을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월 27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 특위 구성,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100만 서명운동, 공동 농성,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반드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강물은 생명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민심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국민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18일

혈세낭비․환경파괴․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 첨부 2 : 주요경과와 향후 활동 계획 ❙

1. 4대강 사업 주요 경과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2009년 02월 05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

2009년 04월 14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2009년 04월 27일 중간 보고회

2009년 05월 07일부터 19일까지 주민참여 배제한 지역별 설명회

2009년 05월 25일 정부 공청회

2009년 06월 08일 정부,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2009년 06월 0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긴급 기자회견 및 조계사 앞 농성 돌입

2009년 06월 10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범대위 관련 각계 논의 시작

2009년 06월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 향후 정부 일정

□ 7월부터 토지 보상

□ 턴키공사 : 1차는 ’09. 6월 발주, ’09.10월 착공

2차는 ’09.10월 발주, ’10. 2월 착공

□ 일반공사 : 1차는 ’09. 6월 설계발주, ’09.11월 착공

2차는 ’09.11월 설계발주, ’10. 3월 착공

2. 향후 주요 활동 계획

1) (가칭)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 일시 : 2009년 6월 27일 오후 4시(예정)

○ 장소 : 서울광장

2) 국회 및 정당 활동 지원과 협력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활동 등 협력

3) 가칭) 국회 4대강 사업 검토 특별위원회 구성 공동 협력

4)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100만 서명운동

5) 전국적인 지역순회 대중 행사 및 홍보

6) 공동 농성 운영과 시민 홍보 및 선전 등 공동 협력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살리기네트워크,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거리문화시민연대,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경실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하천네트워크, 경산청도지구협의회, 경상북도의회의원 김숙향, 경주시협의회, 경주환경연합, 계령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 고양환경연합,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주민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경실련,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예총,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작가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광주YWCA, 구로시민센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경실련,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구미시협의회, 구미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경실련, 군산유기농협의회, 군산환경연합,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금호강살리기운동경산지부,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김천강살리기시민연대, 김천YMCA, 김해YMCA, 김해YWCA, 나주사랑시민회의,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남양주시민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자를위한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살림생협,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농협노조대경본부, 누리문화재단,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 당진환경연합, 대가면감염성반추위,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습지보전연대, 대구경북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환경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구미시민회, 대구환경연합, 대구YMCA, 대구YWCA, 대운하반대시민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충남통일연대(8단체), 대전한살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대학인녹색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김포용화사, 대한불교청년회(7개단체), 대한YWCA연합회, 도시공동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도시연대), 동물복지협회, 동북여성민우회, 두레문화기행, 마산YMCA,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만경강가꾸기민관학협의회, 맑고향기롭게모임,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환경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주환경사랑, 문경발전연구소,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민예총 경기지회,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밀양참여시민연대,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민련남측본부부경연합, 사)보리, 보성환경연합,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봉림동반딧불이회, 봉림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부산경실련,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불교환경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울산경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울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산환경시민의모임, 부산환경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여정의연대, 북부지구협의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101단체), 사)사찰생태연구소, 사천환경연합,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새물결청년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회, 새움터, 사)생명과평화마중물, 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행동, 생명의강지키기불교행동, 생명의숲, 생명의전화,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사)생태지평연구소, 생활환경실천단, 서부산시민협의회, 서산불교환경연대,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한살림, 서울환경연합, 서천환경연합, 섬진강네트워크, 성남환경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미산 생태보전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수영강사람들,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순천환경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시흥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안성천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양여성회, 양재천지킴이, 언론개혁시민연대, 에코붓다, 여성단체연합,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생협, 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여주환경연합, 연기노동자협의회, 연기사랑청년회, 영남자연생태보

존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오산환경연합, 옥천흙살림, 온천천네트워크, 올바른환경정책수립촉구를위한충북연합, 왕숙천시민연대, 용담호수질개선진안주민협의회,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우이령보존회, 울산여성회, 울산환경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위례시민연합, 은평시민넷, 의양동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익산환경연합, 익산YMCA,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사)자연보호협회, 사)자전거21, 자전거타기연합대구경북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흥환경연합,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운수노조산업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농부경연맹부산농민회,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환경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종교환경회의, 종로생각,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연합시민연대, 주암호보전협의회, 주암호보전회, 중랑천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북도당(준), 진안애향운동본부, 진주환경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창녕환경연합, 창원YMCA, 창조한국당, 천안아산환경연합, 천안KYC,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본부,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천주교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창조보전전국모임, 천지보은회, 철도·지하철  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청소년공동체"청년"대전교육연구소, 청양시민연대, 청주삼백리,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한살림, 청주YWCA, 초록교육연대, 초록정치연대, 춘천보존회, 춘천환경연합, 충북경실련,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충북환경연합, 카톨릭노동상담소, 토월천물방개, 통영·거제환경연합,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파주환경연합, 팔공산금호강살리기운동본부, 팔당상수원주민연대, 팔당생명살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평화의친구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행동한걸음, 포항생명의숲, 포항시협의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연합, 푸른산내들, 풀꽃나라,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하천사랑운동, 하천연구센터,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사)한국녹색회, 한강문제연구소,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지키기문화공동체, 한국건강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민예총대전충남지부, 한국비판사회학회, 한국생협연합회(icoop생협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밭생협, 한살림, 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화성환경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사)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생각하는사제들모임, 환경을생각하는중랑천사람들, 환경정의, 횡성환경연합, 희망세상, iCOOP 안양생협,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첨부 3 : 4대강 개발 사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 |

[첫째, 강 파고 물길 막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총 5.7억㎥, 낙동강은 4.4억㎥로 엄청난 양의 강바닥을 파겠다고 합니다. 수만 년 형성되어온 강의 생태계를 아무런 연구와 검토없이 무모하게 파헤치는 행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길을 차단해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것은 상식이자 과학입니다. 오염된 물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4대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댐으로 물길을 막으면 산소결핍,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이 발생하여 수질이 훨씬 악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2015년까지 4대강의 86%를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2012년까지 83%~86%까지로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질 2급수 개선 목표가 3년 앞당겨진 셈입니다. 1급수도 아니고 2급수 개선을 위해, 그것도 기존의 계획을 3년 정도 앞당긴다는 목표로 국민 혈세 22조 원을 강파고 댐 만드는데 허비해야 합니까?

[둘째, 국민 2/3의 식수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수입니다. 국민 2/3는 한강과 낙동강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는 식수원을 포기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하천이 아닌 물길이 가로막힌 호소는 훨씬 강한 수질기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투여했지만 이런 노력이 무용지물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강바닥을 파는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공사기간에도 흙탕물 발생과 부유물질의 증가 등으로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취수원을 이전시키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합니다.

[셋째, 홍수 예방은 산간계곡지대와 중․소하천 대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로 7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것입니다. 매미, 루사, 에위니아 등 대형 태풍의 가장 큰 피해지역은 강의 본류가 아니라 주로 강원도와 같은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입니다. 현재 4대강의 재해예방 정비율은 97%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태풍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자 취약지역인 산간계곡지역과 중․소하천에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을 저장했다가 홍수 때에 보의 갑문을 개방하여 물을 미리 빼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충주댐, 안동댐 등 상류지역의 댐들도 홍수기가 오기 1~2개월 전에 물을 빼고 비워둡니다. 하물며 본류에서 미리 갑문을 개방하면 물을 저장한다는 효과도 미비하고 홍수대비책도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초당 수백㎜의 집중호우가 예고 없이 쏟아집니다. 4대강 본류 모든 구간에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홍수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넷째, 국민혈세 22조~30조 원의 투자효과는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36만 명이 고용되는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이 약 200조 원인데 10%를 차지하는 22조 원은 엄청난 재정입니다. 기업 투자도 아니고 순수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22조 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강바닥 파는데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지역개발효과가 있으려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토목사업으로 부동산 소유자, 건설업과 토목업을 배불릴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36만 명의 고용효과 주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 고용은 4대강 전 구간에 동시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1만 명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3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22조 원을 투자해 선진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토목업에 목을 매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운하건설의 전초단계임이 확실합니다]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건설 의혹에 대해 절대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본류에 16개의 수중보(댐)를 만들려는 계획은 전형적으로 운하건설과 직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수중보(댐) 건설 위치도 과거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길을 차단하고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 전구간의 강바닥을 파서 평형화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경우 평균 수심을 6m 유지하기 위해 4.4억㎥의 모래와 자갈을 굴착하고 8개의 수중보(댐)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운하건설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경부운하 등 강과 강을 연결하는 계획만 빠진 운하건설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 운하, 낙동강 운하, 금강 운하, 영산강 운하 등 운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섯째, 법과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혈세 22조 원이 들어가는 중대한 국책인 4대강 개발사업은 법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과 국가예산 3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는 국가의 특수사업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길어봐야 1개월~2개월에 모든 검토 절차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순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4대강 개발 사업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의 경우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권력과 힘으로 임의적으로 법을 바꾸며 편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