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자료

수도권 2500만 상수원 오염 대책 없는 4대강 부실 설명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여주 남한강 준설과 보 추진, 상수원 수질 오염 불가피, 홍수위험 가중

■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14:30

■ 장 소 : 여주군 세종국악당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대표

▶ <死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

▶ <死대강 정비> 사업이 남한강에 미치는 악영향

- 이항진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집행위원장

▶ <死대강 정비> 규탄 발언

-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정책구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허관행 이천환경연합 공동의장

※ 첨부 1 - 정부의 <死대강 사업>의 주요 문제점

※ 첨부 2 - 정부의 <死대강 사업>으로 위협받는 남한강의 자연 생태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운하백지화경기행동

■ 문의 : 이항진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집행위원장 (010-2284-6639)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정책국장 (010-3237-1650)

<기자회견문>

남한강 막으면 물 썩고 홍수 위험 가중된다!

이명박 정부는 死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관계부처 합동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마스터플랜 중간성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 추진 과제로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사실은 ‘물을 썩게 만들고, 홍수를 조장하고, 강주변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마스터플랜이 얼마나 부실한 수준으로 급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엉터리 마스트 플랜에 14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이란성 쌍둥이이거나 또는 운하 추진의 1단계라는 것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6월 거대한 촛불에 밀려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며, ‘뒷통수 때리기’가 이 정권의 전매특허임을 다시금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5월 말 확정하고 9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 인 밀어붙이기 식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은 분노와 우려를 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14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의 국책사업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다. 고작 몇 차례의 형식적인 설명회를 가지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지역 설명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 여주 지역 사업 설명회는 장소 선정에서부터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애초에 설명회 장소가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여주군민회관에서 이틀 전에 부랴부랴 이곳 세종국악당으로 변경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침 5일장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군민회관을 두고 굳이 교통편이 불편한 세종국악당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정부의 의견수렴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 발표 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는 그 계획의 부실함과 파괴적 속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4대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대강은 더 이상 강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특히 남한강 여주 구간의 피해는 2008년 대운하 추진 때부터 지적되어 왔다. 강을 파헤치고 가로막으면 물은 썩게 된다. 여주 구간에서만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가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여주보와 강천보는 대운하 갑문 계획과 일치한다. 보가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는 것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수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4년 경기도의 곡릉천에서 수중보를 철거한 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탄강, 경안천 등 수중보가 철거 된 후 수질 및 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중보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게 되면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동보를 언급하면서 독일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강우패턴이 연중 고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절기 집중 강우패턴이다. 이는 그만큼 홍수 조절이 독일보다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칫 수중보의 수위 조절을 못하게 되면 커다란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명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지적하는 전문가는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수중보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한편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여주는 안개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안개에 의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 중 농작물에 주는 피해가 단연 으뜸이다. 농민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주에서 안개에 의한 피해는 생존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또 다시 개발의 희생양이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가까운 충주만 보더라도 댐 조성으로 발생한 안개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개는 교통사고와 호흡기 질환 등 안전과 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방식에서 나온 조악한 마스터플랜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은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유적을 간직한 곳이다. 생태적 가치 역시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가치가 높다. 국민들에게 강은 생명의 근원인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똥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가? 4대강 정비 사업은 공사 과정 및 이후 필연적으로 수질오염, 즉 상수원 오염이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으로 약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그나마 현재와 같은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수질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오염 피해는 수도권 2500만 주민뿐만 아니라 4대강에 기대어 사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으며 운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한강 여주 구간에 집중된 보 건설 등이 이 지역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돼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가?

오늘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다.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자연은 때론 엄하고 때론 따스하게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꾸짖어 바르게 인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자신들의 권력의 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강을 파괴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권은 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말 못하는 생명의 입장에서 강을 바라봐야 한다. 그 속에 우리의 4대강을 제대로 살릴 방법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의 死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5일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하경기행동

■ 첨부 1 - 정부의 <死대강 정비> 사업의 주요 문제점

4대강 정비는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

① 대운하 예산과 일치하는 4대강 정비 사업비 14조 원 ② 대운하 갑문과 4대강 정비 보  위치 유사 ③ 낙동강 집중 준설로 수심 6m 유지 ④ 금강과 영산강 관광운하 ⑤ 강을 파괴하는 단순일자리 생산 ⑥ 4대강의 역사문화 훼손 ⑦ 국민을 향한 과장된 물 부족 위협

4대강 정비는 14조 원으로는 어림없는 혈세 먹는 하마

① 정부 발표 4대강 정비 사업에는 수질 개선비용 전무 ② 자치단체 4대강 정비 신청 사업 총계 140조 ③ 토목공사 사업비 증가는 관례 (경부고속철도 공사비 4배 증가, 합천댐 공사비 17.5배 증가)

4대강 정비는 국민 약속 저버린 대운하 추진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14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대운하를 우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이 죽어 있고 홍수,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창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은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토목사업보다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것은 상식이다. 14조원의 사업 계획을 5개월 만에 확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고질병인 일방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살리기!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수중보(湺)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서 갑문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공주-부여 67km와 목포-광주 80km 구간에는 배가 다니는 운하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한강, 낙동강에 11개의 보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주보, 강천보 등 10 여 곳이 대운하 갑문과 터미널 설치 위치와 유사하다. 보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을 만드는 것은 설계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낙동강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한 후 8개의 보를 만들어 수심을 6m로 유지하다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여기에 현재 강행되고 있는 경인운하, 한강운하를 연결하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경부운하, 즉 한반도대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멀쩡한 강바닥 마구잡이 준설,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만 급증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 5.4억㎥을 준설할 예정이다. 낙동강에서만 4.2억㎥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낙동강에서 채취한 골재량 1.3천만㎥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양이며 낙동강 전 구간 채취가능 골재량의 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 정도는 파내야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인 6m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설의 피해는 이미 정부의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다. 준설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수중 생물의 서식처를 파괴시킨다. 정부의 준설 계획대로라면 한반도의 4대강에 기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은 살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 4대강 사업은 식수원 똥물 만들기

4대강 사업의 주요 계획인 보는 물을 정체시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곡릉천의 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2004년) 발표하였다. 이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보가 수질을 악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도 최근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되면 부영양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아 국민을 더욱 경악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먹는 물에 화물선을 띄우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똥물을 만들려 하고 있다.

준설과 보로 가뭄, 홍수 예방은 구시대 낡은 패러다임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준설과 보로 가뭄과 홍수를 막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그 효과에 문제가 있었던 낡은 대책일 뿐이다. 국지적 집중호우 시 보의 수위 조절을 잘 못하면 홍수 위험이 가중된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치수개념은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이다. 즉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 등으로 복원하고 평상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습지로 이용해 큰 홍수가 발생하면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터 하류부의 홍수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습지에서 지하수를 보충하는 등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은 사(死)대강 만들기

우리나라 하천의 모래는 그저 준설의 대상이 아니다.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천의 문화를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와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끊고, 하천 모래밭을 수장시키거나 파내고, 하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와 문화를 파괴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천 백사장은 강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며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 첨부 2 - 정부의 <死대강 정비>사업으로 위협받는 남한강(여주 구간)의 자연 생태

1. 남한강 자연 생태 개괄

1) 남한강의 주요 지천

(1) 신래천, 복하천, 곡수천, 양화천, 후포천, 한천, 오금천, 소양천, 금당천, 가정천, 간매천, 연양천, 청미천 등

2) 자연 습지

(1) 금사습지는 경기도 지정습지로 등록, 청미천, 부처울, 바위늪구비습지 등 남한강 본류를 따라 주변의 중요도가 높은 습지도 형성

3) 하중도

(1) 강 주변의 주요 섬으로 양섬, 도리섬, 백석리섬 등 있음. 이 외도 다수의 섬들과 모래톱이 분포

4) 야생동식물의 보고(寶庫)

1) 자연하천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톱은 다양한 지형 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습지식물과 수생식물 발견

2) 그에 따라 수많은 야생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서식

5) 주요 생태계 교란 요인

1) 남한강주변 경작지, 능서면 백석리 공군사격장, 남한강 주변의 유원 등

2. 동식물 현황

1) 현존식생유형

(1) 버드나무, 느티나무 등의 목본식물 16.88% /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등 자생초본  31.42% / 망초, 환삼덩굴 등의 귀하초본이 5.36% (경작지 19.46% / 모래와 자갈이 퇴적 지역 9.33% / 공군 사격장은 전체 면적의 14.4%)

2) 멸종위기종 서식

(1) 여주 강천구간 - 멸종위기2급 단양쑥부쟁이 및 멸종위기2급 표범장지뱀 서식

3) 야생조류조사

(1) 천연기념물 -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약 30 여 마리 (2008년, 2009년/이포대교~양섬일대) / 원앙 (천연기념물 327호) 발견 (2007년)

(2)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2001년 자료) - 흰꼬리수리, 독수리, 호사비오리 (멸종위기종), 새홀리기(환경부 보호종)

(3)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비오리, 댕기흰죽지, 논병아리,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흰뺨오리, 흰비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독수리, 흰꼬리수리, 검은등할미새, 알락할미새, 흰목물떼새, 깜짝도요, 알락할미새, 왜가리, 쇠백로, 중대백로, 해오라기, 청호반새, 물총새, 꼬마물떼새, 파랑새, 꾀꼬리,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3. 여주 구간 주요 습지 현황

1) 바위늪구비

(1) 남한강의 중하류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으로  넓은 하폭, 느린 유속 지역에 범람으로 습지 지형 발달

(2) 현존식생도 분석 결과, 물억새-갈대 군락이 우점군락이며, 갯버들, 달뿌리풀 군락 등의 분포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 또한 제방에는 쑥 군락, 유속이 정체되는 지역은 검정말-대가래군락이 자생

(3)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2급), 돌상어 (멸종위기종2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2급), - 황조롱이, 물총새, 청딱다구리와 희소종인 남생이의 서식

(4)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이것만은 꼭 지키자 한반도의 강>에 공모하여 대상인‘내셔널트러스트’상 수상

2) 부처울습지

(1) 여울, 배후습지 등 다양한 형태 산재, 어류의 경우 한반도 고유종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

(2) 주변지역 자연경관의 보전정도가 뛰어나고 오염원으로부터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습지생태계로 조사됨.

3) 청미천 습지

(1) 청미천은 주변지형이 농경지와 건설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인간의 간섭을 많이 받은 지역. 이로 인해 하도 사면에 다양한 형태의 토사를 퇴적시킴에 따라 인공습지, 사력퇴 습지, 사력퇴 배후습지, 범람원 습지, 지류차단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습지 존재

(2) 수변식생 및 주변 육상식생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간섭을 많이 받아 큰개여뀌, 고마리, 환삼덩굴군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상은 물억새와 갈대가 우점하였으나 개망초, 다닥냉이, 미국가막사리 등 외래식물의 분포역도 넓은 것으로 조사

(3) 야생동물상 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와 보호종인 새홀리기, 삵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