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보존기간	1년		2006. 11. 2(목) 11:00

회 의 자 료

	행정자치부

목     차

Ⅰ. 행정자치부 소관

1. 2006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행사 개최(자치행정국)	2

2. 한미FTA 체결 적극 지원(경제투자관리실)	3

3.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적극 추진(자치행정국)	4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철저(자치행정국)	6

5.「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속대책 추진(건설국)	7

6.「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차질없는 추진(경제투자관리실)	8

7. 지역혁신박람회 전시행사 및 세미나 개최(경제투자관리실)	9

8. 낙후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철저(도시주택국)	10

Ⅱ. 타부처 소관

9.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정책 홍보(가족여성정책국)	12

10.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경제투자관리실)	13

11.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추진(교통국)	14

12.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도시주택국)	15

13.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복지건강국)	16

14.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 채용(복지건강국)	17

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소방재난본부)	18

16.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소방재난본부)	19

17. 행정․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문화관광국)	20

18.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정비 조속 추진(문화관광국)	21

19.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운영(농정국)	22

20. 산불예방 활동 강화(농정국)	24

21.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철저(농정국)	25

Ⅰ. 행정자치부 소관

2006지방행정혁신한마당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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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종합평가 및 성과 공유의 장으로서 전 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개최

지방행정혁신 관련 워크숍, 전시회, 교육 등 지방공무원을 위한 행사로 준비한 만큼 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참가 협조

□ 행사개요

○ 일시 : ‘06. 11. 21 ~ 23(3일간)

○ 장소 : 부산 벡스코(컨벤션 동, 전시장 1홀)

○ 참석 : 행자부, 자치단체, 국민, 혁신컨설팅전문기관, 민간우수기업 등

○ 주요내용

- 본  행사 : 개회식, 워크숍, 시도별 우수사례발표 대회 등

- 부대행사 : 우수 시도 전시회(박람회), 자치단체CS매뉴얼교육 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금번 행사는 각 자치단체 지방행정혁신 성과 총 결산의 장으로 마련한 만큼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적극적 참여

- 개회식에는 각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등 필히 참석 협조

※ 개회식 후 참석 내빈 대상 부산시장 주최 환영리셉션(오찬) 계획

- 우수사례발표 대회, 우수 시․도(시·군·구)전시관 운영, 지방행정혁신 관련 각 분야 워크숍 및 교육 등을 개최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 및 학습의 좋은 기회를 제공

※ 10월말 현재 참가 자치단체 : 광역 16개 시도, 기초 31개 시군구

○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 행사분야에서 좋은 경험과 지식 습득 등의 연수기회가 되도록 적극 참석 조치

한미FTA 체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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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적극적 지원 강화

□ 한미FTA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순회 교육에 소속 직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울산, 경기, 제주(旣 교육)를 제외한 13개 시․도 대상

❍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FTA 홍보동영상 상영 등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한미FTA 홍보 팸플릿 비치, 동영상 상영 등 대민홍보 강화

❍ 한미FTA에 대한 의원 설명회 개최 등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지역 상공회의소 주관 FTA 포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기타 협조사항

❍ 한미FTA 반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

❍ 소속 직원이 FTA 반대운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11.22 예정된 “총궐기 투쟁”이 과격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동요방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시행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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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 인사교류 추진상황

❍ ‘06 인사교류 수요

- 자치단체 → 중앙부처 수요 :  15개 시도 80개 직위

- 중앙부처 → 자치단체 수요 :  20개 부처 54개 직위

❍ ‘06 교류실적 : 14개 시도 29개 직위 58명(10.27현재)

- 경기  6, 인천 4, 대전․충북  3, 대구․전남․경남  2, 서울․부산․강원․충남․전북․경북․제주  1

≪향후 추진일정≫

▪ 인사교류 협의‧추진(계속), 인사교류자 워크숍(11.16～17, 제주, 중앙인사위 협조)

▪ ‘06년도 인사교류 실적 분석․평가(12월중, 중앙인사위와 협조)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추진실적이 미흡한 시‧도에서는 11월말까지 인사교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시도별 교류목표를 최소 4명이상으로 설정하여 적극 협조

❍ 교류파견자들이 인사교류자 워크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파견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교류활성화 기반 강화

【 붙임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상황(10.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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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직위)

시도별	04년도 교류실적	05년도 실적	06년도 실적	비 고
계	42	51	29
서 울	3	1	1
부 산	3	2	1
대 구	-	1	2
인 천	4	4	4
광 주	1	-	-
대 전	2	3	3
울 산	-	1	-
경 기	4	13	6
강 원	6	2	1
충 북	3	4	3
충 남	2	2	1
전 북	3	3	1
전 남	5	3	2
경 북	2	5	1
경 남	2	4	2
제 주	2	3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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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단계 지방행정조직 본격 개편

본 정책이 정부혁신 중점과제임을 인식하고 조직개편외에 1단계 시군구 등의 적정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시군 여건에 맞게 T/F팀 운영

□ 주요내용

○ 2단계 지역 : 129개 시군구(시 61, 군 34, 구 34), 2,133개 읍면동

※ 1단계 : 2006. 7. 1.시행(53개 시군구), 3단계 : 2007.7.1.(50개 시군)

○ 주요내용

- 시․도에 주민생활지원 전담조직 설치하여 총괄 지도․감독

-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능강화

-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 개편 및 상담실 설치

-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 지역내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조사,       서비스 안내서 및 업무매뉴얼 제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일정

- 시도 및 시군구 조직개편 확정 : 10.20까지

- 기구·정원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 : 11.20까지

- 인력배치 및 상담실 설치 : 12.30까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해 시‧도에서는 적극 협조·지원

- 전담팀과 감사부서 합동으로 업무추진 적정성 등 점검

- 1, 2단계 시군구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사례전파

○ 2단계 시군구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07. 1. 1 시행준비에 만전

- 조직개편, 인사발령, 추경편성, 상담실 설치 등 조속 추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속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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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에 만든 지번주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06.10.4 공포)이 ’07.4.5부터 시행되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전 대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법적주소와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공간정보 활용

○ 추진전략 : 시설위주(권장방식) → 주소정책(법적방식)

○ 사업기간 : ’09년까지 시설완료, ’11년까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12년 이후 도로명주소만 사용

○ 혁신내용

- 사업부진/ 정책품질분석/ 사업재검토후 재추진결정/ 로드맵 확정

- 법적주소 전환 입법 완료/ 예산집중투입(매년 2배 증액)

- 공간정보 활용 전략 강구(통합센터 설치 등)/ 홍보 등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화, 통합센터 설치, 사업촉진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도로명주소사업 미착수 시·군은 ’07년도에 전부 착공해야 계획기간(’09년까지)내 완료할 수 있고 전국적인 주소체계 구축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사업을 추진해야 함(법 제8조)

- 국비지원확대를 추진중이며 시·도에서도 일정비율 지원 불가피, ’07년도 예산에 시·군비 전액 확보 요망

※ 미착수 시·군 : 39개(인천1, 강원2, 전북6, 전남7, 경북13, 경남8, 제주2)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도로명시설이 완료된 시·군·구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기 전에 주소를 재확인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잘못 부여된 주소사용으로 인한 소송 문제 발생 대비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설치에 따른 시·도 조직·예산 확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차질 없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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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살기좋은 지역 유형을 개발하고,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성공사례 창출 및 전국 확산·보급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공모

-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공모(12.10한)

- 행자부가 총괄하되, 기본모델별 주관부처가 참여하여 지자체 자체계획서 중 우수 계획을 엄정하게 선정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추진

- ‘06.11.11(토) 13:30～16:30/함평군, 11.11(토) 09:00～12:00/광주광역시

- 행자부, 국가균형위, 서울신문사 주최 / 전남도, 함평군, 광주광역시 주관

- 대회(식전, 개막식, 식후행사)와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방안 강구

- 시민단체, 주민, 정부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바람직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지역만들기 핵심주체인 주민리더 및 전문가 그룹 육성 방안 등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 추진 / 11월중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공모에 적극적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및 주민이 지역 만들기의 구체적인 개선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 조성

○ Happy Korea 걷기대회에 관심과 동참

지역혁신박람회 전시행사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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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제고 및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역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균형위, 산자부,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준비중임

□ 주요내용

○ ‘살기좋은지역관’(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설치․운영

- 기 간 : ‘06. 11. 7(화) 15:00 ～ 11. 12(일) 18:00(6일간)

-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컨 셉 : “살기좋은지역 우리힘으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 개최

- 주 최 : 행정자치부

- 주 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 시 : ‘06. 11. 8(수) 10:00～12:00

- 장 소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2층 대동홀)

- 참  석 : 약 200명(제2차관, 지방행정연구원장, 광주부시장, 전남부지사)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는 박람회 행사기간중에 열리는 연계행사에 적극 참여

○ 개최시(광주광역시)에서는 행사기간중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주관부서 요청시 차량지원 등 적극 협조

○ 살기좋은 세미나(11.8)에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서, 유관기관 등 홍보 및 참석 당부

낙후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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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서․소도읍육성사업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연내 마무리 및 ‘07예산 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06 사업개요

○ ‘06. 10월말 현재 추진공정 75%(4개사업 3,080억원 중 2,472억원 배정)

- 오지종합개발사업 : 207개면 1,083억원 지원 (공정 77%)

- 도서종합개발사업 : 145개도서 900억원 지원 (공정 80%)

- 접경지역지원사업 : 15개시군 480억원 지원 (공정 73%)

- 소도읍육성사업 :  66개읍 617억원 지원 (공정 71%)

※ 공정율은 ‘06. 10. 25일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주

- 토지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철저한 공정관리 및 견실시공 지도

- 설계변경,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 및 관계법령 준수

○ ‘07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

- ‘07 본예산에 사업별 지방비 부담분 반영

※ 행자부 균형개발팀-1844(‘06.10.24) 등 참조

Ⅱ. 타 부처 소관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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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의 약 5%가 치료가 시급한 인터넷중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0만명 이상이 인터넷중독 잠재 위험군임

청소년과 학부모가 집에서 스스로 인터넷중독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에 지역의 상담지원센터와 협력병원에서 적절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주요내용

○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배포

○ 청소년전화 1388과 지역의 인터넷중독 치료협력병원 홍보

- 자가진단을 통해 인터넷중독 및 잠재적 인터넷중독으로 판별된 경우,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인터넷중독 치료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지역홍보지에 인터넷중독 자가진단테스트와 해당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치료협력병원 연락처 게시

-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및 각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치료 협력 병원에 관한 정보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현안이슈” 메뉴 중 “인터넷중독 대책”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시·도 주민들에게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에 대한 정책을 적극 홍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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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촉구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계 운영 등 심의

□ 주요내용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운영중인 지자체는

- 강원도청, 경기도청, 부산광역시 등 3개 지자체임

※ 대전광역시의 경우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업교육관련법 : 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활성화 도모

- 실업계고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통한 실업계고 지원

- 실업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가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협약학과 사업에 대한 협조․지원

○ 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원 특별팀” 및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와 함께하는 현장실습의 정상화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체제 구축에 지자체 동참 협조․지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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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전면교체를 추진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07.1.1.부터 1년간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변경된 번호판으로 의무적으로 교체

□ 주요내용

○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된 번호판으로 교체토록 의무화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431호(‘06.10.17)

○ 변경된 번호판 사용은 ‘06.11.1부터 가능하나 예산지원문제로 의무적 교체는 ’07.1.1.부터 1년간 실시

- 업계 및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년간 실시

○ 강제교체로 교체비용을 정부가 지원

-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자체에서 교체비용을 지원토록 조치(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 통보(‘06.10.24))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는 번호판 교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준비 철저

- 동 사업의 취지에 대해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사전 홍보

- 사전 행정준비사항 철저 이행(교체대상 확정, 예산소요 파악 등)

○ 시․군․구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07.1.1.시행 준비에 만전

- 관련부서(화물담당, 차량등록담당)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사항 준비 철저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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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03～’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바, 각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 부탁

□ 주요내용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및 실적

- ’03～’05년 동안 25.9만호를 건설하여 목표물량(28만호)의 93% 건설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 및 실적(’03～’12)

구 분	’03	’04	’05	’06	’07	’08～’12
계획	8	10	10	11	11	50
실적	7.2	9.1	9.6	-	-

- ‘06년은 9월말 현재 목표물량의 17%인 18,355호를 건설 중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군구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지원 당부 필요

- 시군구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

- 입주민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반시설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구를 자제할 필요

- 수요계층의 부담능력에 맞춘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를 감안, 무조건적인 대형평형 건설요구 지양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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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여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 필요

□ 주요내용

○ 대부분의 공공체육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부재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저조

- 공공체육시설 : 8,717개소(실내체육관, 수영장 : 537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국고지원 곤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 편성가능하나 관심 저조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07년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및 평가 예정인바 적극 협조 (’07.3～10월 예정)

- 전국 공공체육시설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평가 예정(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균특회계 편성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등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협조

○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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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제도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법의 하나로서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 우선 채용제도임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5인 이상인 국가기관 등은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우선 채용할 의무

□ 추진배경

○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 이행률 저조를 국정감사․언론 등에서 빈번히 지적

○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률 제고」는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서 2005년도 정부의 공통혁신과제와 2006년도 정부업무 특정평가과제로 선정되어 국가기관 등의 평가과제로 추진

□ 기능직공무원 채용실태

○ 2006. 9월말 현재 261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채용 달성률은 31%로서, 국가기관 등의 40% 및 기업체의 49%의 달성률에 비해 크게 저조

※ 서울 12%, 부산 35%, 대전 45%, 대구 86%, 광주 32%, 인천 27%, 울산 64%, 경기 23%, 강원 34%, 충북 55%, 충남40%, 전북 22%, 전남 23%, 경북 43%, 경남 50%, 제주 21%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기능직공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 우선추천 의무이행

- 기능직 정원의 10% 미만인 기관은 신규로 기능직 채용시 채용공고 전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추천 의뢰

○ 지자체별로 「의무채용목표 달성방안」을 수립․추진 등 협조

- 행자부 등에「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목표 제고방안」 수립․통보(‘05.6.16) 및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협조(’06.2.20)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솔선수범 당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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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기취급 증가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 기    간 : 2006. 11. 1 ~ 2007. 2. 28(4개월간)

□ 주요내용

①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06. 10월 ~ 11월)

○ 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지역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에 밀착된 다양한 예방홍보로 안전한 겨울나기 분위기 조성

② 예방·대응 중점추진(’06. 11월 ~ ’07. 2월)

○ 취약시기『화재특별경계근무』및 예방활동 강화

○ 지역별 자율에 의한『소방안전사각지대』해소방안 강구

○ 유관기관 합동 전기·가스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

- 복합영상관, 재래시장, 다중이용업소, 특정재난관리시설 등

○ 합동훈련으로 유사시 실질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③ 확인지도 및 자체평가·중앙심사(’06. 12월, ’07. 2월)

○ 안전대책 추진상황 현지 확인 및 시·도별 평가

-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 시책보완 및 제도개선

○ 평가결과 우수기관·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 등 지역주민 화재예방홍보 적극 협조

○ 지자체 특정재난관리시설 안전대책 시행 및 자체관리 철저

○ 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선정하여 중점 추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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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06.12.1~’07.3.15)이 시작되는 12월  이전까지 사전대비 마무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 가동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사전예방 조치 추진

□ 기    간 : 2006. 10. 16 ~ 11. 30(45일간)

※ 중앙 및 지역별 사전대비 전담TF팀 구성·운영

□ 주요내용

○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대책 추진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신속한 제설작업 등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강구

○ 농·수산 각종시설 피해경감 및 고립지구 해소 대책 마련

○『설해대비 빈 비닐하우스 일제정비 운동』전개

○ 지자체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NDMS 도상훈련 실시

○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및 지자체 보완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전담 TF팀 구성·운영

○ 시․군․구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에 임하도록 주간단위 사전대비 실태점검 및 미비점 보완 추진

○ 고립 예상지역, 교통두절 예상구간 등 현황관리 및 제설대책 강구

○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 시설물 피해 예상지역 지정관리

행정․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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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보호구역내 문화재청 소관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건물 포함)

실태조사 결과를 DB화 함으로써 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 등 국유재산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조사대상 : 문화재청소관 국유재산 전반(116개 시․군․구)

- 토지 : 4,036필지 130,233,391㎡ (39,395,423평)

- 건물 : 753동 324,487㎡ (98,157평)

○ 조사기관 :  문화재 소재 시․군․구

○ 조사방법

- 기존에 비치된 해당 재산 기초자료(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를 기준으로 공부조사후

- 반드시 현지 출장조사를 거쳐 실태조사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추진일정

- 실태조사 : 2006.2.22 ～ 2006. 11.30 (지자체별 / 수임기관별)

- 확인조사 : 2006. 11.1 ～ 2006.12.30 (문화재청)

- DB화 작업 : 2006. 6. 30 ~ 2007. 12.30 (문화재청, 재정경제부)

※ 추진현황 : 24개 시․군․구 제출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 요망

- 동 사업은 재경부의 지침에 의하여 전 부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 실태조사결과를 미제출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독려요망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정비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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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06.6.8)에 따라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을 정비하여 ´08.12.31까지 도면 고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팀 등의 조직을 만들어 차질 없이 시행

□ 주요내용

○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정비 추진

- 자료 검토, 현황측량 등 지정․보호구역 정비 후 도면 고시 필요(2008.12.31까지 미 시행시 지정효력 상실)

- 사업 물량의 과다 및 기간 시급성에 따라 전담팀 등을 구성하여 추진 필요

○ 추진일정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자료검토 및 측량 : ´07.12.31까지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주민의견 청취 : ´08.5.31까지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도면 고시 : ´08.12.31까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측량시 협조

-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현황 측량시 현지 안내 등 협조

○ 시‧도에서는 측량예산 확보와 사업추진 전담팀 등을 구성하여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정비 및 도면 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도면 고시와 업무 추진에 편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바,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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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인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활성화 등 국내 종자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주요내용

○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유전자원센터 신축

- 시설규모 : 연 3,352평, 지상 3층 지하1층

('04～'06(3년), 265억원 투입)

※ 2006. 11. 3. 준공 예정

- 저장능력 : 종자자원 중․장기 50만점․미생물 5만점 수용

○ 대학, 출연 연구기관, 민간 기업, 농업인 등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정보의 공동이용 및 종합관리로 자원 활용 극대화

○ 아시아 유전자원 허브뱅크로 육성하고 “유전자원 전문가 훈련센터”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민간 기업, 농업인 등이 보존중인 토종 농업유전자원을 센터에 보존하거나, 센터 유전자원을 적극 활용(분양)할 수 있도록 협조

- 센터가 식물 특허종자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특허청)됨에 따라 기업, 농업인 등 특허자원 보존 의뢰시 안전하게 보존

※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현황 : 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험장, 대학 및 출연연 등

○ 일반인, 학생 및 각급단체 등 견학 및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 등

[참고]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시설 현황

□ 신축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규모로서 로봇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보존시설임

구 분	저장용량	보존기간	온도	용도
중기저장고	500,000점	30년	4℃±1	종자 중기저장, 수동
장기저장고	500,000점	100년	-18℃±1	종자 장기저장, 자동 로봇관리시스템
초저온보존	300,000점	영구보존	-196℃	영양체 조직, 화분, 가축정액, 수정란
DNA 뱅크	60,000점 (냉동고 3대)	영구보존	-70℃	DNA
조직 뱅크	150,000점 (냉동고 3대)	영구보존	-70℃	식물조직
천연물질보존실	1,000~5,000	장, 단기	4℃±1	용매별 약용, 특용
특수영양체	1,000~5,000	장, 단기-	4℃±1	기내식물체, 화분, 생장점
미생물	50,000점	장, 단기	-70℃, 4℃±1	농용미생물, 버섯, 유전자 등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보유현황('06. 11월 현재)

구 분	종수	보존자원수	보존장소
계	3,753	224,548
식물종자	1,777	152,269	종자은행
식물영양체	996	22,900	15개 기관 시험포
미생물	621	16,163	생공원, 농과원
가축(생축, 생식세포)	24	32,211	축산연, 난지연
누에	335	1,005	농과원

※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 보유현황은 세계 6위 수준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순)

산불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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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철저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재해 최소화

□ 최근 산불현황과 전망

○ 9. 1～10. 24까지 28건의 산불로 12ha 피해가 발생하여 예년(12건, 13ha) 대비 건수가 2배 이상 증가

○ 10.22 전국적 단비로 산불위험은 다소 감소됐으나 엘리뇨 현상에 의한 이상기후 등으로 가을․겨울철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 10.20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운영

○ 산불위험경보발령 및 산불예방 홍보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제 실시

○ 지역별 산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헬기 전진 배치(44대/8격납고)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현장통합지휘지침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의 내실 있는 선발․운영으로 전문화․정예화된 진화인력에 의한 지상진화 추진

○ 소방․경찰․군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적극 실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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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참나무시들음병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여 초기단계 조기방제 필요

금년 말까지 37천본(사업비 13억원) 긴급방제 실시 협조

□ 주요내용

○ ’04년 경기도 성남시에서의 최초 발견 이후 ’06. 10월 현재 서울, 울산, 경기, 강원 등 9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발생

- 발생(천본) : ’04년 10 → ’05년 11 → ’06년 142

○ 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곰팡이)이 나무속에서 수분상승을 차단하여 고사시키며, 참나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피해발생

○ 주 피해수종은 신갈나무이며,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을 방제하는 것이 과제이며, 방제방법은 감염목 벌채․훈증, 약제주입 등임

○ 금년 9월 일제조사 결과 131천본이 새로 발생하여「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종합대책」을 시달하고 긴급방제예산 지원

- ’06말까지 긴급방제예산 13억원을 투입, 37천본 방제 추진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추진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협조

- 오지의 작업 및 사업기간이 촉박하므로 조기 착수하여 연내 완료

○ 피해의 심각성과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국비 100%를 긴급 지원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적극적인 방제 필요

- 경기 15,800본, 강원 2,276본, 충북 3,602본, 충남 2,942본, 전북 61본, 경북 2,059본, 경남 18본