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에 대한 생명의 강 연구단 논평

수질개선대책 없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국민적 합의와 검증없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어제(5월25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공청회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총괄부분을,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라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 1단계 사업을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질 오염사고 대응 및 수질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접하며, 국토해양부의 조급한 사업 추진과 환경부의 두서없는 대책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9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작성에 착수한 지 5 ~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또 금년 9월까지 단 5개월 만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하천공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내에 4대 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퇴적토 5.4억㎥을 준설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환경부는 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을 통해 부유토사 발생, 유류방제대책, 준설선박 관리규정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인 4대강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먹는 물 원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의 원칙’도 3년 내(2011년) 완공이라는 지상과제 앞에서는 흔적도 없었다. 더구나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루지 못한 수질개선을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환경부의 온갖 수질개선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볼 수 없으며, 관련 예산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할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부서 고유 업무도 포기한 셈이다.

정부가 수립한 장기계획을 정부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는 것이 물 확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보와 댐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12.5억㎥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2.5억㎥의 80%에 해당하는 10억㎥을 낙동강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6년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권역별 물 부족량을 기준으로 낙동강 권역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0.11억㎥ 물이 남고, 2016년에 이르러야 0.21억㎥만큼의 물이 부족하다. 최대치인 지역별 물 부족량도 1.24㎥에 그친다. 10억㎥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의문이다. 한편 2011년에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산․섬진강 권역으로, 최대 5.36억㎥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서는 약 1억㎥의 물만 확보한다고 한다. 물 부족량에 대한 정부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홍수조절 능력 8.9억㎥도 근거가 없다. 정부는 홍수 방어를 위해 4대강의 홍수조절 능력을 8.9억㎥ 증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퇴적토 5.4억㎥ 준설과 홍수조절지(2개), 강변저류지(3개), 댐(3개),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로 홍수조절 능력을 3.5억㎥를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천법이 정한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한강과 낙동강에서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지난 2004년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설계홍수량 산정 등의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재수립되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두 번째 목표인 홍수방어는 기초 계획도 없이 홍수조절 능력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퇴적토 5.4억㎥이 준설되는 4대강에는 동시에 16개의 보가 설치된다. 물길을 키워서 홍수 시 물이 잘 빠져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16개의 보에 막혀 홍수가 가중될 가능성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홍수방어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천변저류지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어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설치는 수질을 악화시킨다. 지난 4월 15일 환경부 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10여개의 보를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이보다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오히려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본 공청회를 주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 철거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곡릉 2보를 철거한 결과 3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를 막으면 자연스럽게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16개의 계획된 보 중 8개가 대운하 발표 시 보와 일치한다.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낙동강은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지며, 구간 운하의 길이는 30km에 이른다. 경인운하가 18km인 것을 감안하면, 낙동강 운하의 규모를 간과할 수 없다.

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사업의 조급한 추진과 수질대책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사업 취지를 공감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계획에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말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4대강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주로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와 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하천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준설도 그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구간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 확보, 홍수방어계획은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원칙을 정부가 도외시하고,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4대강을 살릴 수 없다. 4대강 살리기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면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2011년이 사업 완공의 해가 아니라 강 살리기를 위한 시작의 해로 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강은 지금도 살아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2009. 5. 26

생명의 강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