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정세윤 723-4250, 011-635-5266, jsy@pspd.org)
제 목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
날 짜	2006. 7. 3. (총 2 쪽)

보 도 자 료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7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까페)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월 3일(월) 오전 10시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까페)에서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가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어떠한 개방일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데 정부는 FTA를 정책수단이 아닌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FTA 추진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진 전략에 기초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3.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부가 누구의 입장을 수렴하여, 어떤 ‘국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 이해관계 집단의 맹목적이고도 배타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그 책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협상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부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민변과 참여연대는 끝으로 정부가 1차 협상 과정과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에서 한미 FTA 추진의 제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의 법적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 없고 불투명한 한미 FTA 추진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다른 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유남영(민변 부회장), 이찬진(민변 한미 FTA 소위 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권경애(민변 한미 FTA 소위 위원),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별첨 : 기자회견문, 참여연대, 민변 공동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